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안전평가체계와 요건의 비교분석 - 싱가포르,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n Safety Evaluation System and Requirement in the Tendering Process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Cases of Singapore and Japan -원문보기
재해율은 건설산업의 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PQ심사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재해율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현재 재해율에 대한 평가가 재해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나 한계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입찰과정에서 안전관련 평가에 대한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싱가포르와 일본을 대상으로 낙찰자 선정 시 안전관련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방법 등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낙찰자 선정평가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싱가포르와 일본은 법 제도적 측면의 평가, 안전성과 및 실적에 대한 평가, 해당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평가 등 낙찰자 선정 시 다양한 측면에서 안전관련 내용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공공부문 건설공사에서도 낙찰자 선정 시 기업의 안전성과 및 실적, 당해 사업의 안전관리계획 등 종합적인 안전관련 내용을 평가함으로써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재해율을 감소시키고 안전의식수준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건설산업 전체의 안전관리수준에 대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해율은 건설산업의 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PQ심사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재해율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현재 재해율에 대한 평가가 재해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나 한계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입찰과정에서 안전관련 평가에 대한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싱가포르와 일본을 대상으로 낙찰자 선정 시 안전관련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방법 등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국내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낙찰자 선정평가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싱가포르와 일본은 법 제도적 측면의 평가, 안전성과 및 실적에 대한 평가, 해당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평가 등 낙찰자 선정 시 다양한 측면에서 안전관련 내용을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공공부문 건설공사에서도 낙찰자 선정 시 기업의 안전성과 및 실적, 당해 사업의 안전관리계획 등 종합적인 안전관련 내용을 평가함으로써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재해율을 감소시키고 안전의식수준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건설산업 전체의 안전관리수준에 대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onstruction accident rates are reflected in the pre-qualification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and facilitate the safety management of construction companies. However,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still experiencing an increase in accident rates. Hence, there is a n...
Construction accident rates are reflected in the pre-qualification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and facilitate the safety management of construction companies. However,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still experiencing an increase in accident rates. Hence,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existing safety evaluation systems and requirements in public construction tenderin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cquire and provide basic data for benchmarking to select tenderers in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Singapore and Japan, safety evaluation systems and requirements are applied based on various aspects in order to screen tenderers. These evaluation systems include safety regulations and institutional requirements, as well as safety performance and safety management plans of respective construction projects. This study recommends that korea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lso apply similar safety evaluation systems which include comprehensive safety criteria in order to decrease accident rates in the industry.
Construction accident rates are reflected in the pre-qualification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and facilitate the safety management of construction companies. However,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still experiencing an increase in accident rates. Hence,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existing safety evaluation systems and requirements in public construction tenderin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cquire and provide basic data for benchmarking to select tenderers in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Singapore and Japan, safety evaluation systems and requirements are applied based on various aspects in order to screen tenderers. These evaluation systems include safety regulations and institutional requirements, as well as safety performance and safety management plans of respective construction projects. This study recommends that korea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lso apply similar safety evaluation systems which include comprehensive safety criteria in order to decrease accident rates in the industry.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조사·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싱가포르, 일본의 낙찰자 선정단계에 평가되고 있는 안전관련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국내 공공공사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국내의 낙찰자 선정 시 반영하고 있지 않은 안전관련 평가항목과 기준 및 방법 등을 파악하여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싱가포르와 일본을 직접 방문하여 낙찰자 선정 시 안전관련 평가에 대한 반영여부를 조사하고 공공공사의 낙찰자 선정 시 적용하고 있는 안전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 또한, 안전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계약 담당관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해 조사한다.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 공공공사의 전반적인 입·낙찰제도에 대해 파악한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공사의 낙찰자 선정단계에 다양한 안전관련 평가항목 및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외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국토교통성은 최저가낙찰방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체의 가격과 품질(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평가낙찰방식을 2005년부터 도입 및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일본의 입찰제도를 파악해보고자 하며, 특히, 제도에 포함된 안전관련 평가항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국내 공공공사의 낙찰자 선정단계를 연구범위로 한정하여 싱가포르와 일본의 낙찰자 선정 시 안전관련 평가체계를 조사·분석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연구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에 본 연구는 낙찰자 선정 시 안전평가 항목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국내 입·낙찰 제도와 유사한 배경을 가진 일본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방법 등 입찰과정에서의 안전평가체계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국내 공공공사의 낙찰자 선정평가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7로 전체 건설산업 평균치보다 낮아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싱가포르에서 적용하고 있는 PQM에 포함된 다양한 안전관련 평가내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조사·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싱가포르, 일본의 낙찰자 선정단계에 평가되고 있는 안전관련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국내 공공공사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최근 PQ심사의 안전관련 평가대상인 환산재해율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본 연구는 낙찰자 선정 시 안전관련 평가의 미흡도 건설산업 재해율의 증가를 초래하는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여 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 공공공사의 전반적인 입·낙찰제도에 대해 파악한다. 특히,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 포함된 다양한 평가항목 중, 어떠한 내용의 안전관련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해 분석한다.
