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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6) 실내 디자인 또한 이들 권리들을 통해 일정부분의 보호는 가능하며, 이들 중 가장 보호가능성이 열려있는 디자인권과 상표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 5개 분류 중 분류 항목에서 실내디자인 관련 사례들이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30개 분류항목41)을 실제 검색하여 분석에 사용되기에 적합한 사례들이 있는 11개항목을 재선정하였다.
- 미국과 한국에서 실내 디자인 보호를 위한 근거가 되는 법제는 미국의 상표법, 한국의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을 비교하기로 한다. 각 법제의 발전과정과 각기 법제에서 포함하는 보호범위를 비교한다. 이들 법제의 특성 중 특히 실내 디자인과 관련되어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분석한다.
- 국내의 실내 디자인 보호사례는 디자인권에 등록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미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특징과 비교한다. 미국의 실내 디자인 보호사례는 본인의 선행연구5)인 미국 상표권에 등록된 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비교하였다.
- 둘째, 실내 디자인 분야의 국내 디자인 등록 사례를 살펴보고, 미국과 국내 등록사례의 특징을 비교·분석한다.
- 디자인 사례분석 내용은 출원일, 디자인 분류, 물품의 종류, 등록형태유형, 공간의 유형을 포함하였다.<표 2>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국내의 실내 디자인 보호사례는 디자인권에 등록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미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특징과 비교한다. 미국의 실내 디자인 보호사례는 본인의 선행연구5)인 미국 상표권에 등록된 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비교하였다.
- 캐노피, 소형 정자, 벤치 및 보행로 구조물 등은 실내 디자인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환경디자인 결과물이므로 통계를 위한 분석 사례에서는 제외하였다. 분석사례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향후 실내디자인 분야의 등록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경우를 사례를 통해 특징을 분석하였다.
- 각 법제의 발전과정과 각기 법제에서 포함하는 보호범위를 비교한다. 이들 법제의 특성 중 특히 실내 디자인과 관련되어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분석한다.
- 첫째, 실내 디자인 분야의 보호와 관련한 미국과 국내의 법제에 관하여 비교·분석한다.
대상 데이터
- 검색일자는 2014년 1월 24일이다. 1995년에서 현재에 이르는 출원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 검색결과 총 12,057건이 검색되었으나, 이들 사례를 모두 열어 실제 사례를 확인한 후 사례분석에 적합한 231건42)을 분석에 사용하였다.<표 8>
- 검색의 대상을 실내 디자인 결과물로 한정하기 위해 디자인 분류(DC)40) 섹션 D(주택설비용품)군과 L(토목건축용품)군 중 아래의 5개 분류를 검색하였다.<표 7> 출원사례 중 최종 거절 처리되거나 무효, 취하 및 포기한 사례는 제외한다.
- 하였다. 검색일자는 2014년 1월 24일이다. 1995년에서 현재에 이르는 출원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 사례1의 경우 ‘D200:기타의 가구’항목에서 인테리어용 벽면판으로 등록되었으며, 사례2의 경우 ‘L3200: 조립가옥등’ 항목에서 매점입구용 담장으로 등록되었다.
- <표17>의 사례는 매장의 외부파사드이다. 사례1의 경우 ‘D200:기타의 가구’항목에서 인테리어용 벽면판으로 등록되었으며, 사례2의 경우 ‘L3200: 조립가옥등’ 항목에서 매점입구용 담장으로 등록되었다.
데이터처리
- 디자인 사례분석 내용은 출원일, 디자인 분류, 물품의 종류, 등록형태유형, 공간의 유형을 포함하였다.<표 2>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 실내 디자인과 관련된 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 사례 조사를 위해서 한국 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38)를 사용하여 검색39)하였다. 검색일자는 2014년 1월 24일이다.
성능/효과
- 구조적 요소, 배치, 장식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트레이드 드레스 개념을 보여주는 사례가 7건(3.0%), 대형 건축물이면서 내·외부의 디자인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독립건조물이 4건(1.7%), 대형 전시 부스와 같은 오픈 구조물이 2건(0.9%)의 순으로 나타났다.
