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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적자본과 사회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에 본 연구는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에 초점을 두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빈곤노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인적자본요인과 사회적 관계망 요인이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따라서 노인집단 중 사회적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노인계층이라 할 수 있는 빈곤노인 집단을 별도의 대상으로 경제활동과 관련된 요인 들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에 초점을 두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빈곤노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인적자본요인과 사회적 관계망 요인이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건강상태는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 측면 모두를 포함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본인 스스로 느끼는 건강상태를 ‘매우 좋음(1점)’부터 ‘매우 나쁨(5점)’의 척도로 측정하고 있으며 재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 건강상태의 보다 객관적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 만성질환 여부를 활용하였으며 만성질환으로 간주되는 고혈압, 당뇨병, 만성 폐질환, 만성 간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관절염 또는 류마티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으로 인해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부호화하였다.
- 사회적 관계망은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포함하였다. 구조적 측면은 배우자 유무, 동거자녀 유무, 비동거 자녀와의 접촉빈도, 친한 사람들과의 접촉빈도로 구성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으로 구분하였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 사별/실종, 미혼, 별거가 포함된다.
- 1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VIF와 Tolerance 값을 이용해 점검하였으며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Allison, 1999, p.50). 다음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2006년 제1차 조사를 통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지역에 거주하는만 45세 이상의 중고령자 10,254명을 패널로 구축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9). 빈곤노인은 연구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한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을 빈곤노인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중위소득을 이용한 구분은 사회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기준과 같이 빈곤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서(성준모, 2011), OECD의경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제적 비교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의 다수의 선행연구들도 이와 같은 기준을 빈곤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권현수, 2009, 금재호·김승택, 2001; 백학영, 2010; OECD, 2008).
-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노인의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연령은 설문응답 당시의 연령을 사용하였으며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부호화하였다.
-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적 측면으로는 자녀로부터의 지원을 포함하였다. 자녀로부터의 지원은 첫 번째 자녀부터 열번째 자녀까지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인 금전적 지원 또는 정기적인 비금전적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로 측정하였으며 열명의 자녀로부터의 지원의 총합을 사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 조사(KLoSA)’ 2008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008년 통계청의 전체가구 균등화 중위소득(가처분소득)은 1,450,851원이며(통계청, 2008), 이에 따라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균등화 소득 725,426원 이하의 노인을 빈곤노인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제2차 고령화연구패널의 65세 이상 노인 4,040명 중 59.3%에 해당하는 2,39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처리
- 50). 다음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자료의 오류 검토 작업을 거친 후 SAS 9.1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VIF와 Tolerance 값을 이용해 점검하였으며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Allison, 1999, p.
성능/효과
- 이는 여성노인의 경우 인적자본의 상대적 취약성과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환경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기회가 더욱 제한됨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금재호, 200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이해리, 2005). 거주 지역에 있어서는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빈곤노인의 경제활동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은 경향을 보였다. 대도시의 청년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을 고려할 때(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장년층과 일자리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 넷째,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교육과 취업의 정적 상관관계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교육 인적자본이 빈곤노인의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다섯째, 건강상태가 경제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조건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가 나빠질 경우 노인에게 의료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5점으로 연구대상자가 평균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나쁜 편이다”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59.2%는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주 지역은 대도시의 경우 ‘1’, 기타 ‘0’으로 부호화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의 경우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를 묻는 문항을 이용해 수급자일 경우 ‘1’, 아닐 경우 ‘0’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적 불만족도를 0-100까지 점수로 나타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스트레스의 경우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1건의 사례는 평균으로 대체하여 분석에 사용되었다.
-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대도시 거주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 경우,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참가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건강상태, 친한 사람들과의 접촉빈도, 자녀로부터의 지원은 경제활동참가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대도시 거주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 경우,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참가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건강상태, 친한 사람들과의 접촉빈도, 자녀로부터의 지원은 경제활동참가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 자녀와의 접촉빈도에 대해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1건의 사례는 ‘만나지 않음(0)’으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는 응답범주를 0부터 9까지로 재코딩하여 합산한 점수를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접촉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친한 사람들과의 접촉빈도는 친구나 이웃, 친척 등 친밀한 사람과의 접촉빈도를 0부터 9까지로 재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한 사람들과의 접촉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본 연구대상인 빈곤노인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20.7%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한 2011년 노인실태조사의 경제활동참가율 34%(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와 2012년 고령자통계의 경제활동참가율 29.5%(통계청, 2012)에 비해 낮은 비율임을 보여주고 있다.
-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며(chi-square=386.59, df=13), 모형은 약 23.3.%(Nagelkerke R2=.233)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6%는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동거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0-90점의 응답 범위에서 평균 13.6점으로 나타났으며 친한 사람들과의 접촉빈도는 0-9점의 응답범위에서 평균 6.7점으로 나타났다. 자녀로부터의 금전적, 비금전적 지원의 경우 0-30점의 응답범위에서 평균 3.
