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부속서 6(항공기 운항)의 국내 항공법령 반영률에 관한 연구 - ICAO Annex 6 Part I (국제상업항공운송-항공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flection ratio of 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 incorporated into our domestic air laws - Focused on ICAO Annex 6 Part I (International Commercial Air Transport - Aeroplanes) -원문보기
항공기 운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은 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항공기 운항)이다. 이 중 Part I은 상업항공운송용 항공기에 대한 것이며, 민간항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ICAO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표준과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제정하여 체약국(Contracting States)이 어느 정도 국내규정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항공안전평가(USOAP)라고 한다. 기존의 ICAO 항공안전평가는 순간포착(Snap-shop) 방식으로 평가하였으나, 2013년부터 항공안전상시평가(USOAP-CMA)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시행된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국적사의 노선, 보험료, 항공사간 제휴 등 국가항공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낮은 등급으로 판정 시, 국제사회에서 집중 주목이 되고 우리나라 국적사들이 운항정지, 노선제한, 항공사간 제휴 제한, 보험료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하여 높은 신인도를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8년 실시된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종합 평점 98.89점을 획득,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나, 2008년 이후 개정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신의 개정판을 이용하여 ICAO Annex 6 Part I의 국내 항공법규 반영정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반영된 부분과 부분반영된 부분에 대한 반영방안도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항공기 운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은 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항공기 운항)이다. 이 중 Part I은 상업항공운송용 항공기에 대한 것이며, 민간항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ICAO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표준과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제정하여 체약국(Contracting States)이 어느 정도 국내규정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항공안전평가(USOAP)라고 한다. 기존의 ICAO 항공안전평가는 순간포착(Snap-shop) 방식으로 평가하였으나, 2013년부터 항공안전상시평가(USOAP-CMA)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시행된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국적사의 노선, 보험료, 항공사간 제휴 등 국가항공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낮은 등급으로 판정 시, 국제사회에서 집중 주목이 되고 우리나라 국적사들이 운항정지, 노선제한, 항공사간 제휴 제한, 보험료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하여 높은 신인도를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8년 실시된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종합 평점 98.89점을 획득,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나, 2008년 이후 개정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신의 개정판을 이용하여 ICAO Annex 6 Part I의 국내 항공법규 반영정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반영된 부분과 부분반영된 부분에 대한 반영방안도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The world-wide principal criteria of aircraft operations is 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 Among ICAO Annex 6, Part I i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ir Transport - Aeroplanes and it assumes major part of civil aviation. ICAO has been providing Contracting States with SARPs(Standards and Rec...
The world-wide principal criteria of aircraft operations is 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 Among ICAO Annex 6, Part I i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ir Transport - Aeroplanes and it assumes major part of civil aviation. ICAO has been providing Contracting States with SARPs(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nd monitor each State's reflection degree into their domestic air law, so-called USOAP(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Current ICAO USOAP is Snap-shot method, but it will be changed to USOAP-CMA method from the year of 2013. ICAO USOAP results have overall effects on national aviation industry such as routes, insurance, airlines cooperation and so forth. Low grades of results attract international attention and that leads to flag carrier's operation stoppage, route restriction, airlines cooperation restriction, insurance increase directly or indirectly. Thus it is important to get excellent grades in ICAO USOAP and to maintain confidence. Our government ranked top to get 98.89 grades in 2008 ICAO USOAP but after 2008 the revised provisions have not been reflected sufficiently into our air law. So I would like to grip reflection ratio of ICAO Annex 6 Part I into our domestic air law by using the most updated revised edition on this paper. Together I would like to suggest alternatives for the non-reflected and partially reflected.
The world-wide principal criteria of aircraft operations is 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 Among ICAO Annex 6, Part I is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ir Transport - Aeroplanes and it assumes major part of civil aviation. ICAO has been providing Contracting States with SARPs(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nd monitor each State's reflection degree into their domestic air law, so-called USOAP(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Current ICAO USOAP is Snap-shot method, but it will be changed to USOAP-CMA method from the year of 2013. ICAO USOAP results have overall effects on national aviation industry such as routes, insurance, airlines cooperation and so forth. Low grades of results attract international attention and that leads to flag carrier's operation stoppage, route restriction, airlines cooperation restriction, insurance increase directly or indirectly. Thus it is important to get excellent grades in ICAO USOAP and to maintain confidence. Our government ranked top to get 98.89 grades in 2008 ICAO USOAP but after 2008 the revised provisions have not been reflected sufficiently into our air law. So I would like to grip reflection ratio of ICAO Annex 6 Part I into our domestic air law by using the most updated revised edition on this paper. Together I would like to suggest alternatives for the non-reflected and partially ref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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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 항공법규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제시하는 규정과 비교하여 국내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CAO Annex 6 (항공기 운항) Part Ⅰ(상업항공운송용-항공기)의 조항이 국내 항공법규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며,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가 반영된 경우 그 반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nex 6의 경우 담당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운항정책과 담당으로 지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Annex 6에 대하여 국내법령 적용에 대해 분석하고 적용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제안 방법
본 논문에서 Annex 6 PartⅠ의 개정판 및 국내 법령의 시행일자 등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개정할 것인지, 기준 및 고시를 개정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ICAO 부속서와 법령, 규칙, 기준을 비교하여 반영률을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89점을 획득,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 파악된 Annex 6 Part Ⅰ의 반영률은 91%로 나타났다. 이 반영수치는 2008년 이후 개정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ICAO Annex 6 Part I의 본문은 1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478개 항목 중 438건이 반영되어 91.6%의 반영률을 나타냈고, 부분반영 13건(2.7%), 미반영 27건(5.7%)으로 나타났다. 미반영 항목이 많은 것은 그 동안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부분반영 항목이 어느 정도 나타난 것은 본 조항이 의미하는 것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후속연구
또한 “항공기 연료탑재기준 변경” 등 2008년 이래 바뀐 ICAO 기준 385개 조항의 이행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필 것 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아무쪼록 국제기준 이행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나라 항공안전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있어서 본 논문에서 파악된 반영방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항공기 운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
항공기 운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은 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항공기 운항)이다. 이 중 Part I은 상업항공운송용 항공기에 대한 것이며, 민간항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세계적 지위는 어떠한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후 12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의 2개 항공사와 더불어 5개의 저비용항공사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였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에서 최고의 공항으로 인정받고 있고 여객 및 화물 운송량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1년 UN 산하 항공전문 기구인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 최초로 이사국에 피선된 이후 국제항공 발전을 위해 개발도상국 항공 전문가 무상교육 실시, ICAO 문서 전자화 사업 지원 등 이사국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으며, 2013년에는 이사국에 5연임 성공함으로써 국제항공사회에서의 위치가 더욱 공고하게 됐다.
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의 part1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Operations of Aircraft(항공기 운항)이다. 이 중 Part I은 상업항공운송용 항공기에 대한 것이며, 민간항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ICAO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표준과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제정하여 체약국(Contracting States)이 어느 정도 국내규정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항공안전평가(USOAP)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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