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가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박민규

doi:10.12812/ksms.2011.13.2.001

국가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odel of the State's Av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3 no.2, 2011년, pp.1 - 8

박민규 (탑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

Abstract ▼ AI-Helper

The Chicago Convention in 1944 made important contributions to aviation safety improvement, building an aviation safety monitoring system for its signatory countries. As ICAO is now on the verge of changing its supervision system from self-reporting to preventive 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CMA) in 2013, we also expect our own safety system to make a progress accordingly. The government is pushing ahead with plans to build an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system at government level that satisfie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flects domestic features. To this end, this report proposes the most effective system-building model,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system that is in use and meets the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 aviation agenci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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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중 [Figure 7]에서는 정부에서 구축한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의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는운항·기술·자격관리·공항·항행시설 등 항공안전에 관련된 17개 시스템을 단일화면에서 접근토록 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에 개발이 완료되었다. 나르미는 국토해양부 내부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인트라넷으로 관련 업무담당자들의 업무 지원 시스템으로의 성격이 강한 반면,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국가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ICAO의 USOAP 수검을 앞둔 시점에서 안전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항공사고를 방지하고 이를 위한 정책 투자 및 민항사의 경영 효율화 지원 등 정부와 항공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즉 이러한 시스템은 국제 항공안전 기술수준과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CAO 등의 국제 항공 기구에서 시행 중인 항공안전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현재 우리가 활용 중인 시스템의 현황 분석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Figure 2]에서는 CMA 수행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ICAO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최신 자료를 수집한 후, 조약국의 안전감독 능력을 측정하고 분석한다. 다시 해당 조약국의 항공안전 취약점을 발굴한 후 개선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점은 다시 처음으로 피드백 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2013년 ICAO의 상시감독체계로의 변환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갖추어야 할 국가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개발 모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ICAO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 을 분석함으로써 최적 모형을 개발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지속적 항공안전 규제에도 불구하고 1997년 KAL Boeing 47-300의 추락, 1997년 인도네시아 가루다 항공의 Airbus A300-B4 추락 등 대형항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항공안전에 관한 위험의식이 고조되었다. 이에 조약국에 대해 6년 주기로 감사를 수행하며 ICAO USOAP Summary Report를 통해 수검 결과를 공개하는 USOAP을 도입하였고, [Figure 1]에서와 같이 감사분야에서도 부속서1(종사자 자격관리), 부속서6(항공기 운항), 부속서8(항공기 감항성) 등 3분야였으나, 종합적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도록 부속서9(출입국 간소화)와 부속서17(항공보안)을 제외한 전 분야로 확대되었다[6]. 감사업무는 조약국의 항공활동 현황에 대한 사전정보를 수집하는 국가항공활동 질의서(SAAQ), 시카고 협약 및 부속서의 조항(SARPs)에 대한 조약국의 국내법/규정 반영정도 및 실행여부를 평가하는 적합성 체크리스트(CC), 그리고 운항, 자격, 항행 등 총 8개 분야 97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감사 수행 평가관이 사용하는 질의서인 감사프로토콜(Protocols)이 활용된다.
지금까지 2013년 ICAO의 상시감독체계로의 변환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갖추어야 할 국가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개발 모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ICAO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 을 분석함으로써 최적 모형을 개발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성능/효과

GAIN 실무반 B의 연구 결과를 통해 안전관리 시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방법 및 도구의 활용이 가능하고, GAIN 실무반 C의 연구 결과를 통해 안전정보공유 방안을 조직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다. GAIN 에서 정의하는 안전정보 공유시스템은 준 실시간공유시스템, 주기적 통합 및 분석 시스템, 교훈 민 교정조치 시스템으로 구분되며, 각 조직간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해서 데이터 품질 및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넷째, 국가안전프로그램(SSP)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고⋅준사고 통합 DB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ICAO의 CMA(Continuous Monitoring Apporach)등 국가 및 기관 간 효율적인 공유를 위해 사고⋅준사고는 표준 분류 방식을 따라야 하고, 국제민항항공기구(ICAO), 유럽 및 기타 국가에서 표준 분류체계로 활용하고 있는 ADREP2000 분류체계의 적용이 필요하다.

후속연구

둘째, 국가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간 데이터 연계 활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즉, 감독기관인 국가는 안전정보 공유를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안전관련 이슈사항을 각 항공관련 조직간 효율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설계 시에 그 시스템의 활용성 및 신뢰도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출코자 하는 지표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신뢰도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 방안(Data Quality Management)을 마련해야 하고, 특히 입력 시 발생 가능한 오류 방지 방안과, 거짓 입력 시 발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4년 연속 ICAO 이사국에 맞는 지위를 유지하고 명실상부한 항공안전 선진국으로서의 진입을 위해 노력해 가야 할 것이다.
첫째, 목표 모델에서는 모든 항공관련기관이 감사, 조사 및 비행운항데이터 모니터링(FOQA), 경향분석, 통계분석 등 다양한 안전관리 활동을 통한 적극적 사전조치적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둘째로 국가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간 데이터 연계 활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는 ICAO의 CMA(Continuous Monitoring Apporach) 등 국가 및 기관 간 효율적인 공유를 위해 사고⋅준사고는 표준 분류 방식을 따라야 하고, 국제민항항공기구(ICAO), 유럽 및 기타 국가에서 표준 분류체계로 활용하고 있는 ADREP2000 분류체계의 적용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SAFA의 검사등급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SAFA(Safety Assessment of Foreign Aircraft)는 유럽 영내 취항하는 모든 개별 항공기에 대한 검사 프로그램으로 모든 EU 체결국들에 의해 수행되며 실제항공기를 직접 검사하는 Bottom-Up 방식의 검사 체계를 갖추고 있다[7]. 검사등급은 Category1～3까지로 분류되고 부적합한 사항이 안전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관은 항공기 운항을 중지시키고 항공기 출발 전에 이에 대한 수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으며, 2007년부터는 EASA에 의하여 구축된 중앙 전산시스템에 보관되어 EASA가 주기적인 검토와 분석(과거 데이터 유럽연합항공기구(JAA)가 유지관리)이 가능하다[8].
	SAFA란?	SAFA(Safety Assessment of Foreign Aircraft)는 유럽 영내 취항하는 모든 개별 항공기에 대한 검사 프로그램으로 모든 EU 체결국들에 의해 수행되며 실제항공기를 직접 검사하는 Bottom-Up 방식의 검사 체계를 갖추고 있다[7]. 검사등급은 Category1～3까지로 분류되고 부적합한 사항이 안전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관은 항공기 운항을 중지시키고 항공기 출발 전에 이에 대한 수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으며, 2007년부터는 EASA에 의하여 구축된 중앙 전산시스템에 보관되어 EASA가 주기적인 검토와 분석(과거 데이터 유럽연합항공기구(JAA)가 유지관리)이 가능하다[8].
	국가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국가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항공안전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항공분야의 안전정보는 민간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철도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정보 외에는 철저히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다.

참고문헌 (8)

국토해양부(2010), "안전관리시스템(SMS) 소개", 발표자료
신옥식 외(2008), "관제 안전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1-6
이강석(2010), "항공사고/준사고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
Barbara Sada(2008), "Safety Data Systems", KCA/KCASA by Ericson Aviation Services
JRC European Commission(2008), "ECCAIRS"
http://www.kostat.go.kr
http://www.easa.europa.eu/
http://eccairspotal.jrc.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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