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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시·도 혹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해삼 종묘방류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고, 향후 본격적인 대규모 종묘방류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으로 다음 제2장 분석 방법 및 자료에서는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현황 그리고 분석에서 사용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 향후 해삼의 생산량 증감이나 국내 및 수출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장가격의 변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장가격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현재 경북지역 방류산 해삼의 시장가격은 해삼의 상태나 채취시기 등에 따라 13,000〜28,000원 수준이다.
제안 방법
- 민감도 분석에서는 현재 평균 시장가격(20,000원/kg) 기준으로 최소 10,000원에서 최대 40,000원의 범위를 설정하고, 시장가격 변화에 따른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 변화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8에서 보는 바와같이, 시장가격의 변화에 따라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 변화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해삼 종묘의 대량생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해삼 종묘의 대량생산이 이루어 짐에 따라 해삼 종묘가격은 현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감도 분석에서는 현재 평균 종묘가격(600원/미)을 기준으로 최소 200원에서 최대 800원의 범위를 설정하고, 종묘 가격 변화에 따른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 변화를 평가하였다.
- 우선 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해삼 종묘방류사업이 실시된 경북지역 어촌계 2곳(울진군 A어촌계, 영덕군 B어촌계)을 선정하여 해삼 종묘방류사업에 따른 생물학적 그리고 경제적 자료를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어촌계들은 과거 마을어장에 전복 종묘를 방류하였지만, 전복보다는 해삼의 성장이 빠르고 또한 시장가격이 양호하여 해삼 종묘방류로 전환하였다.
- 재포율의 변화에 따른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 등을 감안하여 재포율을 최소 10%에서 최대 70%의 범위로 설정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포율 하락에 따라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론/모형
- , 2010; Song and Hong, 2009). 본 연구에서도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 경북지역 방류산 해삼의 종묘가격은 미당 500〜600원 수준으로, 앞의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묘가격이 미당 600원일 경우 방류산 해삼 총생산액 대비 종묘구입비 즉, 방류사업비가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묘가격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약 해삼 종묘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면 해삼 종묘방류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경북지역 분석대상 어촌계에서 해삼 방류미수와 양성기간 후 생산된 해삼 생산미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류산 해삼의 재포율이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25%〜30% 정도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A 어촌계의 경우 어항 내 지역에서의 방류산 해삼의 재포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해삼의 방류 장소에 따라 재포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장가격은 kg당 10,000원 미만일 경우 해삼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종묘가격이 하락할수록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 수준 미당 600원에서 최소 200원으로 감소할 경우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약 67%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종묘 가격이 미당 1,2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 특히 해삼의 종묘가격이 미당 1,200원이 될 경우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영(0), 즉 R/C 비율이 1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묘가격이 미당 1,200원을 초과할 경우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 분석 결과, 종묘가격 변화에 따라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묘가격이 하락할수록 경제적 효과는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9). 만일 종묘가격이 현 수준 600원/미에서 최소 200원/미로 감소할 경우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약 6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종묘가격이 증가 하게 되면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종묘가격이 현 수준에서 800원/미로 증가할 경우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3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특히 재포율이 1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마이너스(－)가 되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대로 방류산 해삼의 생존율 증대와 효과적인 방류 시기 및 장소 선정 등을 통해 재포율이 향상될 경우 해삼 종묘방류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만약 재포율이 현 수준 30%에서 70% 수준까지 증대될 경우 경제적 효과는 무려 267%나 증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분석 결과, 종묘가격 변화에 따라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묘가격이 하락할수록 경제적 효과는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9). 만일 종묘가격이 현 수준 600원/미에서 최소 200원/미로 감소할 경우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약 6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어촌계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재 추정된 재포율(30%)과 시장가격(20,000원/미) 수준 하에서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B/C 비율〓2.0)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북지역 방류산 해삼의 재포율은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해삼 종묘방류사업 이전 마을어장에서의 해삼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삼 종묘방류사업에 따른 어촌계원들의 관리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서 조사 대상 어촌계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촌계 조사 결과, 어촌계별로 연간 해삼 방류량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성 기간은 평균 약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200g 이상을 대상으로 한 방류산 해삼의 채취기간은 12월부터 이듬해 5월경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 주요 변수(재포율, 시장가격, 종묘가격) 변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삼의 효과적인 방류 방법과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선 재포율이 15%이면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영(0)되고, 그 미만이 되면 경제적 효과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방류산 해삼의 생존율 증대와 효과적인 방류 시기 및 장소 선정 등을 통해 재포율이 향상될 경우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특히 kg당 시장가격이 10,000원이 되면 손익분기점 가격이 되어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영(0), 즉 B/C 비율이 1이 되고, 시장가격이 그 이하로 되면 경제적 효과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시장가격이 상승할수록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시장가격이 현 수준 20,000원/kg에서 30,000원/kg으로 증가할 경우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10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하지만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동일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방류된 해삼의 재포율은 방류 시기 및 장소 그리고 종묘의 크기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조사대상 A 어촌계에서도 방류 장소가 어항 내일 경우에는 재포율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장소와 시기를 효과적으로 조사하여 해삼 종묘를 방류할 경우 재포율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2011년 해삼 종묘방류량(117만 미)을 기준으로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해 보면, 재포율 30% 그리고 평균 중량 200g을 가정한 2년간의 양성기간 이후의 방류산 해삼 생산량은 총 70,200㎏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방류산 해삼의 평균 시장가격 20,000원/㎏을 총생산량에 곱하면 방류산 해삼의 총생산액(B)은 1,404백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Table 6).
