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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0건의 자료 중 실적공사비의 산출 시 상세한 작업조건 확인을 위해서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가 필수적이나, 일부 설계내역서에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단가산출서 유무를 기준으로 조달청나라장터(G2B)의 검색을 통해 수집된 200건 공사의 공사비 설계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공사비 설계자료의 적정성 검토결과, 총 96건 공사의 공사비 자료에서 단가산출서가 미첨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Table 3과 같이 104건의 공사에 대해서만 전문건설업자의 계약내역서를 수집을 진행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는 대규모 공사 위주의 현행 실적공사비와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를 상호 비교하여 이들 공사의 실적공사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소규모 공사 중 10억 원 미만의 공사와 대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를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는 토목공사에 대해서 대규모 공사 위주의 현행 실적공사비와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를 상호 비교하여 이들 공사의 실적공사비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활용하여 2009년 발주된 공공공사의 공사금액이 명기된 설계 내역서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수집된 공사비 자료의 적정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제안 방법
- 그러므로 현행 실적공사비 산정절차 및 기준에 따라 소규모 공사 중 10억 원 미만 원도급 공사의 공사비 자료(설계내역서, 계약내역서, 시방서, 계약조건 등)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와 상호 비교 가능한 소규모 공사의 공종을 도출하였다.
- 그리고 설계단가 대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 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된 자료에 대해서 기준단가 대비 설계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기준단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설계단가는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과 작업조건을 가진 공사비 자료가 아니거나 동일한 공종이 아닐 경우가 많으며, 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실적공사비의 오차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넷째, 설계내역서, 계약내역서, 계약조건 등 수집된 공사비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파악된 현행 실적공사비 산정절차 및 기준에 따라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를 분석한다. 또한 실적공사비 단가 집에 명시된 공종명과 단가정의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수록되어 있는 공종과 동일 조건의 소규모 공사 공종의 실적공사비만을 도출하여 상호 비교한다.
- 다섯째, 대표공종의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일위대가인 기준단가를 산정한다.
- 둘째, 공공 발주기관 또는 공사를 수행한 업체로부터 수집한 공사비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실적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설계내역서와 계약내역서가 동일한 공사, 동일한 조건이어야 가능하다.
- 둘째, 기 전환 항목 공사비 자료 중 설계단가 대비 계약단가가 ±25% 이내이고, 기준단가 대비 설계단가가 ±15% 이내인 최근 6개월의 유효 공사비 자료가 3건 이상인지를 검토한다.
- 둘째, 분류된 공사 분야별 공종자료를 바탕으로 발주자의 설계코드, 표준품셈의 공종명, 작업조건 등을 참조하여 공사비 자료를 분석한다. 단, 발주자의 설계코드나 표준품셈에 해당되는 공종명이 없는 경우에는 설계·계약내역서 상에 많이 표기되는 공종명을 활용하여 분류하기도 한며, 동일한 공종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작업조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종별로 도출될 수 있는 작업조건도 유형화하고 정리한다.
- 둘째,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2009년 발주된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원도급 전문공사의 설계내역서및 관련자료(시방서, 특수계약조건 등)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다. 현행 실적공사비의 발표는 매년 2회 이루어진다.
- 넷째, 설계내역서, 계약내역서, 계약조건 등 수집된 공사비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파악된 현행 실적공사비 산정절차 및 기준에 따라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를 분석한다. 또한 실적공사비 단가 집에 명시된 공종명과 단가정의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수록되어 있는 공종과 동일 조건의 소규모 공사 공종의 실적공사비만을 도출하여 상호 비교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작업조건의 공종에 관하여 대·소규모 토목공사의 실적공사비 차이 유무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단가와 적용공종 측면에서 살펴본다.
- 설계·계약내역서 상의 설계단가 또는 계약단가가 일반적인 값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노무비율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설계물량과 계약물량이 차이 나는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 셋째, 실적공사비 단가집에 명시된 단가정의를 활용하여 수집된 공사비 자료의 공종·작업조건과 이미 실적공사비가 발표된 공종 및 작업조건(기 전환 항목)과의 일치 여부를 검토한다.
