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고용률 저조로 인한 저성장세의 고착화가 우려됨에 따라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R&D 활동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을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되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1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정부 산업기술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고용창출효과는 직접고용효과와 고용유발효과로 분해된다. 산업기술 분야를 대분류 기준 총 7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 R&D 투자액 10억원당 고용창출효과는 8-12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식서비스 기술분야의 고용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전기 전자 기술분야는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용창출 우위기술에 속하는 바이오 의료 기술분야와 직접고용 우위기술에 속하는 지식서비스, 화학, 에너지 자원 기술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기적으로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고용유발 우위기술에 속하는 정보통신, 기계 소재 기술분야는 산업간 파급효과를 통한 중장기적 고용창출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이전, 개방형 혁신 등을 통해 기술 확산에 주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는 산업기술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는 고용률 저조로 인한 저성장세의 고착화가 우려됨에 따라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R&D 활동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을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되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1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정부 산업기술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고용창출효과는 직접고용효과와 고용유발효과로 분해된다. 산업기술 분야를 대분류 기준 총 7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 R&D 투자액 10억원당 고용창출효과는 8-12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식서비스 기술분야의 고용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전기 전자 기술분야는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용창출 우위기술에 속하는 바이오 의료 기술분야와 직접고용 우위기술에 속하는 지식서비스, 화학, 에너지 자원 기술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기적으로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고용유발 우위기술에 속하는 정보통신, 기계 소재 기술분야는 산업간 파급효과를 통한 중장기적 고용창출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이전, 개방형 혁신 등을 통해 기술 확산에 주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는 산업기술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Under the diagnosis of low employment rate and low growth, the government regards the creation of new jobs through the creative and innovative R&D as an important national plans. This study attempts to measure the employment creation effect of R&D invest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by using input-o...
Under the diagnosis of low employment rate and low growth, the government regards the creation of new jobs through the creative and innovative R&D as an important national plans. This study attempts to measure the employment creation effect of R&D invest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by using input-output analysis used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broadly. The employment effect can be divided into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and direct employment effec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mployment creation effect of R&D investment of government industrial technology is measured to be 8-12 peoples per 1 billion KRW investment. This results mean that government R&D investment is a effective policy for employment creation.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D policies that reflect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employment creation effect. In short term, it is important that the government invest the superior technology of total employment and direct employment as essential means of employment creation by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trategy. In mid-long term,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technology spread as technology transfer and opening innovation strategy for employment creation to support superior technology of employment induc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in analysis on the employment creation effect related to industrial technology R&D.
Under the diagnosis of low employment rate and low growth, the government regards the creation of new jobs through the creative and innovative R&D as an important national plans. This study attempts to measure the employment creation effect of R&D invest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by using input-output analysis used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broadly. The employment effect can be divided into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and direct employment effec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mployment creation effect of R&D investment of government industrial technology is measured to be 8-12 peoples per 1 billion KRW investment. This results mean that government R&D investment is a effective policy for employment creation.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D policies that reflect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the employment creation effect. In short term, it is important that the government invest the superior technology of total employment and direct employment as essential means of employment creation by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trategy. In mid-long term,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technology spread as technology transfer and opening innovation strategy for employment creation to support superior technology of employment induc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in analysis on the employment creation effect related to industrial technology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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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R&D 투자사업 및 공공투자 사업에 대한 고용창출효과 추정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국내외 연구사례 분석을 통해 사례별 고용창출 효과를 진단하고 각각의 추정 방법론을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에 적용가능한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에서 선행되었던 연구개발 및 공공투자 사업의 고용창출효과 연구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표와 산업기술분류표를 이용하여 산업과 R&D 기술간의 엄밀한 매칭을 통해 단순 해당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닌 R&D 기술분야 투자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체 고용창출효과의 직접고용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기준으로 R&D 산업기술을 크게 4개의 분야로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의 경우 기본분야 403부문, 통합소분류 168부문, 통합중분류 78부문, 통합대분류 28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은행이 공표하고 있는 고용표가 통합 소분류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분류표 중분류와 매칭시켜 분석한다. 본 논문은 합리적인 산업기술분류와 산업연관표간의 매칭을 위해 기존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은행이 공표하고 있는 고용표가 통합 소분류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기술분류표 중분류와 매칭시켜 분석한다. 본 논문은 합리적인 산업기술분류와 산업연관표간의 매칭을 위해 기존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 기술 정책 및 고용 정책 전문가 자문, 기술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 2차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검토와 연구진 논의결과를 토대로 최종 매칭안을 작성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R&D 사업의 고용창출효과를 엄밀하게 추정해보고자 한다.
후술하겠지만 본 논문은 타 연구사례와 달리 단순 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닌 R&D 기술분야 투자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표이다.
제안 방법
본 논문은 합리적인 산업기술분류와 산업연관표간의 매칭을 위해 기존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 기술 정책 및 고용 정책 전문가 자문, 기술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 2차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검토와 연구진 논의결과를 토대로 최종 매칭안을 작성하였다. 산업기술분류표와 산업연관표는 <표 5>에서 보듯, 6개의 원칙하에 <표 6>과 같이 매칭시켰다.
9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개 사업으로 민간 육종 연구단지 조성사업, 방송영상콘텐츠 육성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전통발효식품 지원 사업 역시 동일한 방법론인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였다. 한편, 오인하(2011) 연구는 정부의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의 고용창출효과를 미시적 접근법인 PSM 분석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산업기술 중분류 기준에서 산업연관표와 매칭하여 고용창출효과를 추정하고, 분석된 중분류의 고용창출효과를 산출액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해당 중분류의 대단위인 산업기술 대분류별 고용창출효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는 R&D 투입액 10억원당 고용인원수로 나타낸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분류표를 이용하여 산업과 R&D 기술분야의 매칭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을 자세히 제시하겠다.
