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쟁점에 관한 고찰

김희경; 김덕모

doi:10.14400/jdpm.2013.11.6.001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쟁점에 관한 고찰
The Study on the digital conversion present situation and consideration regarding an issue of analogue cable broadcast 원문보기

디지털정책연구 =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11 no.6, 2013년, pp.1 - 9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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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1일 디지털 전환 종료 이후에도 아날로그 대역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디지털 TV를 보유하거나 DtoA 컨버터를 설치하면 되지만 이는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 가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료채널을 시청하고자 하는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와 저소득 가구의 시청에는 제한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케이블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도 이에 대해 비로소 심각한 고려의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는 중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을 맞아 본격적인 디지털 TV 시청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아날로그 케이블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현재의 디지털 전환의 위기 원인은 보편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지상파 신호를 직접 수신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시장이 구조적으로 미성숙하고 상호약탈적인 경쟁시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가구에 대한 디지털전환 보조금 지원이나 저소득층 가구의 자유로운 디지털 플랫폼 선택권 강화, 클리어 쾀이나 8VSB 신호의 재전송과 같은 정책적 대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AI-Helper

The digital signal is terminated on Dec.31, 2012. But most of the analog cable subscribers are faced with the difficult reception of the digital because the government has defined the terrestrial broadcast as digital transition obligation operators. It is estimated that half analog of the total pay-TV subscriber that is approximately 10million households that are directly receiving terrestrial signal must hold the digital TV or DtoA convertor to transit digital. But cable system subscriber should buy Set-top box that are expensive and pay the expensive rates. The cast of analog cable subscribers has been classified as a group that can cause the most damage after digital switch. This study investigate the problem, and cause, solution of the analog cable subscribers that are placed in the blind spots of the digital switch.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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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 동안 정부와 지상파, 각종 연구기관이 발표한 디지털 전환의 수치는 지속적으로 부합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정확한 디지털 전환 가구의 통계수치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문제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실질적인 수치가 어떤 방식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즉 디지털전환 관련 방송사업자에 대한 책임(의무) 규정이 결여되어 동법이 사실상 선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에 유료방송사업자가 기능해야 하는 주요 원인과 문제를 쟁점화하여 향후 순조로운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더욱이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중 저소득 가구의 경우도 디지털 전환 이후 더 이상 값싼 케이블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떻게 발생하며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방통위와 지상파 방송 및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관련 각종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한 문헌 연구방법을 사용했다.

성능/효과

’11년 12월 조사한 결과에서 SO가 지상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송신하는 디지털 컨버터를 구축하도록 조치하여 보급률 94.4%를 달성했고, ’12년 1월 조사한 결과에서는 디지털 컨버터를 자체 구축한 전국 아파트(1,606단지) 현황 등을 추가 반영하여 수신기 보급률이 96.8%로 상승한 바 있다.
동일한 자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상파 디지털방송 직접수신이 가능한 수치는 221만 가구 중 방통위가 지원을 약속한 가구는 아날로그 TV 1대 만을 보유한 97.5만 가구(일반가구+저소득층)는 전체 TV시청 가구의 5.9%에 불과한 수치다. 이와 같은 형태의 지원은 유료방송을 보고 있는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가 단지 방송시청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의 성격을 ‘DtoA 컨버터 보조금’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디지털 전환 보조금’으로 용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방통위가 2011년 5월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의 3천4백여 가구, 13세 이상 가구원 6천 7백명의 방송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가구의 88.6%가 유료방송(케이블 방송 74.8%, 위성방송 6.8%, IPTV 12.4%)에 가입하고 있고(2개 이상 가입 가구 5.1%), 케이블 방송 가입자의 66%는 월 1만 원 이하의 저가 상품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위성방송 가입자의 47%는 월 1만 4천 원 이상의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가 가입자 위주의 유선방송과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현재 이용 방송 유지 의사가 가장 높으며 지상파만 보는 가구의 대다수(97.2%)가 향후 유료방송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케이블 방송 가입자는 이와 반대로 향후 유료방송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의사(97.5)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방송 서비스의 경험재적 성격이 드러난 것으로 파악될 수 있고, 향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선택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에 힘입어 방통위가 2011년 12월 31일부터 2012년 1월 21일까지 전국 13세 이상 9천200명을 면접조사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 보급률 및 인지율을 조사한 결과[2], 아날로그 방송 종료 이후 지상파 디지털 방송 시청 가능 가구가 96.6%에 이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1년 12월 조사한 결과에서 SO가 지상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송신하는 디지털 컨버터를 구축하도록 조치하여 보급률 94.

후속연구

3～)으로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1], 케이블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 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SO에 대한 융자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방송사에 지원하던 디지털전환 융자지원(2012년 170억원 규모) 사업을 케이블 방송사업자 위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2011년 지원 금액(220억원)에 비해 감소된 비율이다.
디지털 컨버터를 신청한 가구에는 안테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실외 안테나(설치포함)에 한하여 지원(6만원 상당)하고 자가 부담금을 3만원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 확대에 다른 디지털 컨버터는 2012년 초에 소요물량을 확보하고, 전산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 2011년도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예산 일부를 활용할 예정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가장 많은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가장 많은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의 문제다. STB가 설치되지 않는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는 디지털 전환 이후 화면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디지털 전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보조금의 성격을 디지털 전환 보조금으로 확대 작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따라서, 보조금의 성격을 ‘DtoA 컨버터 보조금’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디지털 전환 보조금’으로 용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 중 법이 정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자유롭게 방송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디지털TV 보급률 증가를 위해 저가형 수신기를 보급 판매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이를 위해 디지털 TV보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별 소비세 부과대상 기준 마련시, 대형제품으로 한정하고, 국민들에게 기존 아날로그 TV 수상기로 디지털 컨버터(DtoA)를 이용하여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디지털TV 보급률 증가를 위해 저가형 수신기를 보급 판매할 경우, 디지털 방송의 장점인 양방향 서비스와 고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아날로그TV 수상기로 디지털 컨버터를 이용하여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는 것은 디지털 전환의 정책 목표인 디지털 방송을 통한 관련 산업의 육성을 무색하게 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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