- 둘째, 실내 디자인 분야의 보호는 그 구성요소들과 더불어 디자인 컨셉(design concept)의 보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미국의 디자인 보호범위는 디자인 결과물과 더불어 공간의 분위기와 서비스 방식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 디자인 분류별 등록경향을 살펴보면, D2(일반주택 및 사무소, 공공시설 등에서 이용되는 주로 대형의 가구)가 90건(36.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L3(시설물, 조립가옥과 구성체, 문짝, 담장, 울타리 등의 옥외 조작물과 옥외설비구)이 54건(23.4), L6(건축물의 구성에 관한 부재 중 내장, 및 외장에 사용되는 물품을 분류)이 38건(16.5), L5(출입구, 창 및 통풍구 등 개구부를 구성하는 물품)가 27건(11.7), D5(싱크대, 가스대 등 주방설비용품 및 변기, 욕조, 세면대 등의 위생설비품)가 22건(8.8)의 순으로 나타났다.
- 물품별 등록경향을 살펴보면 벽체의 형태로서 한쪽 면 전체를 등록하는 사례가 83건(3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벽면 전체에 가구를 설치하여 전면 가구디자인의 형태로 등록하는 사례가 60건(26%)으로 나타났다. 조립 노래방, 개인사무용 부스 및 조립식 욕실과 같이 독립된 건조물이 35건(15.
- 최근 10년간의 등록률이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실내 디자인은 주로 부등록부(supplemental register)에 등록되었다. 상표유형으로는 서비스 마크(service mark)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레스토랑/바/커피숍/판매점/소매점에 관련한 공간디자인의 등록률이 높았다.
- 세부 분류별로 살펴보면 혼합벽면장의 형태로 전면 벽이 등록되는 사례(D2517)가 47건(2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축용 장식판 38건(16.5), 벽체 디자인 34건(14.7%), 조립식 부스 29건(12.6%), 건물용 칸막이 27건(11.7%), 조립식 욕실 21건(9.1%)의 순으로 나타났다.
- 독립된 제품디자인 및 환경디자인이지만 이러한 형태는 실제 실내 디자인 분야에서 벽과 천정에 연결되는 디자인으로 흔히 발견되는 디자인이다. 전체적인 외관이미지를 포함하는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실내디자인 결과물이 등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 7%)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공간, 상업공간, 전시 및 교육공간에서는 기업출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공간에서는 개인출원과 기업출원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후속연구
- 그 사이 우리나라는 국제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로카르노 협정12)에 가입하였고, 그 결과 디자인 보호범위에 있어 현행법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13) 로카르노 분류에는 현행법에 없는 로고, 그래픽 심벌, 캐릭터, 실내 디자인(interior design) 등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로카르노 협정에 대응하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내 디자인 결과물도 보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 이 외 옥외 무대 등록사례도 뒷부분 벽면의 디자인과 함께 바닥, 천정, 공간구조물을 내용으로 등록되고 있는 바, 실내 디자인 분야도 바닥, 벽, 천정 및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중간의 구조물들을 내용으로 하여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 첫째, 국내의 현행법으로는 실내디자인이 가구나, 조명, 재료와 같은 구성요소로서 보호되고 있으나, 실내 디자인은 이들의 결합을 통해 발생하는 미적 감성(look and feel)이므로 3차원 공간이미지와 요소들의 조합으로 평가될 법적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 그러나 조사결과에서처럼, 그 범위가 실내 공간 전체를 다루는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내 공간 디자인 시 요소가 되는 벽, 천정, 바닥, 가구의 배치와 형태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일련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포함하는 사례들이 등록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향후 트레이드 드레스 개념의 실내디자인이 등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 디자인 보호법 및 등록을 위한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다른 디자인의 특성과는 다른 실내디자인의 특성의 고려가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향후, 실내 디자인이 보호되기 위하여 실내디자인 결과물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호체계의 개정 및 보완 시 기초자료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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