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송의 최근 동향과 항공운송의 공정경쟁정책 -ICAO 제6차 세계항공운송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The Outcome of the 6th ICAO Worldwide Air Transport Conference and Fair Competition Policy in International Air Transport원문보기
제6차 세계항공운송회의가 2013.3월 ICAO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10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항공운송회의는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국제민간항공의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ICAO 정책을 갱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3년에 개최되었던 제5차 세계항공운송회의는 항공운송화의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제6차회의는 종전 자유화의 추진 여부에서 자유화의 실행 방법에 역점을 두었다. 제6차 회의의 주요한 의제 항목은 자유화, 안전 장치, 소유권 및 통제, 공정 경쟁, 공항과 항행시설, 조세 및 부과금, 그리고 ICAO 정책이다. 자유화 특히 점진적 자유화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주된 의제였다. 자유화로 향하는 과정에서 시장접근의 확대, 항공사의 소유 및 통제에 관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더욱이, 공항 및 항행시설과 같은 인프라의 충분한 공급은 자유화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화가 급속하고 과격하게 진행될 때, 약자와 소비자 이익 보호의 차원에서 개도국에 의한 시장접근과 소비자 보호 및 조세 및 부과금의 투명하고도 경제적인 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공정 경쟁은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과 구별되는 개념인데, 약자와 소비자를 독과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번 회의에 한국 대표단은 3개의 WP(작업 문서)와 1개의 IP(정보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역대 가장 많은 숫자이다. 제6차 회의에서는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패러다임(준거 기준기준) 전환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자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에게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많은 권고 결의를 하였으나 자유화의 속도는 매우 느리고 부진하다는 것이다. 항공운송의 자유화는 항공운송 및 관련산업의 성장과 고용의 창출, 관광과 지역개발의 진흥 나아가 상호 이해 및 교류를 촉진시켜 장애가 없는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회의는 자유화의 과정을 평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6차 세계항공운송회의가 2013.3월 ICAO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10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항공운송회의는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국제민간항공의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ICAO 정책을 갱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3년에 개최되었던 제5차 세계항공운송회의는 항공운송화의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제6차회의는 종전 자유화의 추진 여부에서 자유화의 실행 방법에 역점을 두었다. 제6차 회의의 주요한 의제 항목은 자유화, 안전 장치, 소유권 및 통제, 공정 경쟁, 공항과 항행시설, 조세 및 부과금, 그리고 ICAO 정책이다. 자유화 특히 점진적 자유화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주된 의제였다. 자유화로 향하는 과정에서 시장접근의 확대, 항공사의 소유 및 통제에 관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더욱이, 공항 및 항행시설과 같은 인프라의 충분한 공급은 자유화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화가 급속하고 과격하게 진행될 때, 약자와 소비자 이익 보호의 차원에서 개도국에 의한 시장접근과 소비자 보호 및 조세 및 부과금의 투명하고도 경제적인 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공정 경쟁은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과 구별되는 개념인데, 약자와 소비자를 독과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번 회의에 한국 대표단은 3개의 WP(작업 문서)와 1개의 IP(정보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역대 가장 많은 숫자이다. 제6차 회의에서는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패러다임(준거 기준기준) 전환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자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에게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많은 권고 결의를 하였으나 자유화의 속도는 매우 느리고 부진하다는 것이다. 항공운송의 자유화는 항공운송 및 관련산업의 성장과 고용의 창출, 관광과 지역개발의 진흥 나아가 상호 이해 및 교류를 촉진시켜 장애가 없는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회의는 자유화의 과정을 평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The 6th Worldwide Air Transport Conference was held in Montreal in March 2013 under the auspices of ICAO. This conference, which has been held every ten years, is dealing with virtually every issue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nd aiming at updating ICAO policy in order to ensure long-term growth...
