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국정과제로서의 통합적 재난안전 관리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조사
2. 우리나라와 외국의 재난대응체계 조사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가. 우리나라의 재난대응관련 조직, 법 제도 및 문서, 재난대응 책임소재, 재난대응사례 조사
나. 외국의 재난대응관련 조직, 법 제도 및 문서, 재난대응 책임소재, 재난대응사례 조사
다. 재난대응의 일차적 책임소재에 대한 법제도 비교
3. 합동 재난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 도출
가. 외국의 재난대응동향 조사
나.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의 문제점 도출
다. 합

1. 국정과제로서의 통합적 재난안전 관리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조사
2. 우리나라와 외국의 재난대응체계 조사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가. 우리나라의 재난대응관련 조직, 법 제도 및 문서, 재난대응 책임소재, 재난대응사례 조사
나. 외국의 재난대응관련 조직, 법 제도 및 문서, 재난대응 책임소재, 재난대응사례 조사
다. 재난대응의 일차적 책임소재에 대한 법제도 비교
3. 합동 재난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 도출
가. 외국의 재난대응동향 조사
나.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의 문제점 도출
다. 합동 재난대응의 정의와 개념 도출
라. 우리나라 합동 재난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당위성 도출
4. 합동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 도출

Abstract ▼

1. Review the integrated emergency and prevention management system and summarize the current progress
2. Investigate and analyse the emergency response system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1) Investigate emergency response organizations, legislations, documents, response responsibilitie

1. Review the integrated emergency and prevention management system and summarize the current progress
2. Investigate and analyse the emergency response system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1) Investigate emergency response organizations, legislations, documents, response responsibilities, and emergency response cases in Korea
2) Investigate emergency response organizations, legislations, documents, response responsibilities and emergency responses cases in foreign countries
3) Compare the responsibilities on emergency response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3. Identify the needs for joint emergency response system in Korea
1) Summarize the trend of emergency response in foreign country
2) Review the issues on emergency responses in Korea
3) Define the concept of joint emergency response system among agencies
4) Summarize the needs for developing joint emergency response system
4. Identify topics on building joint emergency response system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 ...20
• 1.1 연구배경 및 목적 ...20
• 1.1.1 연구의 배경 ...20
• 1.1.2 연구의 목적 ...20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 1.2.1 연구의 내용 ...20
• 1.2.2 연구의 방법 ...21
• 1.3 연구의 구성 및 흐름 ...24
• 1.3.1 연구의 구성 ...24
• 1.3.2 연구의 흐름 ...25
• 제 2 장 국정과제로서의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28
• 2.1 재난의 정의 및 재난관리의 단계 ...28
• 2.1.1 재난의 정의 ...28
• 2.1.2 재난관리 단계 ...30
