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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내디자인분야 관련법의 현황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Issues and System Improvements of Interior Design-Related Law in Korea 원문보기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22 no.1 = no.96, 2013년, pp.211 - 221  

이창노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대학 인테리어디자인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the result of investigating domestic interior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field-related laws, it was found that interior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is not recognized as in independent area due to weak classification standards by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and job classificat...

주제어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   #관련법   #제도개선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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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 관련법의 현황을 조사 · 분석하여 제도개선 및 국내외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본 연구는 국내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에 대한 관련법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법제적 조사 분석을 통하여 건축분야와 상생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내디자인(실내건축)분야 관련법을 조사 분석한 결과, 제도개선 및 국내외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초기에는 ‘목공사업’이 근간이 되었고 1990년 12월 건설업법 시행령에 의한 ‘의장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99년 8월 6일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회원 수는 등록 회원사 4,415(2012년 2월 기준)개사이며, 설립취지는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시책과 진흥방안을 연구․심의하여 건의하고, 실내건축공사업 고유의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전문기술 개발을 통한 자생력을 향상시켜 협회 및 전문공사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자격으로는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법인 또는 개인이 대한전문건설협회 정관(제8조)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가입 신청서류와 입회비 등을 납부하면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이 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회원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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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실내디자인업의 일반적인 업무진행과정은 어떠한가? 현행 실내디자인(실내건축)업의 일반적인 업무진행과정은 ‘수주-계획-설계-입찰-시공-준공’으로 볼 수 있으며, 업역으로 간략히 대분류하면 <표 2>와 같이 실내건축설계10) 및 실내건축공사11)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현재 분류되어 있는 건설업의 종류에는 <표 1>과 같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되어 있으며, 실내건축공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전문건설업은 토공사업, 미장․ 방수․조적 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행해지고 있는 많은 공사업이 함께 시행되고 있다.
세계실내건축가연맹의 설립취지는 무엇인가? 1989년에 세계실내건축가연맹(IFI)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회장국으로도 활동하였었으며, 현재는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원 수는 1,642명(2012년 4월 기준)이며, 설립취지는 인간의 생활환경을 디자인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토해양부 산하의 비영리법인 단체로서, 실내건축가의 자질향상과 친목도모 및 국제교류를 통해 한국 실내건축문화의 발전과 나아가 인간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원자격 및 입회규정으로는 관련학과 대학을 졸업한 자 및 비관련학과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경력을 가진 자 중 심의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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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오인욱, 실내계획론, 기문당, 서울, 1992 

  2. 박찬일, 국내 실내디자인 관련학과 교과과정 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5호, 2012 

  3. 서수경, 한국 대학 실내디자인 관련 교육 현황 분석과 개선 방향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83호, 2010 

  4. 장행수, 디자인 핵심역량과 기업성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5. 이연숙 외 5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실내건축업의 분류기준 개정작업을 위한 자료조사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6 

  6. 한국표준산업분류(자료 : 통계청 ) (KSIC: Korean Sr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7. 한국표준직업분류(자료 : 통계청 ) (KSCO : Korean Sr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8. 건축기본법, www.law.go.kr 

  9. 건축법, www.law.go.kr 

  10. 건축사법, www.law.go.kr 

  11. 건설산업기본법, www.law.go.kr 

  12. 산업디자인진흥법, www.law.go.kr 

  13. 국가계약법, www.law.go.kr 

  1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www.law.go.kr 

  15. 한국실내건축가협회, http://www.kosid.or.kr 

  16. 한국실내디자인학회, http://www.kiid.or.kr 

  17.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http://www.ki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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