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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안전관리를 위한 민간경비 활용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Private Security for Park Safety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34, 2013년, pp.7 - 32  

강용길 (경찰대학 경찰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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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안전한 공원조성'을 위한 노력들이 공원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의해서만 달성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공원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전략에 관한 최근의 정책동향과 그 한계를 고찰하고 보다 근본적인 공원안전관리방안을 실효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에 대한 법률적, 실천적 방안과 기대효과를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첫째, 자료수집의 분석을 통해 공원안전관리정책의 최근 동향을 고찰하였다. 둘째, 미국의 공원안전을 위한 정책과 관련된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 공원범죄예방의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서술적 방법으로 공원안전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공원안전을 위한 최근의 정책으로는 공원조성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계획을 의무화하는 입법과 주요 공원에 대한 범죄 및 안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원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안전한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적극적인 경찰대응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사례연구를 통해 미국의 주요공원들은 공원안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엄격한 공원규칙을 제정하고, 공원경찰을 중심으로 인력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 및 사후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으로는 공원관리자와 민간경비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자원을 선별하고, 전문적인 범죄 및 무질서 예방과 사후조치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증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의 사전예방, 치안공동생산의 확산과 더불어 민간경비 활동영역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idea of this study was derived from awareness of local governments and police's limitation on attempts to 'creating safe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urrent political measures of preventing various types of possible crimes in the park and the limitation of those policies. Furt...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원범죄 증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공원범죄 증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전국적으로 공원의 숫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의 자료1)에 따르면, 2005년도 전국 도시공원의 숫자가 12,000여개에서 2010년에는 19,000여개로 증가하는 등 5년 새 약 58%가 증가하였다.
범죄자 입장에서 공원은 어떤 이점이 있는가? 셋째, 공원의 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범죄자의 입장에서 공원은 시민 누구에게나 24시간 개방된 공적 공간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시민의 증가로 범죄 목표(우발적이건, 계획적이건)가 많으며, 녹지를 중심으로 하는 수목과 숲, 산야 등 은닉공간이 많은 장소이다. 즉, 공원은 범죄의 기회측면과 범행대상, 범죄행동의 은닉가능성 등에서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강용길, 2011b).
공원범죄는 어떤 공원에서 더 많이 증가하였는가? 공원범죄는 공원이라는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원의 증가는 범죄기회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특히 대규모의 공원보다는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에 조성된 소규모 근린공원시설이 많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관리대상 공원의 증가에 비해 관리 인력이나 시설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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