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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중국 국제팩토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Factoring System in China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59, 2013년, pp.159 - 178  

박세훈 (상지대학교 무역학과) ,  이규창 (서경대학교 경영학부) ,  서경 (서경대학교 경영학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ternational factoring is very useful to transfer credit risk, to promote cash flow, to collect debt and to reduce cost and expenses. However, International factoring system in china shows imperfection especially in gap of legal vacuum and its limit to be developed. Here I suggest a practical a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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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8)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국제팩토링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논문의 성격상 문헌 분석의 방법을 취하였다.
  • 본 논문은 논문의 성격상 문헌 분석의 방법을 취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통계적 수치는 2012년 전 세계 국제팩토링 시장의 89%를 점유하고 있는 FCI를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
  • 8)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국제팩토링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논문의 성격상 문헌 분석의 방법을 취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통계적 수치는 2012년 전 세계 국제팩토링 시장의 89%를 점유하고 있는 FCI를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
  • 이러한 관점은 국제팩토링업무를 방해하거나 제한하게 된다. 실무적으로 수출자는 외국의 수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장래의 잠재적인 거래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팩토링을 통하여 현재와 장래의 채권을 양도하고자 한다. 또한 수출팩터는 수출자에게 제공한 채무자의 신용한도 내에서 일괄양도 팩토링을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 비록 중국의 국제팩토링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팩토링의 발전에 비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 국제 팩토링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중국 국제팩토링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넷째, 국제팩토링에 대한 인식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무역유관기관이나 학계의 국제팩토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수출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선진금융 기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 둘째, 무소구 팩토링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국제팩토링이 발전한 선진국에서 제공하는 국제팩토링의 핵심은 무소구 조건의 국제팩토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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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팩토링이란? 국제팩토링에 관한 UNIDROIT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Factoring, 1988)에서 “팩토링이란 판매자가 채무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팩터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전도금융제공, 신용담보, 외상매출채권관리, 추심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금융기법9)”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팩토링이 이국 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국제팩토링이라고 한다.
국제 팩토링에서 국내 팩토링에 비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해당 문제는 무엇에 의해 발생하는가? 이러한 팩토링이 이국 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국제팩토링이라고 한다. 국제 팩토링은 이국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 언어, 상관습 차이 등에 의하여 국내 팩토링에 발생하지 않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중국 팩터들이 신용이 확실한 대기업이나 글로벌기업을 위주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중국은 국제팩토링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기업의 신용을 평가할 만한 기준이 확립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팩터는 무소구조건의 국제팩토링 서비스를 꺼린다.20) 무소구조건으로 국제팩토링을 제공하는 팩터의 신용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으려고 한다.21) 따라서 중국의 팩터들은 신용이 확실한 대기업이나 글로벌기업을 위주로 국제팩토링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특히 무소구 팩토링은 아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용을 확보하기에 무소구 팩토링이 중국에서 활성화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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