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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앞서 선행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연구개발투자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경제시스템의 구조적인 변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확산과 더불어 국내 제조업의 고용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 중의 하나는 1990년대 말에 발생했던 IMF 구제금융에 따른 산업구조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앞서 지적한 장기적인 기술혁신론의 관점에서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제조업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연구개발투자 중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연구개발투자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최근 범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R&D투자 전략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이나 IT산업의 경우 기계화와 해외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인해 고용증대 없이 대기업의 매출액 성장만 이루어지고 있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확대에 따른 전체적인 고용의 질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해, 본 논문에서는 지난 1990년대 이후 급속한 IT 발전으로 우리 경제 및 산업이 경험했던 급격한 구조변동 기간 동안의 제조업 부문을 대상으로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산업별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제조업 부문의 패널자료를 활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관련 연구들에 비추어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정책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또한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정부연구개발투자는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KSIC 29)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KSIC 35)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민간연구개발투자는 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KSIC 29)과 전자 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KSIC 32) 분야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산업별 기초통계량의 차이와 특성은 산업별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산업별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본 실증분석이 기본적으로 패널분석에 기초한 접근법을 취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하겠다.
- 이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추동하였던 핵심동인 중의 하나인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소위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하에서 추가적인 고용창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다.
- 이때 패널분석법은 적용하는 데 있어 교란항에 해당하는 (τt + εit)부분을 고정효과모형으로 가정할 것인지 아니면 확률효과모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하였다.
- 이를 통해 민간 R&D투자와 보완적 혹은 대체적 관계에 있는 정부 R&D투자가 민간부문의 고용증대에 미친 장기적인 상대적 효과를 실증분석함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특히, 정부연구개발투자 중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연구개발투자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최근 범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R&D투자 전략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마지막으로 식 (5)의 확률 방정식에 기술혁신의 기본적 속성인 동태성(dynamic process) 문제를 포함하기 위해 기술혁신의 시차변수를 모형에 포함하고, 고용변수의 내생성 (endogene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변수로서 고용변수의 시차변수를 모형에 도입하기로 한다. 또한 모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산업의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인정되고 있는 산업수요의 크기(Gw)를 제어변수(controlled variable)로 추가하고, 교란항(uit)이 산업별 및 시간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한편, 본 연구의 실증분석 기간은 1994∼2006년까지 13년으로 장기에 해당하므로 자본량은 장기적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전제에 따라 노동수요가 고정자본에 의한 보상되지 않는다는 비보상(uncompensated) 노동수요함수를 가정하면, 식 (5)에서 γ = 0 이 되어 최종적인 추정방정식은 다음의 식 (6)과 같이 표현된다.
- 실증모형의 기본구조와 확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노동수요를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 식(1)과 같은 산업단위에서의 CES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여기서 CES 생산함수를 가정하는 이유는 Cobb-Douglas 생산함수보다 생산요소 관련 기술진보가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좀 더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 본 논문에서는 실증모형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가정으로 시장은 완전경쟁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기술혁신 정도가 산업별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기로 한다. 이러한 가정은 실증모형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적 가정에 기초한 모형이라는 점과 기술혁신활동 정도가 산업별 고용변화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들에 기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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