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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논문은 재해예방에 일조키 위해 재해를 해당 조문에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와 현장 실태조사 내용을 참조하여 안전보건규칙의 개정(안)을 제시코자 한다.
- 이 연구에서는 지게차에 의한 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해분석에서 나타난 개선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재해분석은 지게차의 작업형태에 따른 준비, 상차, 운반, 하적, 정리, 수리로 구분하여 행하였다. 작업 형태별에 따른 해당 조문별로 재해를 분석하여 기존의 조문의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만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안 방법
- Table 2에서 볼 때 주요 5대 중업종에서 발생된 재해자는 전체의 약 45%를 차지하는 바, 지게차에 대한 재해자를 주요 5대 중분류 업종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중분류 5대 업종은 Table 2와 같이 401건 이였고, 이중에서 재해 내용이 명확치 않아서 분석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 법조문과 관련된 재해건수는 148건이었다.
- 실효성 있는 지게차에 대한 안전규정의 유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사용자, 제조자, 설계자를 대상으로 총 114명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항목은 운반하역기 계에 속하는 지게차이므로 운반하역기계 공통의 조문 10개 항목과 지게차에만 적용되는 조문으로 9개 항목을 설문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면접법으로 50%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 설문 항목은 운반하역기 계에 속하는 지게차이므로 운반하역기계 공통의 조문 10개 항목과 지게차에만 적용되는 조문으로 9개 항목을 설문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면접법으로 50%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 주요 업종을 찾기 위한 업종별 분석은 업종 분류상 대분류와 중분류까지로 하였다. 안전보건규칙의 조문에 해당되는 관련 재해 내용을 찾기 위해 2011년 발생된 재해를 대상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재해분석은 지게차의 작업형태에 따른 준비, 상차, 운반, 하적, 정리, 수리로 구분하여 행하였다.
- 1과 Table 1에서 보면 최근에 나타난 연도별 업종 간에는 매년 비슷한 비율로 재해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 재해발생 현황으로 보면 업종 간에는 연도별로 비슷한 비율인 관계로 2011년도를 기준으로 주로 많이 발생된 제조업을 대상으로 재해를 심층 분석코자 한다.
- 외국 기준과의 비교를 위하여 주요 외국으로 영국, 미국, 일본의 지게차와 관련된 산재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기준이나 규정을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하였다. 홈페이지 등을 통한 문헌조사로 구체적인 내용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 지금까지는 안전보건규칙의 해당 조문을 직접적으로 대비한 재해 분석이 없었던 바, 재해분석 내용을 통한 조문 내용의 개정은 좋은 재해예방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에 최근 년도를 대상으로 작업상 특성을 파악하고, 2011년의 지게차에 대해 발생된 재해를 대상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 지게차에 대해 세부 작업별로 관련 조문을 살펴보기 위해 작업 순서에 따른 작업형태별로 분석을 하였다. 작업형태는 준비작업, 적재작업, 운반작업, 하역작업, 정리 및 수리 작업으로 구분하였다. 작업형태에 따른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이 나타냈다.
- 안전보건규칙의 조문에 해당되는 관련 재해 내용을 찾기 위해 2011년 발생된 재해를 대상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재해분석은 지게차의 작업형태에 따른 준비, 상차, 운반, 하적, 정리, 수리로 구분하여 행하였다. 작업 형태별에 따른 해당 조문별로 재해를 분석하여 기존의 조문의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만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 주요 국의 외국 기준으로 미국, 일본, 영국의 기준을 조사하였다. 미국은 관련 규정으로 OSHA와 ANSI가 있는데 OSHA 안전보건규정(29 CFR 1910.
- . 주요 업종을 찾기 위한 업종별 분석은 업종 분류상 대분류와 중분류까지로 하였다. 안전보건규칙의 조문에 해당되는 관련 재해 내용을 찾기 위해 2011년 발생된 재해를 대상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 중분류 5대 업종은 Table 2와 같이 401건 이였고, 이중에서 재해 내용이 명확치 않아서 분석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 법조문과 관련된 재해건수는 148건이었다. 지게차에 대해 세부 작업별로 관련 조문을 살펴보기 위해 작업 순서에 따른 작업형태별로 분석을 하였다. 작업형태는 준비작업, 적재작업, 운반작업, 하역작업, 정리 및 수리 작업으로 구분하였다.
- 지게차에 의한 주요 재해 발생 업종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간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재해 분석을 하였다10). 주요 업종을 찾기 위한 업종별 분석은 업종 분류상 대분류와 중분류까지로 하였다.
대상 데이터
- 1에서 보면 제조업이었다. 가장 많이 발생된 재해를 대상으로 분석코자 제조업을 선정하였다. Fig.
-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게차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지게차의 사용 특성상 지역이나 사용업체의 규모 등에 관하여는 커다란 차이가 없으므로 실태조사 대상 업체는 지게차에 대한 사망자가 가장 많고, 지게차를 대표적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지게차의 사용 특성상 지역이나 사용업체의 규모 등에 관하여는 커다란 차이가 없으므로 실태조사 대상 업체는 지게차에 대한 사망자가 가장 많고, 지게차를 대표적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실효성 있는 지게차에 대한 안전규정의 유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사용자, 제조자, 설계자를 대상으로 총 114명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항목은 운반하역기 계에 속하는 지게차이므로 운반하역기계 공통의 조문 10개 항목과 지게차에만 적용되는 조문으로 9개 항목을 설문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게차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지게차의 사용 특성상 지역이나 사용업체의 규모 등에 관하여는 커다란 차이가 없으므로 실태조사 대상 업체는 지게차에 대한 사망자가 가장 많고, 지게차를 대표적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실효성 있는 지게차에 대한 안전규정의 유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사용자, 제조자, 설계자를 대상으로 총 114명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 외국 기준과의 비교를 위하여 주요 외국으로 영국, 미국, 일본의 지게차와 관련된 산재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기준이나 규정을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하였다. 홈페이지 등을 통한 문헌조사로 구체적인 내용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된 내용과 국내의 기준과의 차이점만 기술하였다.
성능/효과
- 2) 지게차가 정지 시에도 미끄러짐에 의한 재해가 발생되므로 지게차의 정지 시에 미끄러짐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 이는 조문에 따른 재해예방 차원의 유용성이 있지만 공통 조문의 내용에서 갓길에 대한 조문과 최대 하중의 조문에 대하여는 조문의 개정이 제일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하여 부동침하는 용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갓길 붕괴 방지는 갓길에 보폭 유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5와 같이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전체의 약 12.1%에 해당되는 응답자는 더욱 조문의 내용을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문에 따른 재해예방 차원의 유용성은 크지만 지게차의 규정 조문에서 팔레트에 대한 조문과 변형 관련 조문이나 좌석 안전띠 조문에 대하여는 조문 내용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과 같이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전체의 약 17%에 해당되는 응답자는 더욱 조문의 내용을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문에 따른 재해예방 차원의 유용성이 있지만 공통 조문의 내용에서 갓길에 대한 조문과 최대 하중의 조문에 대하여는 조문의 개정이 제일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게차를 포함하는 운반기계의 공통 조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전도방지나, 화물 적재시의 조치, 하역기계의 이송 등에 대한 안전 규정은 공히 Fig. 2에서 보여주듯이 매우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3) 지게차의 안전띠의 착용이나 주용도 외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감독이 좀 더 필요하다.
- 5) 지게차와 관련된 현재의 조문은 재해예방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갓길 붕괴 방지에서 보폭 유지가 가능토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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