The 6th Worldwide Air Transport Conference was held in Montreal in March 2013 under the auspices of ICAO. This conference, which has been held every ten years, is dealing with virtually every issue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nd aiming at updating ICAO policy in order to ensure long-term growth of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Last conference which took place in 2003 focused on the liberalization of air transport, and the 6th conference shifted its focus from whether to push for liberalization, to how to implement it. The main agenda items for the 6th conference was liberalization, safeguards, ownership, fair competition, airports and air navigation facilities, charges, and ICAO policy. The liberalization, and in particular progressive liberalization has been a main theme over the past decades. In the process leading to liberalization, there needs to be the expansion of market access, easing regulation on ownership and control of airlines. Furthermore, the provision of enough infrastructure such as airport and air navigation facilities may be contributing factor to remove impediments to liberalization. However, out of concern as for undermining interests of consumer and the weak, when liberalization is proceeding in a sudden and radical manner, there should be safeguards so as to ensure market participation by developing countries, consumer protection, and economical and transparent decision on taxes and charges. Fair competition which differs from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market, is a policy in order to protect the weak players and consumers from monopoly and oligopoly. The Korean delegation submitted 3 WPs (WP/85, 86 and 87) and 1 IP, and presented WPs, at the conference, which were a lot compared with previous occasions. A paradigm shift was emphasized to expedite the process of liberalization at the 6th conference. The reality is that with many previous recommendations to stress the importance of liberalization, and to urge States to change their attitudes, the pace of the liberalization has been very slow and staggering. The liberalization of air transport will contribute to the growth of air transport and related industry, to create new employment, promoting tourism and regional development, and further to facilitating mutual understanding and exchange, which will also lead to making a barrier-free world. In this context, it is expected that the next conference will also evaluate the on-going process of liberalization.
The 6th Worldwide Air Transport Conference was held in Montreal in March 2013 under the auspices of ICAO. This conference, which has been held every ten years, is dealing with virtually every issue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nd aiming at updating ICAO policy in order to ensure long-term growth of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Last conference which took place in 2003 focused on the liberalization of air transport, and the 6th conference shifted its focus from whether to push for liberalization, to how to implement it. The main agenda items for the 6th conference was liberalization, safeguards, ownership, fair competition, airports and air navigation facilities, charges, and ICAO policy. The liberalization, and in particular progressive liberalization has been a main theme over the past decades. In the process leading to liberalization, there needs to be the expansion of market access, easing regulation on ownership and control of airlines. Furthermore, the provision of enough infrastructure such as airport and air navigation facilities may be contributing factor to remove impediments to liberalization. However, out of concern as for undermining interests of consumer and the weak, when liberalization is proceeding in a sudden and radical manner, there should be safeguards so as to ensure market participation by developing countries, consumer protection, and economical and transparent decision on taxes and charges. Fair competition which differs from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market, is a policy in order to protect the weak players and consumers from monopoly and oligopoly. The Korean delegation submitted 3 WPs (WP/85, 86 and 87) and 1 IP, and presented WPs, at the conference, which were a lot compared with previous occasions. A paradigm shift was emphasized to expedite the process of liberalization at the 6th conference. The reality is that with many previous recommendations to stress the importance of liberalization, and to urge States to change their attitudes, the pace of the liberalization has been very slow and staggering. The liberalization of air transport will contribute to the growth of air transport and related industry, to create new employment, promoting tourism and regional development, and further to facilitating mutual understanding and exchange, which will also lead to making a barrier-free world. In this context, it is expected that the next conference will also evaluate the on-going process of libe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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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고에서는 제6차 세계항공운송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국제항공운송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환경 하에서 ICAO의 회원국을 위한 정책 및 대응 조치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항공운송의 경쟁정책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ICAO의 정책 대응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제6차 세계항공운송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국제항공운송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환경 하에서 ICAO의 회원국을 위한 정책 및 대응 조치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항공운송의 경쟁정책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ICAO의 정책 대응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대상 데이터
18-22 동안 캐나다 몬트리올 ICAO 본부에서 개최되었으며 131개 회원국 39개 관련 기구 및 단체 총 1,000명 이상2) 참석한 대규모 국제회의였다. 동 회의에는 참가국 및 관련 국제기구가 작업문서(WP) 103개, 정보문서(IP) 22개 총 125개의 문서가 토의 자료로 제출되었다.
시장접근의 장벽에 의하여 초래되는 경쟁에의 부정적 영향 및 자유화는 공정 경쟁을 담보하는 구체적인 조치와 병행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의제와 관련하여 컨센서스를 도출하기 위한 임시그룹을 이번 회의 시 구성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대한민국,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 미국)하였다.
성능/효과
11) 배분의 원칙에 대하여는 상이한 견해가 표출되었는바, 개도국 항공사를 우선하자는 의견과 차별금지와 공평한 기회의 원칙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슬롯이 부족한 공항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통한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을 지지하였다.
12) ICAO가 항공사 소유 및 통제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를 주도하고 이끄는 작업을 하는데 있어 회원국 만장일치의 지지 (다자간 합의 문안, 안내문서 등)가 있었다. 자유화에는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는 중요성, 상호주의의 중요성, 그리고 점진적이고 균형적인 적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로 천명되어 있다.18) ICAO가 개발한 항공협정에 삽입되는 모델문안은 아직 유효하고, ICAO는 계속하여 경쟁에 관한 상황을 모니터 하여 정책과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공정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정경쟁에 관한 핵심 원칙을 수립 (국제항공운송에 적용 가능한 경쟁법규의 수립 및 효과적인 실행, 국가 보조에 관한 명확하고 강력한 원칙 등)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국가 간 견해 차이로 이 과업이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있었다.
