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효과 분석

이경수; 정재광; 허보영; 변성준

doi:10.3741/jkwra.2013.46.8.843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효과 분석
A Study on the Effect Analysis for the Regeneration Project for the Zones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원문보기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46 no.8, 2013년, pp.843 - 855

이경수 ((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 정재광 ((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기획실) , 허보영 (국립방재연구원) , 변성준 ((재)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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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와 예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간은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오랜기간 꾸준하게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의 피해 또한 인간의 노력 이상으로 커지고 있으며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분석이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지구를 선정하고 지역주민 현장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모형(AMOS)을 통하여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연재해정비사업의 정책은 합리성과 적합성이 담보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정신적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였으며, 정부의 정치적 지지도까지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연재해정비사업의 진행은 합리성과 적합성이 담보된 사업이고 이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AI-Helper

In the modern society with high science and technological level, many people have been tried to mitigate natural disaster. The disaster was so huge that we made special service organization which deal with 'The Natural Disaster Endangered Districts'. But the analysis of the organization's works was inadequate. In order to analyze their regeneration project, this study selected analysis area and did a spot survey. We did validity, reliability tests and statistical data analysis of this survey. We also did reliability analysis of this polic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 there is a reasonable suitability in 'The Natural Disaster Repair work Policy'. And it also improved spiritual, substantial environment of the surrounding people. The people formed positive awareness about Government Repairing Policy. This 'Natural Disaster Repair work Policy' is essential to improve and develop local community. Therefore it will affect democratic development of societ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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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구를 선정하여 자연재해정비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이런 정책 실현과정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개선 정도와 정책 효과및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도출된 정책 평가를 통해 추후 정책의 개선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 하여 Fig.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 분석을 통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중요성 검증 및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방향 설정으로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자연재해 정책의 타당성과 그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효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전국 42개의 분석대상지구를 선정하여 유효응답자 584명의 지역주민 응답결과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구를 선정하여 자연재해정비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이런 정책 실현과정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개선 정도와 정책 효과및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도출된 정책 평가를 통해 추후 정책의 개선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 분석을 통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중요성 검증 및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방향 설정으로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타당성(Validity)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가 이와 같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적정한 수준 이상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조건을 검정하기 위하여 KMO(Kaiser-Mayer-Olikin)값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Bartlett test of sphericity)을 이용하였다.

가설 설정

1) 합리성과 적합성이 담보된 정책 실현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정신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킬 것이다.
2) 합리성과 적합성이 담보된 정책 실현은 정책 결과와 효과를 향상시킬 것이다.
4) 자연재해 정비사업의 정책효과 및 결과는 정책지지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5) 향상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정책 지지도를 향상 시킬 것이다.

제안 방법

(2) 설문도구에대한타당성과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각 개별 도출된 변수들에 대해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다. (4)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연 재해 정비 사업 이후 거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신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으로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그 중 개인적 요소보다는 공동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 문항들을 선별하였다. 정신적 환경은 공동체 강화효과, 지역의 애착심, 이미지 제고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물리적 환경은 경제적 효과와 생활환경 편의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68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영역의 문항을 이용하였다.
선정결과 지역별 균형성을 고려하여 각 시도별로 구성이 되도록 42개 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상 지역이 적은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제주의 경우에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태풍과 장마 전선 그리고 이동성 저기압에 동반된 호우가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999)와 Nam(2008)에서 활용된 설문 문항을이용하여 정책 실현의 합리성과 적합성, 정책 효과와 정책 지지도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자연 재해 정비 사업 이후 거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신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으로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그 중 개인적 요소보다는 공동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 문항들을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크게 독립변수로 정책 실현을, 종속변수로 정책 결과로 설정하였다. 기본 전제 조건은 적합성과 합리성이 담보된 정책 실현은 정책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만족된 정책 결과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며, 향상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은 또다시 정책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식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999)와 Nam(2008)에서 활용된 설문 문항을이용하여 정책 실현의 합리성과 적합성, 정책 효과와 정책 지지도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자연 재해 정비 사업 이후 거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신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으로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구성 요인은 최초 10개, 6개, 9개, 11개의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총 항목에서 고유값이 1.0 이상으로 추출되었으며, 0.4이하인 변수가 없어 각각 10개, 6개, 9개, 11개 문항을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특히 KMO값은 0.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Table 2의 설문도구를 구성하였다. 여기서, 만족도의 평가를 위한 설문은 각각 5 Point Scale의 Likert Type (매우 부정 1점, 부정 2점, 보통 3점, 긍정 4점, 매우 긍정 5점)으로 평가하였다.

