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역공공시설 재편성을 통한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강남구의 지역공공시설 및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문종덕; 오형석; 최병관

doi:10.7859/kief.2013.20.4.023

지역공공시설 재편성을 통한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강남구의 지역공공시설 및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ocal Public Facilities Reorganization Through the Mixed-use of Educational Facilities - Focusing o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of Gangnam Area and Public Facilities - 원문보기

교육시설 :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v.20 no.4, 2013년, pp.23 - 34

문종덕 (공주대 대학원 건축학과) , 오형석 (공주대 건축학부) , 최병관 (공주대 건축학부, 미래융복합연구소)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focuses on the review of the present condition of schools and regional public facilities and finds out the basic direction and practical task to utilize a mixed-use school as a regional community hub reorganizing schools and regional public facilities. School facilities have enough potential to be a center of everyday life and educational function with accessibility in neighborhood living environment. Nevertheless it has institutional limitation to make school facility work for entire region because schools and regional public facilities are built and administrated without collabor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office of education. Also current mixed-use school facilities are planned separately or laid out monotonously without local resident's demands. This research analyzes the possibility of mixed-use facility of current operating schools and regional public facilities in Gang-nam gu and categorizes possible public facilities for mixed-use. For successful complex plan of schools and public facilities, next step will be the improvement of administration and laws and the analysis of facilities what local residents need from the preliminary stage with consult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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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으로 분석한 이용권역에 의한 복합화 가능성을 강남구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와 지역 시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인 학교와 지역 공공시설의 복합화를 통해 커뮤니티 중심공간으로서의 학교와 지역공공시설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생활권 범위의 시설인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공공시설과의 배치 현황을 분석하여 학교시설과 복합화 가능한 지역공공시설을 분류하였다.
이러한 배경아래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공공시설 현황과 학교시설복합화 현황을 점검해 보고 지역공공시설 재편성을 통한 학교복합화로 학교가 지역 커뮤니티 중심시설로 활용되기 위한 기본방향과 실천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강남구에 위치하는 국·공립 초등학교 30개교와 중학교 17개교, 고등학교 7개교와 강남구에서 운영중인 지역시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복합화 대상학교 및 시설을 분류한 후 학교를 중심으로 이용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시설 중 학교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등급화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문헌 및 통계자료를 통해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개념과 학교시설 복합화의 장, 단점을 분석하고, 강남구에 위치한 학교와 지역공공시설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단계별 이용권역을 설정하였으며 학교와 복합화가 가능한 지역공공시설을 분류하여 재편성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문헌 및 통계자료를 통해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개념과 학교시설 복합화의 장, 단점을 분석하고, 강남구에 위치한 학교와 지역공공시설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단계별 이용권역을 설정하였으며 학교와 복합화가 가능한 지역공공시설을 분류하여 재편성 하였다.