- 주요 변수(재포율, 시장가격, 종묘가격) 변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삼의 효과적인 방류 방법과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선 재포율이 15%이면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영(0)되고, 그 미만이 되면 경제적 효과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분석 결과, Table 8에서 보는 바와같이, 시장가격의 변화에 따라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 변화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장가격이 하락할수록 경제적 효과는 크게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g당 시장가격이 10,000원이 되면 손익분기점 가격이 되어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영(0), 즉 B/C 비율이 1이 되고, 시장가격이 그 이하로 되면 경제적 효과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즉, 시장가격이 하락할수록 경제적 효과는 크게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g당 시장가격이 10,000원이 되면 손익분기점 가격이 되어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영(0), 즉 B/C 비율이 1이 되고, 시장가격이 그 이하로 되면 경제적 효과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시장가격이 상승할수록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반해 종묘가격이 증가 하게 되면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종묘가격이 현 수준에서 800원/미로 증가할 경우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3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해삼의 종묘가격이 미당 1,200원이 될 경우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영(0), 즉 R/C 비율이 1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묘가격이 미당 1,200원을 초과할 경우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 우선 재포율이 15%이면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영(0)되고, 그 미만이 되면 경제적 효과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방류산 해삼의 생존율 증대와 효과적인 방류 시기 및 장소 선정 등을 통해 재포율이 향상될 경우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만약 재포율이 현 수준 30%에서 70% 수준까지 증대될 경우 경제적 효과는 무려 267%나 증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어촌계들은 과거 마을어장에 전복 종묘를 방류하였지만, 전복보다는 해삼의 성장이 빠르고 또한 시장가격이 양호하여 해삼 종묘방류로 전환하였다. 해삼 종묘방류사업 이전 마을어장에서의 해삼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삼 종묘방류사업에 따른 어촌계원들의 관리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서 조사 대상 어촌계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촌계 조사 결과, 어촌계별로 연간 해삼 방류량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성 기간은 평균 약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현 상황 하에서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손익분기점, 즉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EE)가 영(0)(혹은 R/C 비율〓1)이 되는 방류산 해삼의 재포율은 15% 그리고 시장가격은 10,000원/㎏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방류산 해삼의 재포율은 최소 15%이상 그리고 시장가격은 10,000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후속연구
- 만약 해삼 종묘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면 해삼 종묘방류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해삼 종묘의 대량생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해삼 종묘의 대량생산이 이루어 짐에 따라 해삼 종묘가격은 현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감도 분석에서는 현재 평균 종묘가격(600원/미)을 기준으로 최소 200원에서 최대 800원의 범위를 설정하고, 종묘 가격 변화에 따른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 변화를 평가하였다.
- 그리고 불확실성이 큰 주요 변수(예를 들어, 재포율, 시장가격, 종묘비 등)에 대해서는 민감도 분석을 통해 다양한 상황 하에서의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 해삼 종묘방류사업이 양(+)의 경제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재포율과 시장가격 등을 추정함으로써 향후 보다 효과적인 해삼 종묘방류사업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종묘 가격이 미당 1,2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경북지역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민감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방류 해삼 종묘의 크기, 방류 시기 및 장소 등을 효과적으로 선정 하여 생존율 증대를 통한 재포율 수준을 향상시키고, 해삼 종묘 대량생산을 통한 종묘가격을 절감해 나간다면 해삼 종묘방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해삼 생산 증대를 위한 다양한 해삼 양식기술(씨뿌림 양식, 축제식 양식, 육상수조식 양식 등)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해삼 양식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도 향후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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