대상 데이터

선정결과 지역별 균형성을 고려하여 각 시도별로 구성이 되도록 42개 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상 지역이 적은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자연재해 정책의 타당성과 그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효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전국 42개의 분석대상지구를 선정하여 유효응답자 584명의 지역주민 응답결과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데이터처리

구체적 분석방법은다섯가지 단계로구분된다. (1) 기본적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설문도구에대한타당성과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1) 기본적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설문도구에대한타당성과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각 개별 도출된 변수들에 대해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다.
(3) 각 개별 도출된 변수들에 대해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다. (4)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5) 연구모형의 해결을 위해 공분산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4)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5) 연구모형의 해결을 위해 공분산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3).
구성 요인은 최초 10개, 6개, 9개, 11개의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총 항목에서 고유값이 1.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Cronbach's α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자료의 분석에 적합한 표준 통계패키지 모형인 SPSS 18.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 분석방법은다섯가지 단계로구분된다.

이론/모형

Dror (1967)는 ‘정책실현(policy execution)’이라고 불렀고, Bunker (1971)는 ‘계획의 행동화(Activation of plans)’라고 불렀다. 본 연구에서는 Dror (1967)의 이론을 따라 정책 실현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였다. 정책 실현은 정책을 실천에 옮겨 그 결과를 얻는 과정으로 정책과정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가 이와 같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적정한 수준 이상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조건을 검정하기 위하여 KMO(Kaiser-Mayer-Olikin)값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Bartlett test of sphericity)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회귀분석 전에 실시하는 중요한 분석방법으로, 연구에서 결정된 가설의 검증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자료가 된다는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변수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Person 상관계수를 이용한다.

