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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논문에서는 Shirabe(2005; 2009)의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연속성을 명시적으로 확보하는 선거구 획정 모델을 고안한다. Shirabe(2005; 2009) 의 경우 구역 내에서 싱크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역 내에서 싱크의 위치 선정을 통제하여 공간적 조밀성이 높은 선거구를 구획하고자 한다. Kim(2012)에 따르면 공간적 조밀성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가 구획된 게리멘더링을 막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선정기준이지만 공간적 조밀성을 측정하는 완벽한 한 개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 본 연구는 지금까지 많은 선거구 관련 연구와는 달리 기본적인 선거구 선정 요건을 보다 객관적이고 절차적으로 만족시키는 선거구 선정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FCM은 선거구 설정뿐만 아니라 학군설정, 판매 권역 설정, 의료서비스권역 설정, 통근권 설정 등 다양한 구획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선거구 획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기존 정치권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도적 틀이 도입되고 정착되는데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의 통합, 분할, 혹은 일부 행정구역의 조정 등 선거구 획정의 실행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대안적 방법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에 절차적이고, 임의성이 배제된 보다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간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인 인구등가성, 연속성, 조밀성 기준을 준수하는 보다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시된 세 기준을 준수하는 공간 최적화 모델을 고안하고, 고안된 모델을 사례 지역인 용인시에 적용하여 그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 선거구 획정 관련 국내의 기존 연구들이 법적·제도적 측면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선거구 획정이 정치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라는 점에 착안하여 명시적인 기준, 구체적인 데이터, 수학적 절차에 바탕을 둔 선거구 획정의 실행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대안적 방법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이 논문에서는 Shirabe(2005; 2009)의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연속성을 명시적으로 확보하는 선거구 획정 모델을 고안한다. Shirabe(2005; 2009) 의 경우 구역 내에서 싱크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역 내에서 싱크의 위치 선정을 통제하여 공간적 조밀성이 높은 선거구를 구획하고자 한다.
- , 2011). 이 논문에서는 연속성 조건을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Shirabe(2005; 2009)의 논의를 바탕으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의 통합, 분할, 혹은 일부 행정구역의 조정 등 선거구 획정의 실행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대안적 방법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에 절차적이고, 임의성이 배제된 보다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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