대상 데이터

강남구내 중학교 17개교와 지역시설을 분석하였으며, 초등학교와 같은 소생활권내의 시설인 중학교는 초등학교 이용반경내의 지역시설과 상당수 중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와 중복되는 지역시설은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해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였으며 지역공공 시설 중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상 초등학교 보다는 중학교에 설치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는 시설은 중학교에 편성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강남구에서 학교시설과 복합화 가능한 지역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위치 및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주민자치센터는 22개소, 공공도서관 13개소, 구민회관 1개소, 실내 체육관 2개소, 수영장 1개소, 청소년복지시설 3개소, 노인복지시설 3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지역공공시설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강남구내 설치된 국.공립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의 위치 및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설치된 학교는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17개교, 고등학교 7개교로 조사되었다. 근린생활권에 위치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상업 및 업무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와 비슷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의 대상범위는 학교시설 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시의 자치구중 재정자립도가 높아 예산지원의 여유는 있지만 56만여명의 인구에 비해 지역공공시설이 부족한 강남구의 초,중,고등학교와 지역공공시설로 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학교시설 복합화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시 안에서 시설의 분석과 대안제시를 위한 원활한 연구진행을 위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중 1개 자치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인구 56만여명의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며 서울시내에서도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어 각종 편의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으나 만성적인 주차 난과 지역공공시설의 부족으로 시설확충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강남구를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학교시설 복합화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시 안에서 시설의 분석과 대안제시를 위한 원활한 연구진행을 위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중 1개 자치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인구 56만여명의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며 서울시내에서도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어 각종 편의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으나 만성적인 주차 난과 지역공공시설의 부족으로 시설확충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강남구를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대상시설 선정 방법에 따른 분석결과 초등학교 12개교와 주민자치센터 8개소, 도서관 4개소, 구민회관 1개소, 실내 체육관 1개소가 1순위 복합화 대상으로 분류 되었다.
강남구의 경우 상업지역과 중심업무지역이 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아래 지도에서는 그 부분이 빈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업지역과 업무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은 학교시설과의 복합화를 통한 지역공공시설의 재편성으로 근린생활권 평균이용거리 반경인 520m범위안에 대부분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인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하게 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수강료가 저렴해서’(40.9%)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37.0%)라는 이유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가 활동에 도움이 되어서’(9.0%),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서’(6.6%), ‘다양한 교류를 위해서’(5.7%), ‘취업에 도움이 되어서’(0.7%) 순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강남구내 초등학교는 대부분 1980년대에 지어져 시설이 노후와 되어 있다. 강남구내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기존 학교는 학급수에 비해 여유있는 대지를 가지고 있어 향후 재건축시 1순위로 선정된 지역공공시설과 복합화를 한다면, 공공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절감 그리고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우수한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시설과의 복합화 이전에는 지역공공시설들이 좁은 대지에 단일 건물로 도로에 면해 위치하고 있었지만, 학교 시설과의 복합화로 학교의 옥외공간과 운동장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서 보다 쾌적한 환경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향후 학교시설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시 학교시설과 지역공공시설을 복합화 함으로서 대지의 효율적 활용과 공공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지역커뮤티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학교시설의 성공적인 복합화를 위해서는 행정 및 법제도의 개선과 계획단계에서 다양한 주체의 협의를 통해 학생 및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한 연구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노후된 학교시설 재건축을 통한 지역공공시설 재편성으로 학교인근에 산발적으로 위치하고 있던 지역공공시설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복합화 됨으로서 학교가 교육적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커뮤니티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분석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와 지역공공시설은 서로 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두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이지만 개별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향후 학교시설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시 학교시설과 지역공공시설을 복합화 함으로서 대지의 효율적 활용과 공공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지역커뮤티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학교시설의 성공적인 복합화를 위해서는 행정 및 법제도의 개선과 계획단계에서 다양한 주체의 협의를 통해 학생 및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한 연구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역공공시설의 정의는 무엇인가?	지역공공시설은 정부나 지자체등 공공부분이 주체가 되어 건설하는 건축물로 사회적 기능이 분명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서비스를 목적으로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시설의 개념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역공공시설은 주민의 생활과 밀착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저출산․고려화사회로의 진입,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주 5일제의 정착 등으로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식정보화 시대의 진전으로 학교의 역할이 학교와 지역공동체가 결합된 평생교육을 비롯한 문화․복지 등을 아우르는 역할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듯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의 복지및 공공편익시설은 근린생활권에 자리 잡고 있는 학교시설과의 복합화를 통하여 학생에게는 보다 다양하고 품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며, 주민에게는 숙원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학교시설복합화를 위한 주요 법․제도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학교시설복합화를 위한 주요 법․제도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 이 학교시설복합화의 핵심적인 근거법령이며, 여기에 『초,중등교육법 , 『평생교육법 , 국민체육진흥법 , 『사회교육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 학교시설복합화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11)

Seo, Soo-Jung , Promoting plans and proposing policies for raising values of public-building, Auric-Basic-2007-6, 2007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BTL mixed-use school projects anthology, 2007
Choi, Byung-Kwan , A study on developing executable model for mixed-use school facilities,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 CR2009-14, 2009
Choi, Byung-Kwan, A study on standardization of RFP for the BTL mixed-use school projects, Korea Development Institut, 2006
Yu, Ji-Na , A study 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functional mixed-use school facilities, Graduate
Lee, Jae-Lim , Necessity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school facility composition, 2010
Future Learning Environment Research Center, The plan for activating the mixed-use projects,
The National Assembly Meeting for driving Golden Plan on Korea style, 2006
Naver Encyclopedia Homepage (http://terms.naver.com), 2011
Statistics of Gangnam-gu,http://gss.gangnam.go.kr/jsp/GSS1/GSS1000.jsp?page_cd003&sub_cd0, Retrieved 2010
Statistics of Gangnam-gu, http://gss.gangnam.go.kr/jsp/GSS1/GSS1000.jsp?page_cd003&sub_cd01, Retrieved 2010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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