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전파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파 정책의 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 및 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관련 전파법에 누락되어 있는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정의를 제정하고, 면허권에 따른 주파수 공동사용을 분석한다. 또한, 대가 할당에 의한 배타적 주파수 이용권만을 규정한 전파법의 주파수 이용권의 범위를 주파수 할당, 지정, 사용승인으로 확대하고, 전파법 체계를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파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파 정책의 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 및 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관련 전파법에 누락되어 있는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정의를 제정하고, 면허권에 따른 주파수 공동사용을 분석한다. 또한, 대가 할당에 의한 배타적 주파수 이용권만을 규정한 전파법의 주파수 이용권의 범위를 주파수 할당, 지정, 사용승인으로 확대하고, 전파법 체계를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aradigm shift of radio policy with the development of radio technology. In particular, we propose the definition of spectrum sharing, which is now omitted in the Korean radio law, and analyze the category of spectrum sharing depending on the licensing regime. Also we p...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aradigm shift of radio policy with the development of radio technology. In particular, we propose the definition of spectrum sharing, which is now omitted in the Korean radio law, and analyze the category of spectrum sharing depending on the licensing regime. Also we propose to extend the spectrum usage right, which defines only exclusive usage rights by spectrum auction in the Korean radio law, to all the stations which use radio spectrum and to restructure the Korean radio law.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aradigm shift of radio policy with the development of radio technology. In particular, we propose the definition of spectrum sharing, which is now omitted in the Korean radio law, and analyze the category of spectrum sharing depending on the licensing regime. Also we propose to extend the spectrum usage right, which defines only exclusive usage rights by spectrum auction in the Korean radio law, to all the stations which use radio spectrum and to restructure the Korean radio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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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무선 트래픽이 급증하는 환경에서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파수 자원을 공동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정책 수립, 그리고 새로운 응용서비스의 창출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시장기반의 전파정책을 도입하면서 등장한 주파수 이용권의 정의를 확대하여 배타적 이용권을 갖는 주파수 할당은 물론, 지정, 공동사용, 그리고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는 개념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재의 주파수 이용권의 정의가 “대가에 의하여 할당 받은 주파수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으로 정의되어 심사 할당이나 지정, 면허 불요, 사용 승인 등의 주파수 이용권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주파수 이용권을 주파수를 사용하는 모든 무선국에 적용되는 포괄적 정의를 도출하였다.
제안 방법
본 장에서는 앞에서 정리한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 및 정책 그리고 주파수 이용권 및 간섭 관리 방법을 토대로 하여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아울러 주파수 이용권 개정에 대해서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시장기반의 전파정책을 도입하면서 등장한 주파수 이용권의 정의를 확대하여 배타적 이용권을 갖는 주파수 할당은 물론, 지정, 공동사용, 그리고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는 개념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 및 주파수 이용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주파수 공동사용과 주파수 이용권에 대한 정의를 도출하였다. 지금까지 전파법 제 6조 1항 4조에는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용어만 존재할 뿐 그 정의가 없었는데, 본 연구를 통하여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도출하였다.
셋째, 면허권에 따른 주파수 공동사용의 분석을 통하여 면허대역에서의 주파수 공동사용, Light li- censing 제도 하에서의 공동사용, 그리고 면허불요대역에서의 주파수 공동사용을 분류하고, 각각의 공동 사용의 예를 정리하였다. 면허대역에서의 주파수 공동사용은 1차 공동사용 면허와 2차 공동사용 면허로 구분하고, 이의 예를 분류하였다.
면허대역에서의 주파수 공동사용은 1차 공동사용 면허와 2차 공동사용 면허로 구분하고, 이의 예를 분류하였다. 또한, light licensing 제도하에서의 공동사용을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동등 이용권을 갖는 경우와 primary user가 있는 경우를 구분하였고, 면허불요대역에서의 주파수 공동사용도 FACS와 RFID와 같은 면허불요 1차 공동사용과 DFS WLAN이나 UWB와 같은 면허불요 2차 공동사용으로 분류하였다.
넷째, 주파수 할당 관련 전파법의 체계 정비를 제안하였다. 주파수 할당의 정의가 특정 주파수를 무선국에 지정하는 개념이므로 사업자 할당을 포함하여 지정, ISM 대역 및 면허 불요 대역, 그리고 주파수 사용승인이 모두 이 범주에 속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전파법은 이 중에서 사업자 할당만을 담고 있다.