• 2.1.3 재난대응의 중요성 ...39
• 2.2 국정과제로서의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41
• 2.2.1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의 배경과 주요내용 ...41
• 2.2.2 재난관리 분야의 주요 개선방안 ...45
• 2.2.3 재난대응 관련 과제의 추진현황 ...50
• 제 3 장 재난대응체계 조사.분석 ...54
• 3.1 국내의 재난대응 체계 ...54
• 3.1.1 국내 재난관련 조직 ...54
• 3.1.2 국내 재난대응 관련 법.제도 및 문서 ...69
• 3.1.3 국내 재난대응 책임소재 ...85
• 3.1.4 국내 재난대응 사례 ...87
• 3.2 미국의 재난대응 체계 ...93
• 3.2.1 미국 재난관련 조직 ...93
• 3.2.2 미국 재난대응 관련 법.제도 및 문서 ...104
• 3.2.3 미국 재난대응 책임소재 ...116
• 3.2.4 미국 재난대응 사례 ...117
• 3.3 일본의 재난대응 체계 ...124
• 3.3.1 일본 재난관련 조직 ...124
• 3.3.2 일본 재난대응 관련 법.제도 및 문서 ...138
• 3.3.3 일본 재난대응 책임소재 ...139
• 3.3.4 일본 재난대응 사례 ...140
• 3.4 유럽의 재난대응 체계 ...143
• 3.4.1 영국 재난관련 조직 ...143
• 3.4.2 영국 재난대응 관련 법.제도 및 문서 ...148
• 3.4.3 영국 재난대응 책임소재 ...149
• 3.5 각 국별 재난대응체계 비교를 통한 시사점 ...150
• 제 4 장 합동 재난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 ...154
• 4.1 외국의 재난대응 동향 ...154
• 4.2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합동 재난대응의 정의와 개념 ...156
• 4.3 합동 재난대응체계의 도입 필요성 및 당위성 ...158
• 제 5 장 합동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166
• 5.1 합동대응 원칙 개발 ...167
• 5.1.1 합동대응의 역할과 책임 설정 ...167
• 5.1.2 대응활동업무 명시 ...174
• 5.1.3 대응조직 및 지원구조체계 설정 ...177
• 5.1.4 계획 구성항목 정의 ...183
• 5.2 합동대응 프레임워크 개발 ...188
• 5.2.1 합동 지휘체계 및 표준작전절차 개발 ...189
• 5.2.2 현장지휘와 재난대책본부의 역할 명확화 및 조직간 부서명의 통일성 확보 ...192
• 5.2.3 재난대응자원의 유형표준체계 개발 ...195
• 5.2.4 현장대응기능 도출 ...200
• 5.2.5 상황전파 대책 마련 ...205
• 5.2.6 시나리오 및 대응활동에 필요한 역량 도출 ...208
• 5.2.7 대비실태 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211
• 5.2.8 훈련 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212
• 5.3 재난대응 준비 ...215
• 5.3.1 각종 재난대응에 합동지휘체계 적용 ...215
• 5.3.2 현장지휘와 재난대책본부 조직의 구분 및 조직 개편 ...215
• 5.3.3 인적.물적 자원의 현황 파악 ...216
• 5.3.4 재난대응계획 및 매뉴얼 작성 ...217
• 5.3.5 재난 대비역량제고 지원방안 강구 ...224
• 5.3.6 합동대응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224
• 5.4 법.제도 마련 ...225
• 5.4.1 국가와 지방의 재난대응 책임소재를 명문화 ...226
• 5.4.2 합동 재난대응 프레임워크 개발 책임기관장 명시 ...226
• 5.4.3 중앙부처 자원의 지원에 대한 조정 책임기관 명시 ...226
• 5.4.4 재난준비의 총괄기관으로 행안부 장관을 지정하고 책임 부여 ...226
• 5.4.5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응자원 파악 및 유관기관별 보유자원 현황화 주기 명문화 ...226
• 5.4.6 합동 재난대응체계 구축.유지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설치 ...226
• 5.5 신속한 대응 및 대비활동 강화를 위한 제반 과제 ...228
• 5.5.1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감지 및 신고.접수 관련 과제 ...229
• 5.5.2 상황전파 관련 과제 ...233
• 5.5.3 현장대응 관련 과제 ...234
• 5.5.4 대응자원 요청/지원 관련 과제 ...234
• 5.5.5 기타 과제 ...235
• 5.6 합동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 맵 ...236
• 제 6 장 결론 ...238
• 참고문헌 ...246
• 부록 ...250
• 부록1. 용어정리 ...252
• 부록2.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256
• 부록3. 미국 재난대응 유관기관 목록 ...264
• 부록4. 미국의 국가기획시나리오 ...266
• 부록5. 영문요약 ...308
• 그림차례
• 그림 1.1 추진과제 도출 및 로드 맵 제시를 위한 연구 흐름도 ...26