- (2006)은 유사규모의 공종으로 구성된 소규모 공사에 대한 사례 자료를 산출하여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 적산방식의 공사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표준품셈을 이용한 공사비보다 실적공사비를 사용한 경우 공사비가 더욱 크게 나오는 경우와 적게나오는 경우를 나누어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 이로 인해 본 연구는 불가피하게 12개월(2009년 상·하반기)을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 조사 및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 이를 위해 설계·계약내역서의 공종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계약시점 단가를 분석시점의 단가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환산한다.
- 그러므로 현행 실적공사비 산정절차 및 기준에 따라 소규모 공사 중 10억 원 미만 원도급 공사의 공사비 자료(설계내역서, 계약내역서, 시방서, 계약조건 등)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와 상호 비교 가능한 소규모 공사의 공종을 도출하였다.
- 이와 같이 동일한 작업조건의 공종에 관하여 대·소규모 토목공사의 실적공사비 차이 유무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단가와 적용공종 측면에서 살펴본다.
- 먼저 표준품셈 또는 내역서 상에서 최빈값으로 쓰이는 단위를 표준단위로 하여 공종의 단위를 통일한다. 이후 설계내역서와 계약내역서의 공종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단가를 표준단위로 환산한다.
- 1과 같은 절차를 거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100억 원 위주의 대규모 공사에 관한 현행 실적공사비 산정절차 및 기준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파악한다. 대·소규모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산정절차 및 기준을 적용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대상 데이터
- 공사비 설계 자료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104건 공사에 대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자의 계약내역서를 수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77건 소규모 공사의 공사비 자료를 확보하였다(Table 4).
- 따라서 단가산출서 유무를 기준으로 조달청나라장터(G2B)의 검색을 통해 수집된 200건 공사의 공사비 설계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공사비 설계자료의 적정성 검토결과, 총 96건 공사의 공사비 자료에서 단가산출서가 미첨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Table 3과 같이 104건의 공사에 대해서만 전문건설업자의 계약내역서를 수집을 진행하였다.
- 이로 인해 본 연구는 불가피하게 12개월(2009년 상·하반기)을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 조사 및 분석기간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활용하여 2009년 발주된 공공공사의 공사금액이 명기된 설계 내역서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수집된 공사비 자료의 적정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 위와 같은 여건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게재된 2009년 발주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원도급 전문공사 약 4만 건을 검색하였다. 이를 통해 Table 2와 같이 총 200건 공사의 공사비 설계 자료(설계단가가 명기된 설계내역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계약 특수조건 등)를 수집하였으며 총 200건 공사 중 1억 원 미만 공사가 99건(49.
- 셋째, 실적공사비 산출을 위해 필요한 필수자료인 계약내역서를 수집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검색하여 2009년 공공 원도급 공사의 계약내역서를 해당 전문건설업자들로부터 수집하였다. 실적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종의 설계단가 대비 계약단가가 ±25% 이내이고, 표준공종의 기준단가 대비 설계 단가가 ±15% 이내인 정상 데이터가 3개 이상 필요하다.
- 위와 같은 여건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게재된 2009년 발주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원도급 전문공사 약 4만 건을 검색하였다. 이를 통해 Table 2와 같이 총 200건 공사의 공사비 설계 자료(설계단가가 명기된 설계내역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계약 특수조건 등)를 수집하였으며 총 200건 공사 중 1억 원 미만 공사가 99건(49.5%)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3억 원 미만, 5억 원 미만, 10억 원 미만 공사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문건설업원도급 공사의 공사규모별 발주현황과 유사하므로, 자료의 표본추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데이터처리
- 토목분야 48개 공정에 대한 실적단가 자료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T-test의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T-test 통계분석 결과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10개 공종에 대하여 물량에 따른 보정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공종별 특성 반영 및 정확도 면에서는 좋지만 물량에 따른 공종별 보정계수의 산출이 힘들 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 (2008)은 실적공사비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구분하여 그 중 물량에 따른 보정계수 산출을 제안하였다. 토목분야 48개 공정에 대한 실적단가 자료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T-test의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T-test 통계분석 결과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10개 공종에 대하여 물량에 따른 보정계수를 산출하였다.
성능/효과
- . 2004년 상반기 최초로 발표된 220개 공종 중 206개 공종에 대해서 실적공사비 단가를 2010년 상반기 단가와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그 사이 단가의 변동이 다수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토목공사 7.91% 상승, 건축공사 0.44%증가, 기계공사 -4.58%로 하락하였다. 206개 공종의 평균 실적공사비 변동률은 불과 3.