성능/효과
둘째, 현재의 주파수 이용권의 정의가 “대가에 의하여 할당 받은 주파수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으로 정의되어 심사 할당이나 지정, 면허 불요, 사용 승인 등의 주파수 이용권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 없었다.
첫째, 주파수 공동사용과 주파수 이용권에 대한 정의를 도출하였다. 지금까지 전파법 제 6조 1항 4조에는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용어만 존재할 뿐 그 정의가 없었는데, 본 연구를 통하여 주파수 공동사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도출하였다.
후속연구
끝으로 주파수 자원의 가치가 점점 커지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주파수 자원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 개발 및 정책 연구에 많은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져,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회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파자원의 응용 분야는?
과거에는 석유, 철강, 가스 및 석탄 등이 국가의 중요한 자원이었으나, 21세기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전파자원도 그에 못지않게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전파자원은 국가의 경제발전은 물론 안보나 공공 안전, 재난 구조, 그리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탐구 등 그 응용 분야가 매우 다양하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자국의 전파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정책 및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3].
주파수 수요를 예측한 기업은?
최근 들어 스마트 사회의 도래와 함께 이동 통신을 중심으로 주파수 수요가 폭증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주파수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주파수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수요 공급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미국의 Cisco Systems, Coda Research, Yankee Group에서 예측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선 트래픽은 2014년도에는 2009년에 비하여 약 20배에서 50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4], 최근의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의 등장을 본격적으로 고려할 경우, 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들 트래픽의 서비스 별 구성은 모바일 비디오가 전체의 66 %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모바일 웹/데이터 17 %, 모바일 P2P 8 %, 모바일 게임이 5%, 모바일 VoIP 4 %로서, 비디오트래픽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4].
무선 트래픽 변화 추세는?
최근 들어 스마트 사회의 도래와 함께 이동 통신을 중심으로 주파수 수요가 폭증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주파수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주파수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수요 공급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미국의 Cisco Systems, Coda Research, Yankee Group에서 예측한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선 트래픽은 2014년도에는 2009년에 비하여 약 20배에서 50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4], 최근의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의 등장을 본격적으로 고려할 경우, 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들 트래픽의 서비스 별 구성은 모바일 비디오가 전체의 66 %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모바일 웹/데이터 17 %, 모바일 P2P 8 %, 모바일 게임이 5%, 모바일 VoIP 4 %로서, 비디오트래픽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4].
참고문헌 (22)
한국전자파학회, 주파수 이용효율 확대를 위한 공유대역 발굴 및 활용방안 연구, 2012년.
김창주, "Spectrum Sharing 정책 및 기술", 한국전자파학회 전자파기술지, 23(3), pp. 3-13, 2012년 5월.
M. A. McHenry, "NSF spectrum occupancy measurements", SSC Report(2005), http:// www.sharedspectrum. com
S. Forge, R. Horvitz, and C. Blackman, "Perspectives on the value of shared spectrum access", Final Report for the European Commission, Feb. 2012.
FCC 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 Unlicensed Operation in the TV Broadcast Bands, FCC 04-186, May 2004.
FCC, Unlicensed Operation in the TV Broadcast Bands, FCC 08-260, Nov. 2008.
FCC, Unlicensed Operation in the TV Broadcast Bands; Final Rule, Dec. 2010.
FCC, Wireless Operations in the 3650-3700 MHz Band, ET Docket No. 04-151, 2004.
FCC, Memorandum Opinion and Order FCC 06-96 http://fjallfoss.fcc.gov/edocs_public/attachmatch/FC C- 06-96A1.pdf
Elliott Laboratories, "Dynamic frequency selection requirements: An overview of radar detection requirements for wireless devices operating in the 5 GHz band(with emphasis on the new FCC rules)", 2007.
S. Shellhammer, G. Chouinard, and M. Ghosh, "Spectrum sensing simulation model", IEEE802.22-06/ 0028r10, Aug. 2006.
PCAST, "Realizing the full potential of government- held spectrum to spur economic growth", Jul. 2012.
NTIA, "An assessment of the near-term viability of accommodating wireless broadband systems in the 1,675-1,710 MHz, 1,755-1,780 MHz, 3,500- 3,650 MHz, and 4,200-4,220 MHz, 4,380-4,400 MHz Bands", 2010.
Qualcomm, Nokia, Authorized Shared Access, May 2011.
ECC, "Introducing greater flexibility in the current regulatory structure with a view to taking forward convergence and harmonization in the Ecc", Ecc Report 13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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