성능/효과

3) 합리성과 적합성이 담보된 정책 실현은 정책 지지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0 이상인 요인이 3개가 추출되었다. 개별적인 설명력을 보게 되면 이미지 제고26.6%, 지역의애착심22.2%, 공동체 강화효과 18.8%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며 전체적으로 67.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Table 4의 물리적 환경에서는 고유값 1.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결과 정책실현은 정신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 그리고 정책 효과와 정책 지지도에 통계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실현은 정책의 합리성과 적합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정신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키고 정책효과와 정책 지지도를 함께 향상 또는 강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리적 환경과 정신적 환경은 정책 지지도에 유의확률이 68～69%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합리성과 적합성이 담보된 정책실현은 정책 지지도에 유의확률이 0.2%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리성과 적합성이 담보된 정책 실현은 정책 지지도를 52% 증가시키는 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AGFI를제외하고전반적으로 적절한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은 가설검정과 인과모형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문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결과 67～82%로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또한 KMO 값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고유값, 요인부하량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연재해정비사업의 정책은 합리성과 적합성이 담보되어 있고 정비사업의 정책목표에 적합한 제도의 정립과 체계적인 진행으로 지역 주민의 정신적,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켰고 나아가 정비사업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시키며 집권 정부의 정치적 지지도까지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합리성과 적합성이 담보된 사업이고 이는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고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문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결과 67～82%로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또한 KMO 값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고유값, 요인부하량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0까지의 값을 가지며, 상관계수의 부호는 변수간 관계의 방향성을 의미한다. 또한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관계의 크기를 나타내며, 절대값이 클수록 변수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Person 상관계수의 값이 ± 0.
1%이며유의한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효과는 지역 주민의 물리적 환경을 26%, 지역 주민의정신적 환경을 26%, 정책 지지도를 30%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00%를 의미한다. 또한 합리성과 적합성을 담보된 정책 실현은 정책효과를48%, 지역 주민의 정신적환경을 24%, 지역 주민의 물리적 환경을 22%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리성과 적합성이 담보된 정책 실현은 정책 지지도를 52% 증가시키는 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 국민의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과 전문가 및 공무원의 역할 또는 법 제도적 준비성 등이 수반되어야 일반국민, 정치권, 정부관계부처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물리적 환경과 정신적 환경은 정책 지지도에 유의확률이 68～69%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합리성과 적합성이 담보된 정책실현은 정책 지지도에 유의확률이 0.
분석 결과 설문도구의 타당성은 정책 실현 부분에서 총 분산설명력이82.62%, 정책결과에서는76.15%로매우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정비 사업 후 개선된 환경 부분 역시 정신적 환경이 67.
Table 7은 각 변수들에 대한 Cronbach's α를 이용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 정책 실현에서 정책의 합리성이 0.958로 가장 높은 신뢰도 계수를 나타냈으며, 전체 영역의 신뢰도 계수가 0.68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영역의 문항을 이용하였다.
4와 Table 10은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정책 실현은 정책 효과, 정신적 환경, 물리적 환경에 유의확률이 0～0.7%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계적 채택확률이 99.
분석결과 정책적합성과 경제적 효과 그리고 생활환경 편의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변수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06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AGFI를제외하고전반적으로 적절한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은 가설검정과 인과모형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로매우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정비 사업 후 개선된 환경 부분 역시 정신적 환경이 67.59%, 물리적 환경이 71.27%로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즉, 정책실현 부분의 하위구성 개념인 정책의 합리성과 정책의 적합성이 적절하게 구성이 된 것을 의미한다.
2%순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인지 정도에서는 잘 알고 있다가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금 알고 있다가 20.2%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부에서는 있다가 57.
정책 효과는 지역 주민의 물리적 환경, 정신적 환경, 정책지지도에유의확률이0～0.1%이며유의한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효과는 지역 주민의 물리적 환경을 26%, 지역 주민의정신적 환경을 26%, 정책 지지도를 30%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실현 부분의 하위구성 개념인 정책의 합리성과 정책의 적합성이 적절하게 구성이 된 것을 의미한다. 정책결과 역시 하위구성 개념인 정책효과와 정책지지도가 물리적 환경의 생활환경 편의성과 경제적 효과 그리고 정신적 환경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의 애착심, 공동체 강화효과 등이 적합하게 구성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책 평가가 적합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연재해정비사업의 정책은 합리성과 적합성이 담보되어 있고 정비사업의 정책목표에 적합한 제도의 정립과 체계적인 진행으로 지역 주민의 정신적,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켰고 나아가 정비사업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시키며 집권 정부의 정치적 지지도까지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합리성과 적합성이 담보된 사업이고 이는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고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책 실현이란 무엇인가?	정책 실현(Policy execution)의 개념은 ‘결정된 정책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전환하여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 일’로 정의된다. 정책집행을 가리키는 용어는 처음에는 학자마다 제각기 다르게 명명해왔다.
	AMOS는 무엇을 목표로 두고 있는가?	AMOS는 적률구조분석(Analysis of Moment Structures)의 약어로서, 평균과 분산구조분석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모형을 적합시키는 과정에서 결과로 도출되는 적률을 표본적률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찾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AMOS를 포함한 구조방정식모형은 확인적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통합하여 장점을 살리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유형은 무엇인가?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유형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의하여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 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 6개의 유형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해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자연재해의 대비 정책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며, 2012년 말까지 약 1,210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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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Dror, Y. (1967). "Policy Analysts: A New Professional Role in Government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27, No. 3, pp. 197-203.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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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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