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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시대 글로벌 지식재산소송의 기업 전략적 함의에 관한 소고: 삼성-애플 미국 소송의 침해금지명령을 중심으로
Strategic implication of an injunctive relief in global IP lawsuits: based on the Samsung vs. Apple litigation in the US 원문보기

기술혁신연구, v.21 no.2, 2013년, pp.319 - 354  

최지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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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식으로 변환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창조경제의 구현은 세계적 화두이자 우리나라의 핵심국정목표이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의 창출역량은 높은 수준에 다다랐으나 그 지식재산의 활용/관리 역량은 부족하며 특히 국경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전략적 관리 역량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그리고 국가 관리시스템 차원에서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전략적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ICT 융합의 실용특허인 스마트폰/태블릿PC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삼성과 미국의 애플 간에 9개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글로벌 지식재산소송을 분석하였다. 특히 소송결과에 따른 구제수단 중 즉각적인 시장봉쇄효과가 있고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의 지형도와 국가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제품의 판매금지명령)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과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이 가장 빈번한 미국에서의 소송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애플이 제기한 영구적 침해금지청구소송에 관한 미국의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침해금지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관한 법률적 쟁점이 기업 전략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이 글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1심의 판결 결과에 대한 분석이고 미국의 소송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과 기술경영전략적 쟁점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러 국가를 비교한 종합적 분석이 요구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창조경제시대는 기술경영의 시대에서 한 단계 진화하여 기술경영과 법률경영을 하나로 융합하는 기업의 역량과 자국 기업을 위해 최적의 게임의 룰을 제공하는 국가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creative economy gets attention, the capabilities of transforming creative ideas into intellectual property and utilizing it commercially have become important than ever before. Korea is lack of the capabilities of utilizing intellectual property compared to those of accumulating it. This paper f...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부창출의 핵심은 무엇인가? 국가차원에서도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효과적 관리는 국부창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잠재적 가치가 큰 지식재산을 먼저 발굴하고 이를 확보하며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국가의 핵심 과제이자 전략으로 떠올랐다.
삼성과 애플이 분쟁을 수행하는 과정의 긍정, 부정적인 의견은 어떤 것이 있나? 분쟁이 기업에 치명적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홍보효과를 누리거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본 연구의 대상인 삼성과 애플의 소송과 관련하여 그 결과가 양 기업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반면(강기봉, 2012), 스트래티지 어낼리틱스에 따르면 2012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30.4%, 애플은 19.4%의 시장점유율 차지하는 등 양 기업 모두 시장점유율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7) 또 두 기업은 여전히 부품공급자(삼성)와 구매자(애플)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소송이 한창인 2013년 1분기 애플은 오히려 삼성으로부터 아이패드용 디스플레이 구매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있나? 잠재적 가치가 큰 지식재산을 먼저 발굴하고 이를 확보하며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국가의 핵심 과제이자 전략으로 떠올랐다.4) 우리나라 역시 모방형/추격형 국가성장방식을 탈추격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황혜란 외, 2012), 국가차원의 미래성장동력 기술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노력과 더불어 (배용호 외, 2011), 창출한 지식재산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 특히 2013년 들어선 새로운 정부는 창조경제의 달성을 국정의 최상위 어젠다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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