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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국내 학교시설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시행 년도 별로 분석하고, 친환경인증을 취득한 학교시설의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친환경 인증제도의 이해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정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교시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시기별 개정에 따른 평가항목의 특성과 친환경 인증을 취득한 학교시설 사례의 취득점수현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향후 국내 친환경 인증제도 개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의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교시설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GBCC: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Criteria)의 평가항목을 연도별로 조사 분석하고, 친환경인증을 취득한 학교건물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내 학교시설부문 친환경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5개 학교시설(표 13)에 대하여 항목 별 취득 점수 현황을 분석하였다.
- 각 항목별 취득점수를 분석해 보면, ‘표토 재활용’, ‘비오톱 조성’, ‘생태 면적률’ 항목에 대해서는 점수를 전혀 취득하지 못하였고, ‘생태학습원 조성’, ‘자연지반 녹지율’ 항목에서 점수를 획득하였다.
- 둘째, 친환경 인증을 취득한 학교시설의 사례 분석을 통해 평가부문 별 특성과 각 부문에 대한 평가항목의 점수 취득현황을 분석한다.
- 셋째, 선정된 사례 학교들에 대해 2010년 이전 시행된 구기준과 2010년 이후 시행되는 현기준에 따라 재평가하여 이의 결과를 상호 비교 분석 함으로서 국내 학교시설 친환경건축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 에너지 부문(표 6)은 2010년 이전 구기준에서 ‘에너지 소비량’, ‘대체 에너지 이용’, ‘조명 에너지 절약’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나, 현기준에서는 ‘계량기 설치 여부’ 항목이 신설되어 4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 첫째,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의 개정 년도 별 인증현황과 인증기준의 변화를 문헌 분석을 통해 파악한다.
- 학교시설 친환경건축물 인증평가를 위해 2010년 이전의 구기준과 2010년 이후 개정된 현기준에 대한 주요 특징과 배점기준을 9개 평가부문 별로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성능/효과
- ‘기존대지의 생태학적가치’,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 타당성’ 항목의 배점 비율이 1.6%에서 2.5%로 상향되었고, 토지이용부문의 전체 배점비율은 구기준 5.7%에서 현기준 5%로 다소 축소되었다.
- ‘에너지 소비량’ 항목은 구기준 9.7%에서 현기준 11.43%로 배점비율이 상향되었고, ‘대체 에너지 이용’ 항목은 1.6%에서 2.88%, ‘조명 에너지 절약’ 항목은 2.4%에서 3.81%로 배점이 증가되었으며, 에너지부문의 전체 배점비율은 구기준 13.7%에서 현기준 20%로 대폭 상향되었다.
- ‘재활용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 항목이 구기준 3점에서 현기준 2점으로 감소하였으나 배점비율은 오히려 2.4%에서 3%로 상승되었고, ‘음식물 쓰레기 저감’ 항목의 배점은 0.8%에서 3%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 ‘환경을 고려한 현장 관리계획의 합리성’과 ‘운영/유지관리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항목이 각각 1.6%에서 1%, 3.2%에서 2% 배점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보행 시에 발생하는 먼지 배출량 감소’ 항목은 0.8%에서 2% 배점으로 상향되었으며,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항목은 2010년 이후 필수항목으로 지정되었다.
- ∙유지관리 부문은 배점 7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A2, A3 사례는 유지관리부문 배점의 100%(7점)를 취득하였으며, 그 외의 3개 사례에서는 83%(A1, A4, A5: 5.8점)의 점수를 취득하여 매우 높은 점수 취득 비율을 보였다.
- 가)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 설정된 기준성능이 운영 관리 단계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친환경 인증기준은 설계 및 공사단계에 평가의 중심이 맞춰져 있어 준공 후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실정이다.
- 가) 구기준과 현기준의 인증점수 체계는 구기준의 경우 우수등급이 전체점수의 52.4%, 최우수등급이 68.5%의 점수를 취득하면 되는데 비하여, 현기준의 경우에는 최우수등급이 80%, 우수등급 70%, 우량등급 60%, 일반등급 50%의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있어 구기준에 비해 한층 강화되었다.
- 가) 분석대상의 취득 인증점수를 비교해본 결과 평가사례들은 구기준의 경우 69.37점(55.9%)∼73.06(58.9%)점의 우수등급 점수를 취득하였으나, 현기준에 의해서는 구기준 보다 낮은 50.11점(50.1%)∼56.33점(56.3%)의 일반등급에 해당하는 저조한 점수를 취득하였다.
