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분석과 우리나라 신국제항공안전정책 검토 A Study on the ICAO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policy, a change of paradigm and the government response to the direction원문보기
ICAO는 기존의 항공안전평가제도를 개선한 항공안전평가제도(USOAP)를 1995년 도입하였다. 이는 최근의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는 기존의 '스냅샷 방식'에서 '상시 모니터링 방식(USOAP-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으로 전환하였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항공안전 신인도'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지표로써 항공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엔 항공노선 확충 및 코드쉐어 금지, 환승객 감소 국제항공 비즈니스 및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ICAO는 기존의 법규이행(Prescriptive Approach)을 기본으로 하되 리스크 기반(Risk-based) 사전예방형(Proactive Approach) 항공안전시스템 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등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왔다. ICAO가 새로운 국제항공안전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이에 발맞춰 국내항공안전정책을 변화시켜 왔다. 특히, 시스템적 안전관리를 위해 기존의 법규이행 중심의 정부 안전감독시스템에 리스크 기반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ICAO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서비스제공자에게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를 운영토록 항공법에 규정하였다. 또한, 항공안전의 중심 분야인 항공기 운항 및 정비 분야에 대한 안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신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국제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항공안전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고, 우리 항공의 경쟁력을 튼튼하게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항공사, 연구기관 등 항공관계자가 모두가 노력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CAO는 기존의 항공안전평가제도를 개선한 항공안전평가제도(USOAP)를 1995년 도입하였다. 이는 최근의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는 기존의 '스냅샷 방식'에서 '상시 모니터링 방식(USOAP-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으로 전환하였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항공안전 신인도'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지표로써 항공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엔 항공노선 확충 및 코드쉐어 금지, 환승객 감소 국제항공 비즈니스 및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ICAO는 기존의 법규이행(Prescriptive Approach)을 기본으로 하되 리스크 기반(Risk-based) 사전예방형(Proactive Approach) 항공안전시스템 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등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왔다. ICAO가 새로운 국제항공안전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이에 발맞춰 국내항공안전정책을 변화시켜 왔다. 특히, 시스템적 안전관리를 위해 기존의 법규이행 중심의 정부 안전감독시스템에 리스크 기반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ICAO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서비스제공자에게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를 운영토록 항공법에 규정하였다. 또한, 항공안전의 중심 분야인 항공기 운항 및 정비 분야에 대한 안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신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국제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항공안전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고, 우리 항공의 경쟁력을 튼튼하게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항공사, 연구기관 등 항공관계자가 모두가 노력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CAO's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 (USOAP) was initially launched in January 1995, in response to widespread concerns about the adequacy of aviation safety oversight around the world. The recent reduction in aircraft accidents and effective role that is evaluated on the basis of these...
ICAO's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 (USOAP) was initially launched in January 1995, in response to widespread concerns about the adequacy of aviation safety oversight around the world. The recent reduction in aircraft accidents and effective role that is evaluated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and in 2013 the existing 'snapshot approach' to 'regular monitoring system (USOAP-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was converted to. ICAO aviation safety assessment of the state in today's international community 'aviation safety credibility' as objective indicators to judge the enormous impact on the aviation industry, the state is not satisfactory, especially if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and expansion of code-share airline ban, reduced international air transit passengers, including premium increases business and economic penalties should. In addition, ICAO implementation of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Prescriptive Approach), but based on the Risk-based prevention model, Proactive Approach introduced the concept of aviation safety system, including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policy has been to switch paradigms. This new ICAO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policy also applies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ine with the aviation safey policies have changed. In particular, the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safety management for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in the center of the safety oversight system of risk-based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proactive safety management, and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ICAO aviation service providers operate their own Safety Management System was set out in Aviation Law ever. In addition, the aviation safety is at the center of the field of the safety of aircraft operations and maintenance for the promotion is promoting various safety policies. This new paradigm shift in the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policy in line with our sta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the most exemplary aviation safety system firmly established itself as a model, the Government will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our aviation plans to support. To do this, the government, airlines, aviation officials try all the practical effect would be expected.
ICAO's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 (USOAP) was initially launched in January 1995, in response to widespread concerns about the adequacy of aviation safety oversight around the world. The recent reduction in aircraft accidents and effective role that is evaluated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and in 2013 the existing 'snapshot approach' to 'regular monitoring system (USOAP-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was converted to. ICAO aviation safety assessment of the state in today's international community 'aviation safety credibility' as objective indicators to judge the enormous impact on the aviation industry, the state is not satisfactory, especially if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and expansion of code-share airline ban, reduced international air transit passengers, including premium increases business and economic penalties should. In addition, ICAO implementation of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Prescriptive Approach), but based on the Risk-based prevention model, Proactive Approach introduced the concept of aviation safety system, including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policy has been to switch paradigms. This new ICAO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policy also applies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line with the aviation safey policies have changed. In particular, the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safety management for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in the center of the safety oversight system of risk-based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proactive safety management, and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ICAO aviation service providers operate their own Safety Management System was set out in Aviation Law ever. In addition, the aviation safety is at the center of the field of the safety of aircraft operations and maintenance for the promotion is promoting various safety policies. This new paradigm shift in the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policy in line with our sta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the most exemplary aviation safety system firmly established itself as a model, the Government will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our aviation plans to support. To do this, the government, airlines, aviation officials try all the practical effect would b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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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아울러, 회원국의 국제기준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ICAO의 한정된 자원을 리스크 기반의 의사결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투입하려는 전략적 어프로치와 신뢰할 만한 글로벌 데이터의 필요성에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입안ㆍ시행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와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ㆍ협업을 통해 항공기 사고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ㆍ관리ㆍ개선하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는 일반 비즈니스 분야의 리스크 관리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효과적으로 이행된다면 항공기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 방법
또한 운항중인 모든 항공기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여 목적지 공항의 기상악화시 또는 비행 중 항공기에 결함발생시 결항을 결정하거나 조종사와 협의, 교체공항으로 회항 등 결정하도록 하였다. 비행시간관리에 관심을 갖고 최근 피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항승무원의 월ㆍ연간 최대비행시간을 국가기준 이내로 제한 운영하도록 하였다19).
