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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해안 항만 및 어항 개발 사업에 따른 해양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동해안의 항만 및 어항 개발 사업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서 33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동해안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해류, 파랑, 수심측량 자료의 경우 각각 3건, 12건, 16건 만이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동해안에서 시행되는 항만 및 어항 개발사업의 경우 서해, 남해와는 다른 동해안의 해역특성이 고려된 해양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해안은 조석의 영향이 약하고 해류, 취송류, 파랑의 영향이 우세한 해역으로 동해안의 해수유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류의 영향을 고려해야하고 항내 정온도 및 방파제 기능성 및 안정성 등 협의대상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랑을 평가항목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해안에 발생되는 항내매몰 및 해안침식의 문제점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 및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빈류를 표사이동의 기본외력으로 설정해야 하고 인근 하천에서의 토사유입과 해당 해역의 정확한 수심자료를 수치모델링의 검증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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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uggested the improvement of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eastern coast as analyzing consultation on the coastal area utilization for development of ports and fishing harbors for 3years in the east coast. The results of survey are only 3cases, 12cases and 16cases each for oc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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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해안 항만 및 어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동해안에서 작용하는 중요 외력인 해류와 파랑의 검토 항목선정 및 동해안에서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항내 매몰 및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지형·지질 변화 예측 시에 수심측량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 이상 점·사용하는 경우 해역이용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해안 항만 및 어항개발에 국한하여 해양부문의 환경영향평가 전문검토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역이용 영향평가센터에서 검토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일반해역이용협의서 33건을 바탕으로 동해안 항만 및 어항 개발 평가 시 나타난 문제점과 현 평가실태, 그리고 평가단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 해양환경 평가 및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자 한다.
  • 특히 동해안의 경우 서해, 남해와는 달리 조석의 영향이 매우 약하고, 해류와 파랑의 영향이 크고 항내 매몰 및 연안침식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해양환경영향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러한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해안의 항만 및 어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검토항목 선정의 중요성과 해양환경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3년간 동해안의 항만 및 어항 개발 사업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33건을 분석하여 검토항목 선정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해양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따라서 서해안의 경우 조석의 영향이 크고 조위변화의 영향으로 조간대가 넓게 발달한 지역이 많으므로 유동모형은 조간대 모의를 수행할 수 있는 조석모형을 선택해야하고, 동해안의 경우 파랑에 의한 연안류, 해류 등의 상대적인 영향을 검토해야하며 남해안의 소규모만 또는 정체수역, 조석의 영향이 약한 동해안 등은 해역에서의 두드러지게 우세한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조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풍성류와 해빈류 등의 상대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것과 같이 해역별로 특성에 맞는 수치모형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해양환경평가 및 검토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해안의 항만 및 어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류와 파랑의 검토항목 선정의 중요성과 수심측량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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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항만 및 어항 개발행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무역항 31개, 연안항 26개로 총 57개의 항만과 국가어항 109개, 지방어항 285개, 어촌정주어항 576개로 총 970개의 어항이 분포해 있다. 이러한 항만 및 어항 개발행위는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과 계류를 위한 방파제 건설과 항만 배후 부지 및 어항 접안 기능 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 항로 및 접안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 태풍 피해에 따른 호안 정비 및 방파제 보강공사 등이 있다. 이러한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안개발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해양 환경관리법 에 의거한 해역이용협의 제도가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역이용협의제도란? 이러한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안개발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해양 환경관리법 에 의거한 해역이용협의 제도가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역이용협의제도는 공유수면 점 사용과 매립, 어업과 바다골재채취의 면허 허가 또는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면허 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하는 제도이다(Lee et al., 2011a).
동해 연안의 해수유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해 연안에 작용하는 해류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이유는? 동해안의 경우 해수유동은 조석에 의한 조류는 매우 미약하며, 해류와 취송류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KCG, 2002). 따라서 동해 연안의 해수유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해 연안에 작용하는 해류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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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Joo, Y. H., J. H. Maeng and K. W. Cho(2007), Studies on the Composition of Water-Friendly Space in Port and Harbour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ol. 16, No. 2, p. 2, pp. 177-186. 

  2. Kim, I. S., J. H. Park, S. W. Han, E. Y. Lee, H. S. Kim and E. J. Lee(2007), A Study on Application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to Environment-friendly the Harbour Pl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ol. 16, No. 2, pp. 107-120. 

  3. Kim, K. H.(1999), A study on the Harbour Siltation in the Eastern Coast of Korea,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 p. 5. 

  4. KCG(2002), Korea Coast Guard, Execution Plan for Prevention of Disasters in Eastern Coast of Korea, pp. 2-7. 

  5. Lee, D. I., G. Y. Kim, K. A. Jeon, K. H. Eom, J. Yu, J. H. Moon and M. J. Kam(2011a), An Application Status and Consideration of System Improvement on the Sra Area Utilization Conference and Impact Assess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Vol. 14, No. 4, pp. 239-248. 

  6. Lee, D. I., G. Y. Kim, K. H. Eom and J. H. Moon(2011b), The Policy Review and Water Quality Characteristics of National Fishing Harbors and Designated Ports in East Coast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Vol. 14, No. 4, pp. 2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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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Morimoto, A. and T. Yanagi(2001), Variability of sea surface circulation in the Japan Sea, Journal of Oceanography, Vol. 57, pp. 1-13. 

  10. Oh, J. K., S. M. Jeong and Y. G. Cho(2007), Variations of Grain Textural Parameters of Beaches by Coast Development at East Coast - Korea peninsula, Journal of the Korean Earth Science Society, Vol. 28, No. 7, pp. 914-924. 

  11. Senju, T.(1999), The Japan Sea Intermediate Water ; its characteristics and circulation, Journal of Oceanography, Vol. 55, pp. 112-122. 

  12. Tanioka, K.(1968), On the East Korean Warm Current (Tosen Warm Current), Oceanographical Magazine, Vol. 20, pp. 31-38. 

  13. Yoon, S. J and K. H. Kim(2007), Analysis of Construction Procedure of Breakwater in consideration of Harbor Siltation, Vol. 19, No. 1, pp. 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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