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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생명공 학분야의 기술－산업간 연계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각 특허가 가지는 IPC코드를 분리하여 12대 기술군과 과 같은 44개의 산업군을 매칭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 이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의 생명공학분야 전반적인 기술경쟁력을 조사하고, 기술－산업연계구조 분석을 통해 생명공학기술이 어떠한 산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도출하여 향후 우리나라 생명공학 R&D사업 기획 및 정책수립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이를 활용하여 12개의 기술군에 해당하는 각각의 IPC 코드별로 Aureka DB와 Focust DB를 통해 1991∼2010년 20년 동안 미국에 등록된 생명공학분야 특허 리스트를 획득하였다. 국가별 기술경쟁력 분석에서는 12개 기술 간의 중복 특허를 제거하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실시하였고 기술－산업 연계구조 분석에서는 기술별 중복을 제거하지 않고 12개 기술군과 44개 산업군을 각각 매칭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 분석에 필요한 특허정보를 얻기 위해 특허 DB는 Aureka DB와 Focust DB를 활용 하였다. 두 가지 DB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정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을 위해 두 가지 DB를 통해 획득한 특허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에 맞게 가공한 후 기술경쟁력과 기술－산업 연계 구조를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생명공학분야 IPC 코드를 활용하여 한⋅중⋅일 세 국가의 미국등록특 허를 대상으로 기술경쟁력 분석과 기술－산업연계구조 분석을 시도하였다.
- (2003)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독일, 프랑스, 영국이 공동연구한 625개의 IPC분류를 44개의 산업분류와 일치시킨 결과물을 활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술－산업간 연계성의 강/약을 수치화하여 주요 산업별 생명공학기술의 융합도와 각 기술의 주요 산업별 활용도를 분석하였다.
- 생명공학분야 전체를 포괄할 만한 키워드를 설정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노이즈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생명공학분야에 해당하는 IPC코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그 중에서 한국, 중국, 일본 세 국가의 특허만을 추출한 후 출원인별(개인, 기업, 대학, 연구소)로 코딩작업을 실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 이처럼 시간에 의한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럼 CPP값을 PII 값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 1991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단위로 구분한 한⋅중⋅일 국가별 생명공학 분야 미국특허 등록현황은 [그림 2]와 같다. 특정년도의 특허 수가 일시적인 요인으로 급증 또는 급감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경향을 보기위해 4년 단위로 그룹을 지어 분석하였다. 우리 나라와 중국은 (’91∼’94년)부터 (’03∼’06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일본은 (’99∼’02년)에 미국특허 등록이 정점을 이루었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특허정보를 활용한 생명공학분야의 한⋅중⋅일 각 국의 기술경쟁력 분석을 위해 <표 2> 와 같은 지표들을 분석하였다. 특허의 양적 지표로서 등록특허 수, 특허 점유율, 특허증 가율을 사용하였고, 질적 지표로는 인용도 지수, 영향력 지수를 사용하였다. 기술력지수는 특허건수에 질적으로 가중평가 된 기술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허건수와 동시에 특허의 질을 고려한 값이다.
- 특허정보를 활용한 생명공학분야의 한⋅중⋅일 각 국의 기술경쟁력 분석을 위해 와 같은 지표들을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에서는 생명공 학분야의 기술－산업간 연계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각 특허가 가지는 IPC코드를 분리하여 12대 기술군과 <표 3>과 같은 44개의 산업군을 매칭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IPC 를 산업과 연계시키기 위해 Schmoch et al. (2003)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독일, 프랑스, 영국이 공동연구한 625개의 IPC분류를 44개의 산업분류와 일치시킨 결과물을 활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술－산업간 연계성의 강/약을 수치화하여 주요 산업별 생명공학기술의 융합도와 각 기술의 주요 산업별 활용도를 분석하였다.
- 특허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은 통계적 방법(statistical method), 경제성 분석 방법 (economical analysis method), 시각화 방법(visualization method)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세 국가가 미국에 등록한 특허를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특허정보를 얻기 위해 특허 DB는 Aureka DB와 Focust DB를 활용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생명공학분야 전체특허 대상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특허검색 DB인 Aureka와 Focust를 이용하여 1991∼2010년 사이에 미국에 등록된 생명공학분야 특허 156,601건 중 한국, 중국, 일본이 우선권 1) 을 가지는 특허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세 국가가 미국에 등록한 특허를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특허정보를 얻기 위해 특허 DB는 Aureka DB와 Focust DB를 활용 하였다. 두 가지 DB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정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을 위해 두 가지 DB를 통해 획득한 특허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에 맞게 가공한 후 기술경쟁력과 기술－산업 연계 구조를 분석하였다.
- 이 보고서에서는 바이오 분야 4개의 중분류 및 21개 소분류 기술에 대한 각각의 주요 기술 이슈 및 키워드를 통한 검색식을 조합하여 1992.1.1∼2011.7 기간의 특허를 대상으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특허 총 45,552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특허정보는 접근성이 좋고 많은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허출원에서 등록(또는 공개)까지 약 2∼3 년(공개의 경우 18개월)이 소요되어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년도를 2011년까지 설정하지 못하고 2010 년까지로 한정지었다. 또한 기술경쟁력 분석을 위해 사용된 지표들이 많고 복잡하여 비교 대상별로 하나의 지표로 통합하여 나타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 이를 활용하여 12개의 기술군에 해당하는 각각의 IPC 코드별로 Aureka DB와 Focust DB를 통해 1991∼2010년 20년 동안 미국에 등록된 생명공학분야 특허 리스트를 획득하였다.