아울러 운항품질관리를 위해 비행자료기록장치(QAR : Quick Access Recorder)에 기록된 300여개 비행자료를 분석, 위험요인을 발췌하여 개선조치하였고20), 객실승무원 훈련도 철저하게 하여 비행 중 발생한 승객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승객의 안전탈출을 위해 초기(116~169시간) 및 정기교육(매년, 13~16시간) 실시하였다. 또한 안전보고 제도를 운영하여 소속 조종사, 정비사, 객실승무원이 인지한 항공안전장애는 즉시 보고토록 하고, 분석 등을 통해 예방대책을 마련하였다21).
조종사의 비정상상황 대응능력 유지ㆍ향상을 위해 모의비행장치를 사용, 정기훈련 및 평가(연 2회, 4시간훈련, 4시간 평가)를 강화하였다. 즉 악기상 조건에서 조종사가 항공기를 이ㆍ착륙할 수 있는 기량을 확보토록 위해 매년 1회(2시간)의 정밀접근 비행 훈련 실시하도록 하며 신규노선 취항 전 시각교재 또는 모의 비행장치를 통해 해당 공항에 대한 비행절차 등을 의무교육(2시간) 실시하였다.
ICAO가 새로운 국제항공안전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이에 발맞춰 국내항공안전정책을 변화시켜 왔다. 특히, 시스템적 안전관리를 위해 기존의 법규이행 중심의 정부 안전감독시스템에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ICAO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서비스제공자에게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를 운영토록 항공법에 규정하였다. 또한, 항공안전의 중심 분야인 항공기 운항 및 정비분야에 대한 안전 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인가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 제작당시의 성능을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고장유무에 관계없이 정시정비)하며 일정한 주기(비행시간, 운항횟수, 날짜)마다 반복점검하도록 하였다22). 물론 고장발생시에는 정비작업 및 항공기 성능개선을 위한 개조작업 등을 수행하는 특별정비를 강화하였다.
항공기에 실시된 중요 정비작업 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자, 확인자, 검사자가 각각 확인하여 정비작업 적절성 검증하는 3중 확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항공기성능 모니터링을 위해 운항중인 항공기의 결함발생 유무, 작동중인 엔진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도착공항에서 정비 등 후속 조치하도록 하였다.
성능/효과
결과적으로 ICAO는 국제항공의 기본규칙을 정하는 일 외에, 각 국이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국가항공안전감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글로벌 항공안전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로 항공안전 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12년 상시점검 결과 항공사별로 지적사항이 많았던 취약분야를 선정, 상시점검을 50% 강화(연간 2회→3회)하는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발생현황을 분석, 잠재위험이 증가하는 항공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해소하였다.
또한 2012년 발생한 회항, 비행 중 엔진정지 등 비정상운항 117건 중 13건을 조사하여 행정처분 5건, 안전지시 8건 발부하였다18). 운송분야 불법행위로 운항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운항ㆍ정비분야로 한정된 감독영역을 운송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후속연구
아울러, 회원국의 국제기준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ICAO의 한정된 자원을 리스크 기반의 의사결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투입하려는 전략적 어프로치와 신뢰할 만한 글로벌 데이터의 필요성에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입안ㆍ시행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와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ㆍ협업을 통해 항공기 사고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ㆍ관리ㆍ개선하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는 일반 비즈니스 분야의 리스크 관리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효과적으로 이행된다면 항공기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우리 정부는 新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국제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항공안전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고, 우리 항공의 경쟁력을 튼튼하게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ㆍ관의 모든 항공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ICAO의 주요 기능은?
본래 ICAO의 주요 기능은 국제민간항공 분야의 룰 메이커(Rule Maker)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국제기준(항공자격, 항공기 운항·감항, 항공교통관제, 공항시설 등)을 정하는 것이었고, 60여년간 그 역할을 잘 수행해 왔다
GASP 2차 버전에 따른 ICAO 안전목표 3가지는?
(1) 전 세계 항공사고 및 사상자 수 감소
(2) 항공사고 다발지역의 항공사고율 감소
(3) 2011년까지 단일지역 항공사고율이 전 세계 평균 이하로 감소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나?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항공안전 신인도’를 판단 하는 객관적인 지표로써 항공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엔 항공노선 확충 및 코드쉐어 금지, 환승객 감소 국제항공 비즈니스 및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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