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담론 해체하기: 미디어담론에 내포된 프레임 구조와 변화를 중심으로 Interplays among Public Opinion, Public Policy and Discourse: Case Study about the Discursive Structure and Media Politics Surrounding the Fiscal Soundness Policy원문보기
'재정건전성'은 사회적 양극화와 복지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반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란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국가의 잠재력과 경제상황 및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정건전성이 갖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담론정치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없었다. 이 연구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정책을 하나의 담론으로 간주하고 이 담론을 구성하는 프레임과 태도, 관점, 세계관을 파악하고자 했다. 담론을 통한 정치가 어떤 논리 및 감성구조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다. 분석을 통해 정책담론으로서 재정건전성은 감세 긴축과 증세 복지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프레임이 상호 경쟁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감세 긴축 프레임'에선 복지정책 요구에 반대하며 감세 정책을 옹호한다. 이는 감세 긴축 프레임이 공급중시 경제학의 핵심논리인 '낙수효과'와 신자유주의를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세 복지 프레임'에선 '부자감세'를 비판하고 부자증세, 더 나아가 보편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 비판, 공공성회복과 '국가의 역할' 재고찰이라는 입장이 자리잡고 있다.
'재정건전성'은 사회적 양극화와 복지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반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란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국가의 잠재력과 경제상황 및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정건전성이 갖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담론정치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없었다. 이 연구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정책을 하나의 담론으로 간주하고 이 담론을 구성하는 프레임과 태도, 관점, 세계관을 파악하고자 했다. 담론을 통한 정치가 어떤 논리 및 감성구조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다. 분석을 통해 정책담론으로서 재정건전성은 감세 긴축과 증세 복지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프레임이 상호 경쟁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감세 긴축 프레임'에선 복지정책 요구에 반대하며 감세 정책을 옹호한다. 이는 감세 긴축 프레임이 공급중시 경제학의 핵심논리인 '낙수효과'와 신자유주의를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세 복지 프레임'에선 '부자감세'를 비판하고 부자증세, 더 나아가 보편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 비판, 공공성회복과 '국가의 역할' 재고찰이라는 입장이 자리잡고 있다.
Korean society suffers from severe divisions represented by bi-polarization and collapse of the middle class. Intensive demanding on expanding social welfare budget has emerged in accordance with such a dramatic shift. Social consensus moving toward well-financed welfare policy, however, happens to ...
Korean society suffers from severe divisions represented by bi-polarization and collapse of the middle class. Intensive demanding on expanding social welfare budget has emerged in accordance with such a dramatic shift. Social consensus moving toward well-financed welfare policy, however, happens to meet political opposition supported by the discourse of fiscal soundness. This paper thus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deciphering the discursive structure in way of understanding how discourses bring public policy into play. For this purpose, news articles about fiscal soundness collected from 8 national newspapers have been analyzed in terms of frame, attitude, perspective and world view. Research results show, first of all, that there exist persistent competition between two frames identified as 'reduced tax with fiscal discipline' and 'increased tax with welfare money.' While the 'reduced tax' frame favors in maintaining tax cut at the expense of welfare budjet, the frame of 'increased tax' supports such arguments as the flexible employment of fiscal soundness and prosperity of national community helped by widening tax revenues. Also did these frames include a number of sub-frames like welfare populism, partisan politics, trickle down effect, tax bonanza for the rich, universal welfare and market over-reactions in order to bolster its logical authority. Media's active taking a part in penetrating supportive frames in line with political stance was found as well. Taking into account both the discursive structure upheld by frames and politics materialized by the media, the authors argue that public policies should be considered more as discourse than fixed reality. Shedding additional light on understanding the interplay among public opinion, policies and media discourse is of another importance for further study.
Korean society suffers from severe divisions represented by bi-polarization and collapse of the middle class. Intensive demanding on expanding social welfare budget has emerged in accordance with such a dramatic shift. Social consensus moving toward well-financed welfare policy, however, happens to meet political opposition supported by the discourse of fiscal soundness. This paper thus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deciphering the discursive structure in way of understanding how discourses bring public policy into play. For this purpose, news articles about fiscal soundness collected from 8 national newspapers have been analyzed in terms of frame, attitude, perspective and world view. Research results show, first of all, that there exist persistent competition between two frames identified as 'reduced tax with fiscal discipline' and 'increased tax with welfare money.' While the 'reduced tax' frame favors in maintaining tax cut at the expense of welfare budjet, the frame of 'increased tax' supports such arguments as the flexible employment of fiscal soundness and prosperity of national community helped by widening tax revenues. Also did these frames include a number of sub-frames like welfare populism, partisan politics, trickle down effect, tax bonanza for the rich, universal welfare and market over-reactions in order to bolster its logical authority. Media's active taking a part in penetrating supportive frames in line with political stance was found as well. Taking into account both the discursive structure upheld by frames and politics materialized by the media, the authors argue that public policies should be considered more as discourse than fixed reality. Shedding additional light on understanding the interplay among public opinion, policies and media discourse is of another importance for further study.
정부는 이에 재정을 줄이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한편,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강화 요구를 복지망국론으로 되받았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또한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던 이들을 상대로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집권 초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무시하며 집권 5년간 100조원에 달하는 감세정책을 추진했던 집단이 이제는 정반대 논리를 내세울 뿐더러 자신의 입장을 옹호했던 이들을 오히려 비난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인 풍경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로 인해 재정이 악화될 수 있는 비판에 대해 어떤 대답을 하였는가?
이명박 정부의 집권 첫해인 2008년 ‘낙수효과’를 내세워 감세정책을 추진하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당시만 해도 정부는 감세로 인해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세수증가와 경기활성화’로 답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본격화한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 재정지출이 겹치면서 중앙과 지방에서 모두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정책을 추진하기위해 내세운 것은 무엇인가?
정부가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여러 차례 강조한 기본 원칙이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첫해인 2008년 ‘낙수효과’를 내세워 감세정책을 추진하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당시만 해도 정부는 감세로 인해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세수증가와 경기활성화’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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