제안 방법
싱가포르의 PQM에 포함된 안전관련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표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12년 7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싱가포르 국토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MND)산하의 건설청(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BCA),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MOT) 산하의 육상교통청(LTA), 주택공사를 발주하는 주택개발청(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HDB)과 국립공원청(Nparks)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계약담당관과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방문조사 후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온라인 자문을 실시하여 보완하였다.
또한, 입찰제도의 제·개정부문을 연구하고 있는 대학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공사의 낙찰자 선정단계에 다양한 안전관련 평가항목 및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외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싱가포르와 일본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관련 세부평가항목 및 기준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으며,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국토교통성의 토지·건설산업국내 건설시장정비과와 근로자의 안전관리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안전위생연구소를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관련 내용의 담당자와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싱가포르와 일본을 직접 방문하여 낙찰자 선정 시 안전관련 평가에 대한 반영여부를 조사하고 공공공사의 낙찰자 선정 시 적용하고 있는 안전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 또한, 안전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계약 담당관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해 조사한다.
싱가포르의 PQM에 포함된 안전관련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표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12년 7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싱가포르 국토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MND)산하의 건설청(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BCA),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MOT) 산하의 육상교통청(LTA), 주택공사를 발주하는 주택개발청(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HDB)과 국립공원청(Nparks)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계약담당관과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방문조사 후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온라인 자문을 실시하여 보완하였다.
일본의 종합평가낙찰방식에 포함된 안전관련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하기 위해 2012년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5일간 일본을 직접 방문하였다.
성능/효과
1) 이러한 재해율의 증가는 시공이 복잡한 대형공사 건수의 증가2)와 건설근로자의 고령화로 인한 안전의식 부재, 그리고 현재 입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해율 및 안전관련 평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8) 환경안전보안점수는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동안 환경, 안전, 보안 평가점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9) 안전보건환경관리시스템은 ISO 14001과 OHSAS(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ssessment System, 국제안전보건경영시스템) 1800110)을 기준으로 ‘SSCP79, Code of Practice for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the Construction Worksites’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후속연구
따라서 국내에서도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당해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과 기업 자체적인 안전관리활동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 및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재해발생의 원인을 적절한 안전조치 및 법령 준수 여부와 연계하여 평가함으로써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국내 공공 건설공사의 낙찰자 선정방식과 평가내용을 분석한 결과, 현재 국내에서는 그림 2와 같이 기업의 안전관련 활동에 대한 평가를 PQ심사의 신인도 항목에 의존하고 있으며, 낙찰자 선정단계에서도 PQ심사의 결과를 단순히 환산하여 재반영 할 뿐, 그 외 어떠한 안전관련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건설산업의 재해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개입을 통한 안전관리활동의 촉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좀 더 강화된 안전관련 평가를 적용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재 정체되어 있는 국내 건설산업의 재해율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자발적·적극적 안전관리활동 및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환산재해율에 의존한 사후적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벗어나 기업의 다양한 안전성과 및 실적, 그리고 사전적 안전관리활동의 평가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산업에 반영 가능한 평가항목의 선정 및 기준수립과 규정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운용주체, 그리고 다양한 입찰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과거 안전성과 및 실적에 대한 평가를 환산재해율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안전평가항목을 규정하여 낙찰자 선정단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재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평가항목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입찰방식 중 공사금액 및 특성에 따른 구분은 무엇인가?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입찰방식은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사금액 및 특성에 따라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낙찰자 선정은 적절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PQ심사와 입찰 후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낙찰자 선정은 입찰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평가항목 및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재해율은 무엇이며 어떤 지표로 활용되는가?
특히, 재해율은 공공공사의 낙찰자 선정 시 평가되는 여러 항목들 중에서도 산업현장의 재해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써, 건설산업에서도 기업의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해율에 대한 평가는 PQ심사에 국한하여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낙찰자 선정단계에서는 재해율에 대한 평가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안전관련 평가항목 및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2010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있는 국내 건설산업의 재해율의 원인은 무엇인가?
국내 건설산업의 재해율은 2009년까지 전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으로 재해자수 대비 사망자수는 전 산업에 비해 약 20%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1) 이러한 재해율의 증가는 시공이 복잡한 대형공사 건수의 증가2)와 건설근로자의 고령화로 인한 안전의식 부재, 그리고 현재 입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해율 및 안전관련 평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다양한 원인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