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도시계획의 단계별 평가지표 설정 및 적용 연구 -도시계획 수립, 설계 및 운영, 유지·관리 단계를 중심으로- The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Indicators in accordance with the Planning Stages of Low-Carbon City -in relevance with the stage of urban planning establishment, design and operation of urban structure, management and maintenance-원문보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도시가 저탄소 구조로 변화되어야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부터 도시구조의 설계 및 운영, 유지 관리단계로 이어지는 도시계획의 전 과정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저탄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서 유지 관리의 전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적용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8개 부문, 30개의 세부평가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 내외의 선진사례의 적용 실태분석과 관련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한 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저탄소 도시계획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정책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지역적 특색에 맞는 계획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설계 및 운영 단계에서는 이를 구체화 시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유지 관리단계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관리방안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도시가 저탄소 구조로 변화되어야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부터 도시구조의 설계 및 운영, 유지 관리단계로 이어지는 도시계획의 전 과정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저탄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서 유지 관리의 전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적용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8개 부문, 30개의 세부평가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 내외의 선진사례의 적용 실태분석과 관련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한 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저탄소 도시계획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정책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지역적 특색에 맞는 계획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설계 및 운영 단계에서는 이를 구체화 시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유지 관리단계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관리방안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Current global issue of climate change is growing and greenhouse gases occur in most cities. To solve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the city should be changed to low-carbon structure. Low-carbon city planning is a step-by-step plan from the initial establishment, from design and operation of urban ...
Current global issue of climate change is growing and greenhouse gases occur in most cities. To solve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the city should be changed to low-carbon structure. Low-carbon city planning is a step-by-step plan from the initial establishment, from design and operation of urban structure, to maintenance and management should be considered as an integrated whole process. Under this background, this study evaluated the whole process of low-carbon urban planning ways. For this step, divided into three steps and eight divisions, 30 sub-indicators are derived.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cases analysis studies and survey of the relevant experts, results were derived. In order to improve these points, in the intial planning establishment stage, planning of urban policy and institutional steps should be made and the plan should be appropriate to the local characteristics. In the design and operation of urban structure stage, detailed and feasible approach is needed and maintenance and management stag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establishing governance and management practices could see the need.
Current global issue of climate change is growing and greenhouse gases occur in most cities. To solve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the city should be changed to low-carbon structure. Low-carbon city planning is a step-by-step plan from the initial establishment, from design and operation of urban structure, to maintenance and management should be considered as an integrated whole process. Under this background, this study evaluated the whole process of low-carbon urban planning ways. For this step, divided into three steps and eight divisions, 30 sub-indicators are derived.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cases analysis studies and survey of the relevant experts, results were derived. In order to improve these points, in the intial planning establishment stage, planning of urban policy and institutional steps should be made and the plan should be appropriate to the local characteristics. In the design and operation of urban structure stage, detailed and feasible approach is needed and maintenance and management stag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establishing governance and management practices could see the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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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나고야는 2050년까지 CO₂ 배출을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저탄소 독립형 기술, 저탄소 기술 시스템 및 저탄소 지역 시스템의 혼합을 통해 이룩하고자 한다. 또한 이 로드맵의 나고야 지역 에너지 관련 기업체에 소개되었으며 그들의 평가를 받아 적합성과 효과를 평가받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계획 및 설계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계획 단계에서 부터 설계·운영,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통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 도시계획이란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추구하며, 탄소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며, 배출된 탄소는 최대한 흡수하여 도시 자체가 저탄소 상태인 도시를 계획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설계 및 운영, 유지관리까지 전과정 걸쳐 적합한 저탄소 요소의 도입으로 체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시를 계획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7)을 살펴보면, 기존 도시계획수립 지침의 부문인 도시공간구조, 수 환경, 에너지, 대기환경 등의 내용과 같은 물리적 도시구조설계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온실가스감축목표제시 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부터 목표설정과 온실가스감축계획 구체화를 실현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저탄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서 유지․관리의 전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사례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계획단계의 평가지표별로 저탄소 도시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본적으로 ‘0점: 실행하지 않음, 1점: 계획이 있음, 2점: 구체적인 목표·전략을 설정함, 3점: 실행 중에 있음, 4점: 실행 후 유지, 관리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의 5점 척도로 평가를 실시하되 항목별로 평가 척도 및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둘째, 탄소배출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요소 도입을 통한 설계 및 운영방안을 계획하고 실시한다. 셋째, 도시의 지속적 운영 및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시민 및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산시는 자족적 거점도시로 아산시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유치와 그린비즈니스 클러스터를 구축,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및 인력 육성, 아산시 생태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도시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각 단계별로 저탄소 도시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대표적인 저탄소 도시계획에 적용하여 국내 저탄소 도시계획의 단계별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평가 결과(1차, 2차)를 바탕으로 저탄소 도시계획의 단계별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국내 저탄소 도시계획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FGI는 저탄소 도시계획 정의와 기본방향과 적합성, 탄소저감 효과를 위주로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의미를 통합해야 할 항목과 부문의 수정에 대한 수정사항이 요구되어 Table 2와 같이 수정 및 보완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들에게는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조사 내용 등을 설명하고, 사례 대상지의 개발계획과 개요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 주었다.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1차 평가와 동일한 평가기준을 사용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각 사례 도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요소에 해당하는 세부 계획(지원시설, 개발, 이용 비율 등)의 적용 유무 및 실태 등을 고려하여 5점 척도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체 저탄소 도시계획 평가지표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평가 결과에 대한 평균값을 도출하여 평가결과를 확인하였다.