- 사회적 관계망 요인 중 구조적 특성인 배우자 유무, 동거자녀 유무, 비동거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참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동거는 노인의 빈곤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나(이미진·이용우, 2008), 빈곤노인의 경우는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정도의 자원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반면 자녀 이외의 친한 사람들과의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경제활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관계가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참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 요인 중 기능적 특성인 자녀로부터의 지원의 경우 자녀로부터의 금전적, 비금전적 지원이 많을수록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참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는데, 자녀로부터의 지원이 많음은 노인의 경제적 상태가 열악함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는데 하석철(2012)은 부모가 스스로 경제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일수록 자녀로부터의 이전소득 가능성이 높아짐을 제시한 바 있다.
- 한편으로는 생산성의 저하와 같은 고령자에 대한 고용주의 부정적 인식도 연령 증가와 경제활동참가의 부적 관계를 설명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김동선·모선희, 2011). 성별의 경우 빈곤노인의 경우도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경제활동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노인의 경우 인적자본의 상대적 취약성과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환경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기회가 더욱 제한됨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금재호, 200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이해리, 2005).
- 셋째, 거주 지역이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경제활동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제활동의 경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김수정·김정석, 2011), 본 연구대상자의 경제활동유형이 대부분 자영업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라는 점에서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농업이나 어업 등 노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경제활동기회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 판단된다.
- 여섯째, 사회적 관계망의 요인 중 친한 사람들과의 접촉은 빈곤노인의 경제활동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빈곤노인의 경우 친구관계 등 친밀한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으며(장경은, 2009), 활동참가나 만남을 위해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보다 취약할 수 있다. 서울지역 빈곤노인의 경우 영세민 아파트 등 저소득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을 스스로 형성하는 것이 어려움이 보고된 바 있다(김상호·김 형수, 2003).
- 9%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8.7%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나타났으며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0-100점의 응답범위에서 평균 59.5점으로 나타났다.
- 인적자본요인으로서 교육수준의 경우 경제활동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유사한데(김양수, 2007; 라진구, 2009; 이소정, 2012),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에 비해 저학력 노인들의 경우 소득을 위한 경제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높을 수 있다는 점(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과 함께 고령자의 고용시장이 고학력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라진구, 2009).
- 7점으로 나타났다. 자녀로부터의 금전적, 비금전적 지원의 경우 0-30점의 응답범위에서 평균 3.0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속변수인 경제활동참가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20.
- 주관적 건강상태는 1-5점의 응답범위에서 평균 2.5점으로 연구대상자가 평균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나쁜 편이다”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연령과 경제활동과의 부적 관계는 연령의 증가가 노동시장에서 건강 및 새로운 기술 습득 능력의 쇠퇴 등과 같은 인적자본의 감소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고령자에 대한 고용인들의 부정적 인식은 고령자 취업의 주된 제약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라진구, 2009).
후속연구
- 이 외에도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빈곤노인과 관련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 등 수요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국적 자료를 토대로 고령자를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빈곤노인층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노인인구 중 사회적 고위험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참가의 영향요인에 관한 이해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추후에는 빈곤노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한 연구 및 경제활동 참가 유무에 따른 노인의 특성 등의 비교를 통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 따라서 노인집단 중 사회적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노인계층이라 할 수 있는 빈곤노인 집단을 별도의 대상으로 경제활동과 관련된 요인 들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에 초점을 두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몇가지 제한점을 가지는데 먼저 2차 자료를 이용함으로 인해 경제활동과 관련된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반영시키지 못했다. 또한 연구대상인 빈곤노인을 규정함에 있어 통계청의 가구균등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는데, 고령화연구패널의 가구 총소득은 가구원 중 가구내 소득 및 자산에 관해 가장 잘 아는 가구원이 응답한 가구총소득으로 통계청의 소득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현재 정부에서도 여성노인의 특성을 반영해 상담이나 취약 계층 돌봄지원 등 중고령 여성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여성 취업지원기관에 여성노인을 위한 직업설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고령자의 취업을 위한 지원계획을 시행 중이다(여성가족부, 2012). 앞으로는 이러한 지원에 빈곤 여성노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원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 빈곤 여성노인을 주요대상으로 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빈곤 여성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에 연계해 줄 수 있는 취업연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으로는 자녀로부터의 지원은 경제활동 참가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지지와도 연관될 수 있는데, 자영업자의 사회적 자본을 연구한 이성균(2006)의 연구는 창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본 연구대상인 빈곤노인의 경제활동 대부분이 자영업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라는 점에서 자녀로부터의 지원과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참가 증가와의 관련성을 추측해 볼 수 있으나 결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국적 자료를 토대로 고령자를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빈곤노인층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노인인구 중 사회적 고위험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참가의 영향요인에 관한 이해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추후에는 빈곤노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보다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한 연구 및 경제활동 참가 유무에 따른 노인의 특성 등의 비교를 통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빈곤노인의 경제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 저소득 노인의 경우 공적인 도움을 통한 전문적 지지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정순둘, 2004). 특히 빈곤노인들과의 접촉이 많은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 등의 재가복지서비스를 활용하여 빈곤노인의 전반적 생활환경에 관한 심층상담 및 사례관리와 함께 직업훈련, 취업알선기관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며 취업을 원하는 빈곤노인들로 구성된 자조모임 등을 조직화하여 활성화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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