• 그림 2.1 재난분류-ISO/PAS 22399 ...38
• 그림 2.2 재난관리 단계 중 대응단계의 프로세스(1) ...39
• 그림 2.3 재난관리 단계 중 대응단계의 프로세스(2) ...40
• 그림 2.4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6대 사업영역 ...42
• 그림 3.1 행정안전부 조직도 ...55
• 그림 3.2 소방방재청 조직도 ...57
• 그림 3.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59
• 그림 3.4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조직도 ...63
• 그림 3.5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67
• 그림 3.6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조직도 ...68
• 그림 3.7 현장응급의료소 조직도 ...69
• 그림 3.8 위기관리매뉴얼의 운영체계 ...81
• 그림 3.9 표준매뉴얼과 실무매뉴얼에 나타난 업무수행체계도 ...90
• 그림 3.10 우리나라 대응자원 지원순서 ...91
• 그림 3.11 국토안보부 조직도 ...95
• 그림 3.12 합동 현장 사무소 조직도 ...97
• 그림 3.13 시.군의 재난관리조직 ...98
• 그림 3.14 City EOC 조직구성 예 ...103
• 그림 3.15 County EOC 조직구성 예 ...103
• 그림 3.16 State EOC 조직구성 예 ...104
• 그림 3.17 국가재난대응체계의 구성 ...109
• 그림 3.18 국가사고관리체계에 예시된 연방, 주, 지방간의 지원체계 ...112
• 그림 3.19 국가사고관리체계에 예시된 현장지휘체계 ...113
• 그림 3.20 미국의 재난대응준비시스템 ...114
• 그림 3.21 국가사고관리체계에 예시된 지방-주-연방정부간 지원구조체계 ...117
• 그림 3.22 911 펜타곤 사고 타임라인분석도 ...120
• 그림 3.23 일본의 재해관련 중앙정부조직도 ...125
• 그림 3.24 일본의 재해대책 기구 ...127
• 그림 3.25 중앙방재회의 기구 ...128
• 그림 3.26 소방청 기구도 ...129
• 그림 3.27 재해발생시 비상재해대책본부 구성 ...131
• 그림 3.28 지방정부의 방재담당 조직 ...132
• 그림 3.29 동경도 방재회의의 조직 및 담당업무 ...133
• 그림 3.30 동경도 방재센터 시스템 ...134
• 그림 3.31 동경도 도시위기관리 프로그램 ...135
• 그림 3.32 구.시.정.촌 방재회의의 조직 및 담당업무 ...136
• 그림 4.1 합동 재난대응체계의 종류 ...158
• 그림 4.2 산림청과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체계 비교 ...159
• 그림 4.3 미국의 표준 현장지휘체계 ...160
• 그림 4.4 합동참모대학의 조직도 ...162
• 그림 4.5 재난준비국의 조직도 ...164
• 그림 5.1 합동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분류 ...166
• 그림 5.2 대응의 세부단계 ...174
• 그림 5.3 재난대응 과정 ...174
• 그림 5.4 국내 국가재난관리체계 ...178
• 그림 5.5 국내의 평상시 재난상황관리체계 ...179
• 그림 5.6 국내의 비상시 재난상황관리체계 ...179
• 그림 5.7 현장합동사무소 ...180
• 그림 5.8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원요청절차 비교도 ...182
• 그림 5.9 국가사고관리체계에 예시된 지방-주-연방정부간 지원구조체계 ...183
• 그림 5.10 중앙,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재난대응계획간의 관계 ...184
• 그림 5.11 국가사고관리체계의 기본개념 ...189
• 그림 5.12 산림청의 현장지휘체계와 소방의 현장지휘체계 ...190
• 그림 5.13 현장지휘체계의 구성 ...190
• 그림 5.14 작전부의 조직확장의 예 ...191
• 그림 5.15 알링턴 카운티의 통합지휘팀 구성도 ...192
• 그림 5.16 현장지휘와 재난대책본부와의 연락흐름도 ...193
• 그림 5.17 긴급구조통제단과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관계 ...194
• 그림 5.18 미국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자원분류체계 ...197
• 그림 5.19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복구장비 상세정보 창 ...199
• 그림 5.20 트랙터 도저에 대한 세부항목 ...200
• 그림 5.21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상황전파 프로세스 분석 ...206
• 그림 5.22 커뮤니케이션의 영역 구분 ...208
• 그림 5.23 서울종합방재센터 대응매뉴얼 도식 ...217
• 그림 5.24 미국의 지역별 하나의 종합재난대응계획 ...219
• 그림 5.25 ESF별 기관 지정표 ...220
• 그림 5.26 대규모 환경 오염관련 매뉴얼의 지원체계 ...221
• 그림 5.27 도시수색구조의 동원절차 ...222
• 그림 5.28 합동참모대학의 조직도 ...227
