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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근로자의 산재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 이들이 안고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의 현황과 정확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안 방법
-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차 비교 분석을 통한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및 고용구조 현황, 인구학적 및 직업적 산업재해율 현황, 그리고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특성 등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자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실시한 제2차 취업자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재가공하여 분석 하였다.
-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은 성차 비교 분석을 통한 여성근로자의 노동시장 및 고용구조 현황, 인구학적 및 직업적 산업재해율 현황, 그리고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특성 등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자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실시한 제2차 취업자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재가공하여 분석 하였다.
- 기존 연구결과 고찰, 성별분석을 통한 노동시장, 산업재해율 및 재해유형, 근로환경 특성, 분석을 토대로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 도 · 소매업 및 제조업 취업자는 매년 감소가 뚜렷했고,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및 기타 공공 ·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성별 산업별 재해율 특징은 여성의 재해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이며, 그다음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순이었다. 그리고 기업의 종사자 규모에서 남성 및 여성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재해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남성취업자의 재해율은 감소하는 반면, 여성근로자의 재해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은 광업에서 재해율이 가장 높았으나, 2004년 21.
- 업무상 질병 발생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0년 여성근로자의 경우 가장 높은 업무상 사고 유형은 넘어짐 재해로 전체의 7,789명(44.
- 2%)으로 넘어 짐과 끼임 재해가 전체의 60%를 차지하였다. 여성의 업무상 질병으로 가장 높은 것은 직업성 요통(53.6%)과 근골격계질환(29.4%)으로 전체 업무상 질병의 83%로 나타났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이 나타나는 업종은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과 식료품 제조업이며, 종사자 규모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고용형태를 보면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여성근로자가 남성취업자 보다 높았으며, 직종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전문직 직종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직종 비율에서는 남성은 장치․ 기계조립 및 기능종사자 직종에서, 여성근로자는 판매 및 사무서비스 직종에서 차지하는 취업 비율이 높아 차이를 보였다. 산업별 남성취업자의 경우 제조산업에서 여성근로자는 도매 및 소매업에서 가장 높은 취업 비율을 보였다.
- 산업별 남성취업자의 경우 제조산업에서 여성근로자는 도매 및 소매업에서 가장 높은 취업 비율을 보였다. 근속기간이 5년 이상, 주당 근무시간이 45시간 이상, 주당 7일 근무한 비율을 보면 남성취업자가 여성근로자와 비교해 근무한 비율이 훨씬 높았다. 1개월 중에 토요일 근무 일수를 보면 여성근로자는 평균 3.
- 근속기간이 5년 이상, 주당 근무시간이 45시간 이상, 주당 7일 근무한 비율을 보면 남성취업자가 여성근로자와 비교해 근무한 비율이 훨씬 높았다. 1개월 중에 토요일 근무 일수를 보면 여성근로자는 평균 3.6일이고, 남성취업자는 평균 3.3일이었고, 일요일 근무 일수는 여성근로자가 평균 3.2일, 남성취업자는 평균 2.8일로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 일수는 여성근로자가 남성취업자보다 많았다. 1일 10시간 이상 근무한 일수와 밤 근무(저녁 10시~새벽 5시) 일수는 남성취업자가 여성근로자보다 많았다.
- 일과 관련해서 피로하거나 허리·팔·다리 등에 통증을 주는 작업자세, 계속 서 있는 작업자세, 반복적인 손, 팔 동작의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근로자에서 노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그리고 업무와 관련되어 여성근로자 보다 남성취업자가 더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위는 청력, 어깨 · 목 · 팔 등 근육통이고, 여성근로자가 남성취업자 보다 더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위는 하지 근육통, 두통과 눈의 피로, 우울 또는 불안장애, 전신피로로 나타났다.
- 성별에 따른 건강상태에 관한 결과를 보면, 업무(일)가 본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한 업무인가” 질문에서 남성취업자는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22.8%이고, 여성근로자는 남성취업자 보다 훨씬 낮은 7.7%로 나타났다.
-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분진, 화학물질, 세균바이러스가 근무시간의 1/4 시간 이상인 노출시간 비율을 보면, 여성근로자가 일하는 장소보다 남성취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높았다. 일과 관련해서 피로하거나 허리·팔·다리 등에 통증을 주는 작업자세, 계속 서 있는 작업자세, 반복적인 손, 팔 동작의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근로자에서 노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빠른 작업속도와 엄격한 마감시간을 지켜야 하는 작업이 근무시간의 1/4 시간 이상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여성근로자보다 남성취업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작업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남성취업자의 경우 생산목표와 상사의 지시,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라고 응답하였다.
- 5%로 응답했다.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업무(일)로 인한 건강상태(5점 만점)에서 여성근로자는 3.69이며, 남성취업자는 3.79로 여성근로자가 스스로가 남성취업자 보다 건강상태가 덜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성별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값=6.276, p=0.000). 그리고 업무와 관련되어 여성근로자 보다 남성취업자가 더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위는 청력, 어깨 · 목 · 팔 등 근육통이고, 여성근로자가 남성취업자 보다 더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위는 하지 근육통, 두통과 눈의 피로, 우울 또는 불안장애, 전신피로로 나타났다.
- 일과 관련해서 피로하거나 허리 · 팔 · 다리 등에 통증을 주는 작업자세, 계속 서있는 작업자세, 반복적인 손, 팔 동작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취업자에서 노출 비율이 높아 남성취업자보다 더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위는 하지 근육통, 두통과 눈의 피로, 우울 또는 불안장애, 전신피로로 나타났다.
-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서도 보이듯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와 취업자 증가는 여성이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여성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후속연구
- 9%)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여성근로자의 산업재해자수가 더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하겠다.
- 여성의 산업재해율은 건설업, 광업 등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남성에 비해 재해율은 낮지만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의 산업재해율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여성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분야가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하고,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비정형 근로형태, 그리고 감정을 상품으로 하며, 반복적인 작업이 많은 도소매, 음식 및 판매 서비스업종에서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속한 업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 실태조사, 그리고 성차적 사회심리적 및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 개발과 함께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같은 직업군 내에 있다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남성은 신체적 요구가 많은 업무를 처리하며, 여성의 경우는 정교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많이 한다고 보고되었으며, 남성의 경우 소음, 진동, 분진 등 노출시간 비율이 여성보다 높아 심뇌혈관질환, 암, 청각 손상 등을 호소하지만 여성의 경우엔 피로하거나, 허리 · 팔 · 다리에 통증을 주는 작업자세, 계속 서있는 작업자세, 반복적인 손, 팔 동작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노출시간 비율이 높아 근골격계질환이나 피곤,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및 정신적 구조적 특성 등에 따른 직업적 노출을 바탕으로 가정과 직장 양립으로 인한 갈등 심화, 복잡하고 다양한 작업 환경 요인(인간공학적, 물리적/화학적 요인, 감정 및 사회심리적 요인 등), 산업재해 발생유형, 직장에서의 성차별 등 다양한 요소와 요인을 심층적으로 고려하여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되고 특화된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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