- 가) 현기준으로 개정 시 삭제된 항목은 토지이용부문의 ‘건폐율’, 재료 및 자원부문의 ‘환경친화 공법 및 신기술 적용’, 생태환경부문의 ‘조경면적율’과 ‘인공환경 녹화기법’, 실내환경부문의 ‘실내 오염 물질 농도 감소’, ‘급수배관 위생성’, ‘노약자/장애자 배려’ 등의 7개 항목이 삭제되었다.
- 각 항목별 취득점수를 분석 해보면, ‘각종 유해물질 저함유 자재의 사용’,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 사용의 억제’, ‘쾌적한 실내 온열환경 조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하고 있었고, ‘교통소음’, ‘건축물내 이용자에게 쾌적한 공간 제공’ 항목에서는 점수 취득이 미미하거나 전혀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 나) 구기준과 현기준의 평가부문 별 배점비율은 토지 이용부문 -0.7%, 재료 및 자원부문 -2.5%, 환경 오염부문 -1.5%, 생태환경부문 -1.9%, 실내환경부문 -1.4% 감소한 반면, 교통부문 +1.8%, 에너지부문 +6.3%, 유지관리부문 +1.3% 증가하였다. 특히, 에너지부문의 배점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나) 현기준으로 개정 시 신설된 항목은 에너지부문의 ‘계량기 설치’, 재료 및 자원부문의 ‘재료의 탄소 배출량 표시’, 유지관리부문의 ‘TAB 및 커미셔닝 실시’, 생태환경부문의 ‘생태 면적율’ 등의 4개 항목이 신설되었다.
- 다) 구기준과 현기준의 평가부문 별 배점 크기 는 구 기준의 경우 전체점수 100%에 대하여 실내환경부문 19.8%, 재료 및 자원부문 17.5%, 생태환경 16.9%, 에너지부문 13.7% 순으로 평가되었으나, 현기준에서는 건물에너지 소비와 거주 환경에 대한 질적 쾌적성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하여 에너지부문 20%, 실내환경부문 18%, 재료 및 자원부문 15%, 생태환경 15% 순으로 평가되었다.
- 다) 또한, 현기준으로 개정 시 배점 비율이 크게 변화한 항목으로는 수자원부문의 ‘중수도 설치’, 유지 관리부문의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과 ‘운영/유지관리 지침 제공’, 생태환경부문의 ‘자연지반 녹지율’ 항목의 배점이 크게 줄어들었고, 에너지부문의 ‘에너지 소비량’, ‘대체에너지 이용’, ‘조명에너지 절약’, 재료 및 자원부문의 ‘음식물 쓰레기 저감’, 유지관리부문의 ‘보행시 발생하는 먼지 배출량 감소’의 항목에서 배점이 크게 증가하였다.
- 라) 특히, 구기준에서 현기준으로의 개정 시 에너지부문, 생태환경부문, 실내환경부문에서 평가항목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져 건물의 에너지 소비 평가 및 거주 환경의 질적 확보가 보다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 분석 결과(표 14)에 의하면, 구기준에 의해 사례 건물들이 취득한 점수 취득비율은 전체 기준배점 124점에 대하여 A1 사례는 59%, A2 56%, A3 59%, A4 58%, A5 57%의 취득비율을 보였다. 평가 부문별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생태환경부문 평가항목 개정의 특이사항으로는 ‘수생 비오톱 조성’ 항목이 ‘비오톱 조성’ 항목으로 변경되어 배점 비율 2.4%에서 현기준 3.3%로 상향되었고, ‘자연지반 녹지율’ 항목이 4%에서 1.7%의 배점으로 조정되었다.
- 생태환경부문(표 11)은 2010년 이전 구기준에서 ‘연계된 녹지축 조성’, ‘조경 면적률’ 등 7개 평가항목을 평가하였으나, 현기준에서는 ‘조경 면적률’, ‘생태환경을 고려한 인공 환경 녹화기법 적용 여부’ 항목이 삭제되고, ‘생태 면적율’ 항목이 신설되어 필수항목 지정 없이 6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며, 전체 배점비율은 구기준 16.9%에서 현기준 15%로 다소 감소하였다.
- 유지관리 부문(표 10)은 2010년 이전 구기준에서 ‘환경을 고려한 현장 관리계획의 합리성’,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 ‘보행 시에 발생하는 먼지 배출량 감소’ 등 3개 항목을 평가하였으나, 현기준에서는 ‘TAB 및 커미셔닝 실시’ 항목이 추가되어 4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며, 전체 배점비율은 5.7%에서 7%로 증가되었다.