이론/모형
- 생명공학분야 특허를 검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표준분류(IPC)를 사용하였다.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지식재산통계연보에 따르면 생명공학분야의 IPC 코드는 <표 1>과 같다.
성능/효과
- 1991∼2010년 동안에 미국에 등록된 생명공학분야 특허 중 질적수준을 나타내는 CPP 가 평균보다 높은 곳은 일본의 기업이 유일했고, PFS는 한⋅중⋅일 세 국가 모두에서 기업의 PFS가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에서는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허를 출원하지만 대학 및 연구소에서는 연구성과 자체로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술자립도는 꾸준히 높아지면서 미국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 일본에 비해서는 기술자립도도 낮고 미국에 대한 기술의존도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 국가 모두에서 미국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과거 미국의 독주체계에서 다수의 국가들이 생명공학분야의 기술개 발에 참여하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 기술－산업연계구조 분석에서는 기술부문과 산업부문의 연계성을 규명하고, 기술의 융합도 및 활용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생명공학기술은 대부분 제약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산업과의 연계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소수의 산업에 국한되어 활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F13)Pharmaceuticals 산업은 (T04)생물신약, (T09)미생물, 효소, 유전공학 기술이 각각 26.5%, 22.1%의 비중으로 가장 높은 융합도를 나타내었고, (F38)Measuring instruments 산업은 (T12)진단시약, (T11)시험, 측정, 분리정제 기술이 각각 33.0%, 23.9%의 비중으로 융합되어 있다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중⋅일 세 국가에서 44개의 산업에 12대의 생명공학기술이 어떠한 비중으로 융합되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었다.
- 기술력지수는 인용관계에 의한 영향력지수에 특허활동의 규모를 나타내는 특허건수를 곱해줌으로써 특허활동의 질적 수준과 함께 양적인 측면을 고려한 평가가 가능하게 해주며, 기술력지수가 클수록 해당출원국가의 특허가 질적/양적으로 기술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일본 기업의 기술력 지수가 일본 내 다른 출원인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기업과 연구소는 중국보다는 높은 기술력 지수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본의 기업이나 연구소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특허 수는 중국의 대학이나 연구소보다 많았지만 PII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전체에서 가장 낮은 기술력지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결과 한⋅중⋅일 세 국가 간 기술－산업간 연계구조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44개의 산업 분류 중 생명공학기술이 주로 활용되는 주요 산업은 세 국가 모두에서 (F13)Pharmaceuticals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세 국가 모두 (’07∼’10년)에 미국특허 등록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적으로 특허의 등록시점이 출원일로부터 2∼3년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특허 심사를 진행 중인 다수의 특허가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 가 얼마나 정착되었는가를 유추할 수있다. 세 국가 중 가장 먼저 특허제도가 활성화된 일본에서 개인출원인의 비중이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 중국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99∼’02)년 이후 개인출원인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직무발명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셋째, 패밀리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한 시장확보력에서는 한⋅중⋅일 세 국가 모두에서 기업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출원인별 PII값을 살펴보면 기업은 일본과 중국 기업의 중간수준이었고 연구소의 경우 일본 연구소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의 PII는 0.
- 이렇게 확보된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기술경쟁력 분석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및 개인의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대학과 연구소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생명공학분야의 산업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육성정책 결과 대학과 연구소의 생명공학분야 R&D가 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 바이오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소수의 산업에 국한되어 활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술－산업연계 구조를 통해 각 산업과 연관 있는 기술의 융합도 및 활용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생명공학기술의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라 사료된다.
- 그 이유는 기존에 IPC 코드를 활용하여 기술과 산업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유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에 사용한 산업분류가 EC 산업분류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나라의 산업분류와 IPC코드를 연계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술－산업연계구조 분석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 분석결과 생명공학기술은 대부분 제약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산업과의 연계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소수의 산업에 국한되어 활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술－산업연계 구조를 통해 각 산업과 연관 있는 기술의 융합도 및 활용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생명공학기술의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라 사료된다.
-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중⋅일 세 국가에서 44개의 산업에 12대의 생명공학기술이 어떠한 비중으로 융합되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공학분야를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생명공학기술간 융합도만을 측정할 수 있었지만, 범위를 확장하여 6T별 특허를 활용하면 산업별로 6T 각각의 융합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 5%의 높은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명공학기술의 산업화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이러한 데이터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라 생각된다.
-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시장가치는 일본과의 격차가 매우 컸고, 한국보다도 낮게 나타났지만 2000년 이후에는 한국을 추월하면서 일본과의 격차도 크게 좁혀졌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연구개발 기획시부터 중국시장 공략을 염두에 두고 연구개발을 진행한다면 그 연구 성과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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