- 200건의 자료 중 실적공사비의 산출 시 상세한 작업조건 확인을 위해서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가 필수적이나, 일부 설계내역서에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단가산출서 유무를 기준으로 조달청나라장터(G2B)의 검색을 통해 수집된 200건 공사의 공사비 설계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 58%로 하락하였다. 206개 공종의 평균 실적공사비 변동률은 불과 3.96%로서 2004년 상반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종 평균 낙찰률 차이를 공제한 대 ·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 차이는 15.0%로 파악되었다.
- 그 결과, 소규모 토목공사의 실적공사비와 대규모 공사 위주의 현행 실적공사비를 상호 비교한 결과,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는 대규모 공사에 비해 평균적으로 21.8%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낙찰율을 고려한 실적공사비 차이는 15.0%). 한편, 노무비에 의한대·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 차이는 15.
- 넷째, 신규 전환 항목에 해당되는 공종의 작업조건별 빈도를 설계·계약내역서 상에서 산출하여 동일 공종의 여러 가지 작업조건 중 최빈값을 갖는 공종을 대표공종으로 결정한다.
- 다섯째, 공사가 진행되는 높이에 따라서 작업의 난이도가 달라지며 위험성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소작업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지하공사의 경우에도 지하 4m 이하 작업의 경우 노무비의 10%를 할증하도록 하고 있다.
- 5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206개 공종의 실적단가 평균 변동률인 3.96%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물가상승률보다도 적은 값이라 할 수 있다.
- 1%인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대규모 토목공사에 비해 소규모 토목공사의 실적공사비와 노무비율이 각각 평균적으로 21.8%와 12.1%로 모두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6).
- 분석 결과, 대규모 토목공사 공종의 실적공사비를 100%로 기준 하였을 경우의 소규모 공사 공종의 실적공사비는 평균 121.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규모 공사 공종의 노무비율을 100%로 기준하였을 경우 소규모 공사 공종의 노무비율은 평균 112.
- 0%로 파악되었다. 즉, 10억 원 이상 대규모 토목공사(100억 이상 위주)의 실적공사비에 비해 10억 원 미만 소규모 토목공사 실적공사비는 평균적으로 21.8%가 높다는 것이며, 평균공종별 낙찰률은 고려한다고 해도 15.0%가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 즉, 대·소규모 토목공사의 실적공사비 차이는 상당부분 재료비·경비보다는 노무비의 차이에 의해 유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첫째, 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무비에 대해서 할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근로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비를 할증할 수 있다.
- 첫째, 우선적으로 최근 6개월 신규 전환 항목 공사비 자료 중설계단가 대비 계약단가가 ±25% 이내이고, 기준단가 대비 설계단가가 ±15% 이내인 유효 공사비 자료가 3건 이상인지를 검토한다.
- 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규모 공사 공종의 노무비율을 100%로 기준하였을 경우 소규모 공사 공종의 노무비율은 평균 112.1%인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대규모 토목공사에 비해 소규모 토목공사의 실적공사비와 노무비율이 각각 평균적으로 21.
후속연구
- 공사비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현행 실적공사비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업무협조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이 용이하나, 1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공공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별도의 공사비 자료수집 절차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Government e-Procurement System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를 검색하여 설계내역서 등 발주기관의 소규모 공사 공사비 설계 자료를 획득하고, 사업자 단체(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계약내역서를 수집할 수 있는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물론,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와 대규모 공사 위주의 현행실적공사비의 차이는 불리한 지세, 지형, 협소한 작업장소 등 소규모 공사만이 갖는 특성과 소규모 공사의 적은 물량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공사에 비해 적은 공사물량은 건설근로자의 낮은 학습효과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열악한 노동력 수급조건, 어려운 공정조건, 소량 규매·임대로 인한 낮은 가격 협상력을 유발시켜 대규모 공사보다 높은 계약단가를 형성하는점도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이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심도깊은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만일, 육안조사를 통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공사비 자료인 설계·계약내역서 상의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물량산출서 및 도면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 또한 대규모 공사에 비해 적은 공사물량은 건설근로자의 낮은 학습효과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열악한 노동력 수급조건, 어려운 공정조건, 소량 규매·임대로 인한 낮은 가격 협상력을 유발시켜 대규모 공사보다 높은 계약단가를 형성하는점도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이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심도깊은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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