- 교통부문(표 5)은 2005년 초기에서부터 현재까지 평가항목의 변화 없이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항목과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 도로 설치여부’ 항목 2개 항목을 평가한다. 이 두 항목의 배점비율은 구기준 1,61%에서 현기준 2,5%로 증가하였으며, 교통부분의 전체 배점비율은 구기준 3.23%에서 현기준 5%로 상향되었다. 그러나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항목은 대지의 입지와 함께 결정되는 부문이며, 차량 및 보행자 동선과 주차 수요에 대한 평가 없이 단순히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 도로 설치에 대한 평가에 그쳐 차량 및 보행자 동선과 함께 보행 안전에 대한 평가항목 보완 및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
- 재료 및 자원부문의 전체 배점비율은 구기준 17.7%에서 현기준 15%로 감소하였으나 구기준에서 총점으로 계산되었던 ‘기존 건축물의 재사용(주요구조부 7점, 비내력벽 2점)’ 항목이 현기준에서는 가산항목으로 분류되어 추가점수로 평가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전체 배점비율은 상승하였다.
- 평가사례 중 A2, A3, A5는 일반 등급 최저 점수인 50점에서 불과 0.07∼0.87점의 점수를 상회하여 간신히 일반 등급 점수를 취득하였다.
- 학교시설의 평가기준은 2010년 개정 시에 평가부문 별 가중치의 도입과 필수항목의 도입으로 평가 틀이 대폭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부문별 배점비율은 토지이용부문의 경우 구기준 5.7%에서 현기준 5%로 감소하였고, 재료 및 자원부문은 17.7%에서 15%, 수자원부문 11.3%에서 10%, 대기오염부문 6.5%에서 5%, 생태환경부문 16.9%에서 15%, 실내환경부문 19.4%에서 18%로 하향되었다. 반면에, 교통부문은 구기준 3,2%에서 현기준 5%로 증가되었고, 에너지부문은 13.
- 항목 별 점수 취득 현황을 분석해 보면,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항목에서 만점을 취득하였고,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과 ‘보행 시에 발생하는 먼지 배출량 감소’ 항목에서 중간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였으나 현기준에서 신설된 ‘TAP 및 커미셔닝 실시’ 항목에 대해 점수를 취득하지 못해 전체적인 점수 취득비율은 63%(A1, A4, A5)∼71%(A2, A3)로 구기준에 의한 점수 취득비율보다 줄어들었다.
- 항목 별 취득 점수를 분석해 보면, ‘각종 유해물질 저함유 자재의 사용’, ‘실내오염물질의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작업 수행 여부’,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 사용의 억제’, ‘쾌적한 실내 온열환경 조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하고 있었고, ‘외부소음에 대한 실내 허용소음’, ‘건축물내 이용자에게 쾌적한 공간 제공’, 항목에서는 점수 취득이 미미하거나 전혀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 항목 별 취득점수를 분석해 보면,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항목은 모든 사례 학교시설에서 점수를 취득하였지만 ‘대중교통에서의 근접성’ 항목에서는 5개 사례 모두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여 대지의 입지조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항목 별 취득점수를 분석해 보면, 5개 사례 모두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우수이용 항목’에서는 만점의 점수를 취득하였으나 ‘중수도 설치’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여 항목 별 점수취득에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 항목 별 취득점수를 분석해 보면, 5개 시설 모두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우수이용’ 항목에서는 만점의 점수를 취득하였으나 ‘중수도 설치’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
- 그러나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항목은 대지의 입지와 함께 결정되는 부문이며, 차량 및 보행자 동선과 주차 수요에 대한 평가 없이 단순히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 도로 설치에 대한 평가에 그쳐 차량 및 보행자 동선과 함께 보행 안전에 대한 평가항목 보완 및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
- 나) 사례분석에 의한 항목 별 점수 취득현황은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기존 건축물 재료 재사용’, ‘중수도 설치’,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연계된 녹지축’, ‘표토 재활용율’, ‘외부소음’, ‘건축물 내 이용자에게 쾌적한 공간제공’ 항목에 대하여 점수를 전혀 취득하지 못했거나 취득점수가 매우 적어 이들 항목에 대한 보다 강화된 평가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 그러나 이들 건물에 대한 재인증과 기존 건축물 대한 평가기준이 준비되지 않아 인증 후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해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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