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위기, 위기관리의 개념과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 국가위기관리 조직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 개념은 위기와 안전, 보안, 위험, 재난 등의 개념이 혼재된 가운데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개별적으로 발전해온 법령으로 인하여 국가위기관리 조직은 분야별로 분산되고, 각각의 조직 운영으로 중복되어 효율성이 제한되며, 한정된 국가위기관리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결국 개별 법령에 규정된 다수의 국가위기관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데에는 법체계상 한계가 있으며, 컨트롤 타워가 미흡한 가운데 관련부처간의 조정 통제가 곤란한 실태에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개념의 불명확성에 대한 문제점의 발전방안으로 위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조직과 법령이 분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가 통합위기관리체계(IEMS)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한 조직적 법적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위기, 위기관리의 개념과 국가위기관리 조직체계, 국가위기관리 조직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 개념은 위기와 안전, 보안, 위험, 재난 등의 개념이 혼재된 가운데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개별적으로 발전해온 법령으로 인하여 국가위기관리 조직은 분야별로 분산되고, 각각의 조직 운영으로 중복되어 효율성이 제한되며, 한정된 국가위기관리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결국 개별 법령에 규정된 다수의 국가위기관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데에는 법체계상 한계가 있으며, 컨트롤 타워가 미흡한 가운데 관련부처간의 조정 통제가 곤란한 실태에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개념의 불명확성에 대한 문제점의 발전방안으로 위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조직과 법령이 분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가 통합위기관리체계(IEMS)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발전을 위한 조직적 법적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velopment of Korean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For the study's purpose, the concept of Emergency, Emergency Management and the existing system and related laws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have been reviewed. In South Korea, the concept of National Emerg...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velopment of Korean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For the study's purpose, the concept of Emergency, Emergency Management and the existing system and related laws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have been reviewed. In South Korea, the concept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contains the variety concept of emergency management; safety management, security management, risk management and disaster management etc. and sometimes using them interchangeably. In addition, there are several laws related to emergency management, making different agencies managing inter-related emergency without nationalized coordination and control tower that results in ineffective management of national emergency. This study attempts to clarify the concept of national emergency and to suggest the necessity of National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IEMS). Then, it suggests existing system and related laws's integrate for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n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velopment of Korean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For the study's purpose, the concept of Emergency, Emergency Management and the existing system and related laws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have been reviewed. In South Korea, the concept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contains the variety concept of emergency management; safety management, security management, risk management and disaster management etc. and sometimes using them interchangeably. In addition, there are several laws related to emergency management, making different agencies managing inter-related emergency without nationalized coordination and control tower that results in ineffective management of national emergency. This study attempts to clarify the concept of national emergency and to suggest the necessity of National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IEMS). Then, it suggests existing system and related laws's integrate for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n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그 중 통합위기관리체계(IEMS)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개발 ․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모든 수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진 관련 체계를 의미한다(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1983a: 1-4; McLoughlin, 1985:165-172; 이재은, 2005: 31). 이 때 통합적 관리의 의미는 모든 자원을 단편적으로 통합 ․ 관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능별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그들을 조정 ․ 통제한다는 의미이다.
통합위기관리체계에서 가장 우선시 여기는 요소는 무엇인가?
통합위기관리체계(IEMS)에서는 위기관리 능력개발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요소인데, 이러한 위기관리 능력개발 요소도 현재 위기관리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향상으로 구분된다. 즉,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수준의 정부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위기분석, 위기관리 능력평가, 위기관리 운영계획, 위기관리 능력유지, 완화노력, 위기대응, 평가의 7단계를 현재 위기관리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www.
2012년 3월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평가단이 우리나라의 국가 위기관리 역량을 점검했을 때 나온 공통적인 지적사항은 무엇인가?
2012년 3월 예비역 장성들과 학계의 국가위기관리 전문가 등 9명으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평가단을 구성해 우리나라의 국가 위기관리 역량을 점검했다. 그 결과, 기존 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했었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은 법적 ․ 제도적 한계로 인해 통합적인 조정 통제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사항이었다(http://www.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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