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난에 대한 대응과 관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관리체계는 선진국 수준으로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직기구와 단계별 활동매뉴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은 불확실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간헐적으로 발생되면서 대형참사를 불러 일으킨다. 재난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노력으로서 재난관리는 필요하다. 평상시 재난에 대비한 노력이 실제 재난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때 시스템의 효과는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대형참사를 비롯하여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정을 볼 때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고 매뉴얼은 캐비넷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예방조치와 대비의 준비활동이 없었고 조직적인 통합대응관리가 부재하였으며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도 없었다. 대형참사 때 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지만 구호성 개선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재난관리에 대한 혁신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는 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난에 대한 대응과 관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관리체계는 선진국 수준으로 잘 갖추어져 있으며 정부 및 지방정부의 조직기구와 단계별 활동매뉴얼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은 불확실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간헐적으로 발생되면서 대형참사를 불러 일으킨다. 재난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노력으로서 재난관리는 필요하다. 평상시 재난에 대비한 노력이 실제 재난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때 시스템의 효과는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대형참사를 비롯하여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정을 볼 때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고 매뉴얼은 캐비넷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예방조치와 대비의 준비활동이 없었고 조직적인 통합대응관리가 부재하였으며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도 없었다. 대형참사 때 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지만 구호성 개선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재난관리에 대한 혁신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는 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Disaster is when, where, and how uncertainties, which might occur. Thus, for disaster response and management at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made. Korea has established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Act. Disaster Management has been made at the national level which is to ...
Disaster is when, where, and how uncertainties, which might occur. Thus, for disaster response and management at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made. Korea has established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Act. Disaster Management has been made at the national level which is to prevent disasters and countries in order to protect citizens from harm and dangerous. Korean Disaster management system is well equipped with advanced countries. The Organization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are well-maintained substantially for the disaster activities and step-by-step manuals activities. Despite that uncertainty, due to the nature of the disaster, while infrequent, causing large-scale tragedy. Minimize the damage of the disaster as a disaster management efforts are needed. Normally a real disaster, a disaster situation, efforts are to be utilized efficiently,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will appear. But while the number of large-scale disasters, including the sinking of Sewol this time for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ee the response process, the system did not work and the manual existed in the cabinet. There was no Prevention and preparation activities, there was no integrated organization for the response management with expertise in the professional staff. Whenever a large disaster raised repeatedly as a problem, but there was a substantial change in formal but no improvement. It will not reduce the damage if the disaster management is not prepared for a revolutionary turning point.
Disaster is when, where, and how uncertainties, which might occur. Thus, for disaster response and management at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made. Korea has established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Act. Disaster Management has been made at the national level which is to prevent disasters and countries in order to protect citizens from harm and dangerous. Korean Disaster management system is well equipped with advanced countries. The Organization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are well-maintained substantially for the disaster activities and step-by-step manuals activities. Despite that uncertainty, due to the nature of the disaster, while infrequent, causing large-scale tragedy. Minimize the damage of the disaster as a disaster management efforts are needed. Normally a real disaster, a disaster situation, efforts are to be utilized efficiently,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will appear. But while the number of large-scale disasters, including the sinking of Sewol this time for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ee the response process, the system did not work and the manual existed in the cabinet. There was no Prevention and preparation activities, there was no integrated organization for the response management with expertise in the professional staff. Whenever a large disaster raised repeatedly as a problem, but there was a substantial change in formal but no improvement. It will not reduce the damage if the disaster management is not prepared for a revolutionary turn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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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국가의 재난대처 및 관리능력을 국가의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해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한계레 조사에 따르면(2014.
제안 방법
또한 핵심 국정기조로 ‘안전’을 내세우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대상 데이터
1999년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로 유치원생 19명과 23명 사망.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로 192명 사망, 151명 부상. 2011년 서울 우면산 붕괴로 18명 사망.
성능/효과
둘째, 유비쿼터스형 국민 중심 안전망 구축이다. 이는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형 재난관리체계 구축, 119영상 신고 기능구현 및 GPS 등을 이용한 신고자 위치확인 개선, 현장중심의 U-안전관리시스템 구현, Ucity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국민안전망 구축, 수요자 맞춤형·융합 기상정보서비스 제공, 지진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셋째, 홍수 산사태 등 재해 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이다. 재해 예방적 토지이용체계 확립, 도시하천 유역 종합치수계획 마련, 강우레이더구축, 홍수위험 지도제작, 비탈면 정비, 상습 침수지역 하수관 확충 및 저류시설 설치,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2004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실천강령인 ‘안전관리헌장’을 공포한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6%에 그쳤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대해서도 20.3%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재난의 포괄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을 말하며, 재해(災害)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재난의 포괄적 의미는 자연재해와 인적재해를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재난의 특성은 무엇인가?
재난은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누적성(cumulativity), 긴급성(urgency), 희박성(rarity), 안전불감증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난은 어느 개인의 의지에 의해 관리되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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