• 그림 5.29 재난준비국의 조직도 ...228
• 그림 5.30 재난 감지 및 대응프로세스 ...229
• 그림 5.31 우리나라의 긴급전화번호들을 통한 사고접수 ...230
• 그림 5.32 미국 알링턴 카운티의 단일창구 통한 사고접수 ...231
• 그림 5.33 우리나라 비거주지역의 위치표시 예 ...232
• 그림 5.34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황실 기능 비교 ...233
• 그림 5.35 합동 재난대응체계 구축 로드 맵 ...237
• 그림 6.1 합동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분류 ...243
• 그림 6.2 합동 재난대응체계 구축 로드 맵 ...243
• 표차례
• 표 1.1 자문회의 개최 일정 및 참석자 ...22
• 표 1.2 재난대응 전문가 의견수렴 회의 ...23
• 표 2.1 재난관리의 정의 ...30
• 표 2.2 자연재해대책법의 재난관리 단계 ...31
• 표 2.3 재난관리분야의 과제별 개전방안 ...46
• 표 2.4 재난대응분야 과제 ...50
• 표 3.1 지방 재난관련 다양한 상시조직의 예 ...65
• 표 3.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구성 ...71
• 표 3.3 소방기본법의 구성 ...72
• 표 3.4 민방위 기본법의 구성 ...74
• 표 3.5 국가위 기관리기본지침에서의 재난유형‥ ...75
• 표 3.6 우리나라 재난대응관련 개별법 및 소관부처 ...78
• 표 3.7 33개의 국가위기 유형 ...81
• 표 3.8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성체계 ...82
• 표 3.9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구성체계 ...82
• 표 3.10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수립 현황 ...83
• 표 3.11 주요상황 대응매뉴얼 구성체계 ...84
• 표 3.12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구성체계 ...85
• 표 3.13 재난책임소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부여된 법 조항 ...86
• 표 3.14 국가는 지원역할임을 나타낸 조항 ...87
• 표 3.15 실무매뉴얼내 유관기관 조치사항 ...91
• 표 3.16 국토안보부 조직의 주요 업무 내용 ...96
• 표 3.17 미국의 주요 재난관련법률 ...105
• 표 3.18 연방의 재난관련 주요법령 ...106
• 표 3.19 국토안보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 내용 ...107
• 표 3.20 국가사고관리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 ...111
• 표 3.21 목표역량 리스트 ...115
• 표 3.22 건설교통성 하천국의 각 과별 주요 업무 ...130
• 표 3.23 재해대책 기본법 주요내용과 작성주체 ...138
• 표 3.24 주요 방재계획과 작성주체 ...139
• 표 3.25 고베지진 당시 피해현황 ...141
• 표 3.26 영국 국가위기'대비'체계 ...146
• 표 3.27 영국 국가위기'대응과 복구'체계 ...147
• 표 3.28 재난관리조직, 재난대응책임 및 법적 근거 ...150
• 표 4.1 미국의 국가대응방침 ...155
• 표 4.2 국가전체의 합동대응과 지자체내의 합동대응 비교 ...157
• 표 4.3 군사교리 종류 ...161
• 표 4.4 합동참모대학의 인원구성 ...162
• 표 5.1 서울시 재난유형과 수습주무부서 ...169
• 표 5.2 알링턴 카운티의 사고수습주무부서 지정의 예 ...170
• 표 5.3 재난대응계획의 구성 ...185
• 표 5.4 미국의 국가 대응 재난종류 ...186
• 표 5.5 버지니아 주와 알링턴 카운티의 재난종류 ...187
• 표 5.6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역할 ...194
• 표 5.7 방재자원분류 관련 법령 ...195
• 표 5.8 지자체별로 다르게 분류된 방재자원의 예 ...196
• 표 5.9 미국 자원 유형 표준 ...197
• 표 5.10 헬리콥터에 대한 세부항목 ...199
• 표 5.11 자연재해대책법의 긴급지원계획 ...201
• 표 5.12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나타난 기능 ...201
• 표 5.13 긴급구조대응계획과 긴급지원계획의 재난대응기능 비교 ...202
• 표 5.14 국가재난관리기준에 나타난 기능 ...203
• 표 5.15 미국의 긴급지원기능 ...204
• 표 5.16 핵심 시나리오 세트와 기획시나리오의 관계 ...209
• 표 5.17 국가대비지침에 나타난 임무별 필요역량 목록 ...210
• 표 5.18 미국의 재난대비 수준 평가 종류 ...211
• 표 5.19 국토안보 훈련 및 평가 프로그램의 7가지 훈련유형 ...214
• 표 5.20 서울시의 위기관리실무매뉴얼 ...218
• 표 5.21 훈련별 참여기관 리스트 ...225
• 표 5.22 합동참모대학의 인원구성 ...227
• 표 5.23 우리나라의 재난유형별 긴급 신고접수 번호 현황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