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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저소득층 주거안정화를 위한 신(新)주거복지 공간연구 - 농장형 주택(Farm Housing)시설 공간 중심으로 -
The Study on New Residential Welfare Space to Housing Stabilization for Urban Low-income Group - Focused on Spatial Consideration of Farm Housing Facilities - 원문보기

한국공간구조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patial Structures, v.13 no.2, 2013년, pp.93 - 99  

박병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 has been striving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in various aspects. It will also have to make an effort for its continued development in the future. The problems of low-income groups that occur in those processes cannot be simply ignored now. It is needed to provide an equal opportunit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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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FH시설은 주거와 축약된 공간에서의 농업기능을 연계하여 각 공간기능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특성을 상호 보완하는 동시에 우리사회의 시대적 과제가 되는 삶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년 및 저소득층 모두에게 공동으로 수행하는 작업의 기회와 연령층별 능력에 맞춘 역할 분담 등을 통한 미래 사회의 이상형 공동주거를 제안 하고자 한다. 금번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구공간과 기능의 설계에서 운영까지에 관한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이후 관련 기술 분야별 연구와 결과는 추가 사항으로 지속되어야 하겠다.
  • FH 목적의 협의적 개념은 소득층과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주거복지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개념이며, 광의적 개념으로는 도시 내 쇠퇴지역의 재생 전략 개발 및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공간개발과 공간간의 연계방안, 공간구성으로 인한 공동체 회복기술과 커뮤니티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개발기술 확보 등 미래지향적 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원천기술의 확보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농업과 주거의 재결합을 통하여 미래형 신개념 주거 특성화 전략으로 토지의 이용률 증대와 저탄소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에 농장형 주택(Farm Housing, 이하 FH로 함)은 주거와 생산을 할 수 있는 신개념의 시설이므로 이러한 시설의 제공은 저소득층이 안고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해결방안이다. 따라서 FH시설은 사회의 기초단위가 되는 소규모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노동집약적 농장과 주거공간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운영 할 수 있도록 FH시설 구상을 제안 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연구의 목적이다.
  • 주거와 농장의 결합을 통해 도시 건설 경쟁력제고와 새로운 신규산업 창출, IT를 활용한 생태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환경오염의 감소와 거주의 질 향상, 토지의 이용 극대화와 노인층의 사회적 배제현상을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커뮤니티 문제를 완화 시키며, 최근 공론화 되고 있는 저소득층 및 고령화 인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차원으로 문제를 접근 하려 한다.
  •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와 도시농장의 새로운 건축 기법으로서 Vertical farm을 접목시킴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의 다양화를 통하여 FH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바라보았다면 FH는 같은 시점에서 바라봄으로서 사회문제와 도시의 문제를 같이 해결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 하려 한다.
  • 이러한 활동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며, 여기서 필요한 일자리는 1순위로 FH시설 입주민에게 제공되고, 2순위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이러한 활동의 혜택을 노동이 가능한 저소득층(노인층 포함)에게 최대한 부여하고자 한다.
  • FH시설 건설은 단순히 수익창출만을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다. 사회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자하는 것이다. 저렴한 거주비용과 수입원의 제공은 저소득층의 생활에 새로운 순환 고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연구의 방법으로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선행연구와 관련된 법 제도를 분석하고 관련 정책을 파악하였으며, 각종문헌조사와 함께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인 NRF-2010-327-B00762에서 도출한 방향을 기준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할 신(新)주거형태를 통해 저소득층 및 고령인구의 상호보완을 통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이상으로 FH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주거와 농장의 결합을 통해 도시 건설 경쟁력제고와 새로운 신규산업 창출, IT를 활용한 생태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환경오염의 감소와 거주의 질 향상, 토지의 이용 극대화와 노인층의 사회적 배제현상을 해결하고자 한다.
  •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세부적 목적은 크게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도모와 시장실패 치유, 그리고 주거복지를 통한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복지정책이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거시설에 거주할 수 있음은 삶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다.
  • 이상으로 FH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주거와 농장의 결합을 통해 도시 건설 경쟁력제고와 새로운 신규산업 창출, IT를 활용한 생태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환경오염의 감소와 거주의 질 향상, 토지의 이용 극대화와 노인층의 사회적 배제현상을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커뮤니티 문제를 완화 시키며, 최근 공론화 되고 있는 저소득층 및 고령화 인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차원으로 문제를 접근 하려 한다.

가설 설정

  • 이들에게는 새로운 주거겸용 시설을 배려하여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식사와 의료보조 등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10) 따라서, FH시설은 노동력의 제공이 가능한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명확한 계층의 설정이 필요하며 국가와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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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저소득층은 어떠한 계층인가? 최근 우리사회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배려차원 정책이 많이 채택되어 실행되고 심지어는 복지가 정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요소로까지 확대되어 왔으나 효율성과 지속성 측면에서의 재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저소득층을 정의해보면 경제적으로는 소득계층구조 중 하위계층에 속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당면과제를 주거복지 관점에서 정리하면 주택구입능력 및 주거비 부담과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상존, 임대주택 및 저렴주택 공급 부족,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 상존, 주거복지전달체계의 문제 등의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활동 참여가능인구의 감소는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고령화로 인한 생산활동 참여가능인구의 감소는 사회적으로 경제성장 잠재력을 축소시켜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과 의료비 등의 복지관련 재정지출을 증가시켜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가중 시킨다4). 개인적으로는 노후생활을 위한 비용 마련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며, 소득수준의 저하와 사회복지제도의 미비, 자녀들의 부양의식 저하 등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을 증가시키게 된다.
Farm-Housing은 어떠한 주거형태를 나타내는 말인가? FH는 두 가지 공간 개념이 포함된 새로운 주거의 형태이며, 농장부분과 주거부분이 같은 건물 내에 결합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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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1. Seonghui Gang, A Study on Revitalizing Job Creation Policy for Elders in an Aging Society : In case of Gyeonggi Provinc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011.6 

  2. Changyeong Kim. Geonseop Jeong, Housing Welfare Policy Implication and Urban Low-income Housing Tenure : Focused on Busan Metropolitan City,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mparative Government Volume 14 No.1, 2010.7 

  3. Jungman Ann,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housing welfare policy, Sungkyul University Graduate School a doctoral dissertation, 2011.12 

  4. Yunhwan Ki,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familiesm, Incheon Research,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2008 

  5. Cheolbeom Park, Study on the Architectural Planning in apartment type factory space component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dustry master's degree dissertation , 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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