특히 WTO와 ICAO는 금번 회의 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5) 양 국제기구는 공통 의제로서 항공운송의 연결성, 경제적 규제문제로서 시장접근 및 자유화, 오픈 스카이, 그리고 항공사 소유 및 통제의 자유화를 채택하고 다루었다. 아울러 세금 및 부과금, 소비자 보호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인 수준에서 관광과 국제항공은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데 일치하였다.
7) 공항과 항행서비스시설에 대한 보안 조치 및 기능의 비용 회수 관련, 사용료가 합리적이고 비용 대비 효과적이어야 하며 전 세계적으로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8)
이번 제6차 세계항공운송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단은 WP(Working Paper) 4개, IP(Information Paper) 1개, 모두 5개의 문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참석한 회의 중 가장 많은 숫자이고, 또한 다른 회원국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건수이다. 이 같은 활동은 제39차 ICAO 총회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 항공운송분야에 있어 지도국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총회 시에는 이사국의 연임을 위한 기반 조성의 효과도 거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ICAO의 정책 및 지침 문서로는 공항 및 항행서비스 사용료에 관한 ICAO의 정책 (Doc 9082), 항행서비스 경제학 (Doc 9161)이 있으며,16) 이 문제와 관련 ICAO, 회원국 대표 및 기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다방면의 작업 그룹의 설치 필요성이 있다. 인프라 재원 조달을 사용료, 프로젝트의 사전 재원 조달 및 전 세계적인 항행 위성시스템 비용의 분산을 통해 수행하는 ICAO의 정책 및 지침이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제5차 세계항공운송회의 이후 성과는 항공운송의 경제적 발전의 지속성과 가치 체인을 확인한 데 있으며, 항공사간 제휴 및 합병, 경쟁법규와의 부합 및 독점 방지, 공정 경쟁 및 추가적인 자유화 간 균형의 필요에 대한 인식과 자유화된 항공시장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국가에게 중요한 성장, 발전 및 사회적 편익을 가져옴을 확인하였다. ICAO는 회원국의 항공운송 자유화 노력을 계속 돕고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항공운송기금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후속연구
또한 소비자의 보호와 업계의 경쟁력 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회원국의 상이한 사회, 정치, 경제적 특징에 기초한 탄력성의 필요를 고려하여 핵심 원칙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기존의 항공운송규제퍼낼 같은 임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항공운송의 자유화는 항공운송산업 및 관련 산업 확대는 물론 고용을 창출하고, 관광 진흥과 지역개발, 무역증진 및 나아가 지구촌의 상호 이해 및 교류를 촉진하여 장벽이 없는 세계(barrier-free world)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차기 회의도 역시 자유화의 진전 수준을 평가하게 되지 않을까 전망된다.
자유화된 항공운송에서는 항공사간 자유경쟁이 기본 방향이지만 독과점 폐해의 방지, 경쟁 환경의 조성,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제재 등 경쟁법의 적용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경쟁법적용 추세와 주요국의 정책 및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시장은 물론이고 국제운송시장에서 경쟁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제6차 세계항공운송회의는 언제 개최됬는가?
제6차 세계항공운송회의가 2013.3월 ICAO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10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항공운송회의는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국제민간항공의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ICAO 정책을 갱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세계항공운송회의의 목적?
3월 ICAO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10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항공운송회의는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국제민간항공의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ICAO 정책을 갱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3년에 개최되었던 제5차 세계항공운송회의는 항공운송화의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제6차회의는 종전 자유화의 추진 여부에서 자유화의 실행 방법에 역점을 두었다.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이란 무엇인가?
ICAO는 중장기적인 전략 목표3)를 안전, 보안, 지속 가능한 항공운송 및 환경 보호로 설정하고 있는바, 금번 세계항공운송회의는 이러한 전략이 항공운송 분야에서 실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회의라고 할 수 있다. 항공운송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이라 함은 여객과 화물 모두가 안전하고 위해가 없으며, 환경 친화적인 운항으로 항공사, 공항, 항행서비스 제공자 및 다른 참여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운송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 약 6천만 개의 직업을 보유하고 2조 달러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며, 5억 명 이상의 국제관광객을 운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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