직접고용효과와 고용유발효과보다 모두 우위에 있는 기술분야를 ‘고용창출 우위기술’로 분류하고, 분석된 고용유발효과는 평균 고용유발효과 보다 낮지만 직접고용효과는 평균 직접고용효과보다 우위에 있는 기술분야를 ‘직접고용 우위기술’로, 직접고용효과는 평균 직접고용효과보다 낮지만 고용유발효과가 평균 고용유발효과 보다 높은 기술분야를 ‘고용파급 우위기술’, 마지막으로 분석된 직접고용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평균보다 낮은 기술분야를 ‘자본집약적 기술’이라고 분류하겠다.
대상 데이터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은 정부가 R&D에 한 단위(투자액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을 때 발생하는 산업기술분류별 고용창출효과이다.
산업연관분석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경제내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경제학적 분석틀이다. 본 논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1년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분석되었다. 경제 내외적인 충격에 대한 산업별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경제학적 분석도구라는 점에서 국내 고용정보원의 고용영향평가를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통계자료이다.
이론/모형
이와 같이 연구개발 및 공공투자사업의 고용창출효과를 추정한 국내외 연구사례를 종합해보면, 거시적 접근법으로는 산업연관분석이 있으며 미시적 접근법으로는 PSM 기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거시적 접근법인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한다. 다만 산업 또는 사업단위가 아닌 R&D 산업기술별로 R&D 투자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성능/효과
OECD의 국가별 분석결과에 따르면 1인당 GDP와 고용의 상관계수, 고용률과 행복지수는 일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3). 1인당 GDP가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고용률이 높을수록 개인의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률을 높게 달성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선결조건인 것이다.
R&D를 통한 기술혁신은 실업률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한편, 오인하(2011) 연구는 정부의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의 고용창출효과를 미시적 접근법인 PSM 분석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결과로서 기술개발사업 해당기업이 사업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보다 고용창출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산업기술별 R&D 투자에 따른 고용 창출효과를 대분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식서비스, 바이오･의료 산업 기술분야의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자본투입 규모가 큰 산업이자 장치산업인 소재, 화학, 에너지･자원 기술분야의 고용창출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산업기술 R&D의 고용창출효과는 8.
(2013)는 중국의 광물자원 개발정책에 대한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분석 방법론은 산업연관분석법을 이용했으며 그 결과로 광물자원 개발정책에 의한 예산 투입 후 0.45-0.49% 만큼의 추가 고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Sven(2011)의 연구 역시 동일한 방법론인 산업연관분석법으로 생명공학 분야의 R&D 투자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산업기술 R&D 투자액이 제조분야보다는 주로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상황 임을 감안하면 다른 정부투자사업보다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앞서 선행 연구사례 검토를 통해 살펴본 정부투자사업의 고용창출효과(10억원당 8-17명 고용) 와 비교하여 크게 낮지 않고 비슷한 수준의 고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산업기술별 R&D 투자에 따른 고용 창출효과를 대분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식서비스, 바이오･의료 산업 기술분야의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고용정보원은 2011년과 2012년에 5개의 공공투자사업에 대해서 고용영향평가를 수행한바 있다. 외식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고용창출효과를 거시적 접근법인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으로 분석했으며 그 결과로 예산투입 10억원당 15.9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개 사업으로 민간 육종 연구단지 조성사업, 방송영상콘텐츠 육성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전통발효식품 지원 사업 역시 동일한 방법론인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림 2)는 대분류별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한 그래프이다.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식 서비스는 투입액 10억원당 고용창출효과가 12.24명, 바이오･의료 기술분야는 10.48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다른 기술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전기장치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전기･전자 기술분야는 7.
Sven(2011)의 연구 역시 동일한 방법론인 산업연관분석법으로 생명공학 분야의 R&D 투자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 상대적으로 노동 투입 비중이 큰 산업이 고용창출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Francesco et al.
후속연구
다만 산업 또는 사업단위가 아닌 R&D 산업기술별로 R&D 투자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더 나아가 R&D 투자가 고용 환경을 어떻게 달리하여 바꿀 수 있는지 산업기술별로 예상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R&D 정책자금 집행 계획과 산업 정책을 동시에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R&D 지원정책 수립에 있어 본 논문에서 도출한 고용창출효과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는 산업기술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를 진단하고 예측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R&D 활동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을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이유는?
최근 정부는 고용률 저조로 인한 저성장세의 고착화가 우려됨에 따라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R&D 활동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을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되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1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정부 산업기술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고용창출효과는 어떻게 분해되는가?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되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1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정부 산업기술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고용창출효과는 직접고용효과와 고용유발효과로 분해된다. 산업기술 분야를 대분류 기준 총 7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 R&D 투자액 10억원당 고용창출효과는 8-12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기술 분야에서 지식서비스 기술분야와 전기 전자 기술분야의 차이점은?
산업기술 분야를 대분류 기준 총 7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 R&D 투자액 10억원당 고용창출효과는 8-12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식서비스 기술분야의 고용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전기 전자 기술분야는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용창출 우위기술에 속하는 바이오 의료 기술분야와 직접고용 우위기술에 속하는 지식서비스, 화학, 에너지 자원 기술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기적으로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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