아산시는 ‘살고싶은’, ‘지능적 자산형’, ‘생태적’ 도시라는 세 가지의 비전을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세가지측면인 물리·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기본구상과 계획방향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아산시의 각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나고야는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컴팩트 시티의 형태 개발의 방향설정을 하였다. 이를 통해 교통과 화물량을 감소시키고, 특히 탄소 배출량 감소에 적극적인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였는데 천연 가스와 도시 가스, 재활용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대체연료로의 전환과 도시 기능이 집중된 약 20개의 지역에 열 병합 발전소와 지역난방으로 대체하였다.
이를 토대로 저탄소 도시계획의 개념과 기본방향, 계획단계를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저탄소 도시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최종적으로 저탄소 도시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저탄소계획을 중심으로 계획되거나 최근 국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자료와 선행연구 등을 통하여 해당 도시에 대한 자료를 확보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저탄소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첫째,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 및 계획을 설정한다. 둘째, 탄소배출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요소 도입을 통한 설계 및 운영방안을 계획하고 실시한다. 셋째, 도시의 지속적 운영 및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시민 및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전시는 녹색도시의 친환경적인 통합계획체계와 환경용량을 고려한 녹색인프라 조성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도시비전과 이를 바탕으로 녹색압축도시 실현, 녹색커뮤니티 형성, 녹색비즈니스 창출의 3가지 차원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도시계획적 접근에 의해 실현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도시계획 부문별로 감축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대중교통중심의 교통네트워크 통합화를 모색하고 자전거, 보행의 통합강화와 저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를 통해 탄소배출을 억제하였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교통수단 활성화와 이를 위한 문화, 홍보, 교육, 제도 개선도 병행하였다.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녹지계획, 도시기후 및 물 순환을 위한 도시계획, 다양한 녹지공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며 대전시 주거지역을 Brown Field와 Green Field로 구분하고 주거유형별로 탄소저감 및 흡수 전략으로 구분하여 통합적으로 주거단지 재생을 실현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저탄소 도시계획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저탄소 도시계획의 개념과 기본방향, 계획단계를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 도시계획의 개념과 기본방향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선행연구를 통하여 유지·관리 측면의 내용을 보완하고, 분류체계를 재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 수립단계에서는 도시계획의 목표설정, 계획의 구체화와 결정 등의 관점에서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설계 및 운영 단계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자원순환의 관점의 체계를 구체화하였다.
설계 및 운영 단계에선 각 평가요소에 해당하는 세부 계획의 적용 유무와 적용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독립형 건물에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그린커뮤니티 단지를 확대하고, 단지·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폐자원 이용 시스템 확대, 폐열의 효율적인 활용 외에 아산시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신산업을 발굴과 지속적인 지원을 계획하였다.
아산시는 ‘살고싶은’, ‘지능적 자산형’, ‘생태적’ 도시라는 세 가지의 비전을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세가지측면인 물리·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기본구상과 계획방향을 제안하였다.
앞서 실시한 1차 평가에 대한 적정성을 점증하기 위해 전문가와 심층 인터뷰방식의 설문을 통한 2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저탄소 도시계획을 목표로 하는 국·내외 선진사례 중 4곳을 선정하여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후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한도시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부 항목별 점수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이는 전문가들의 사례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다른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첫 번째 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파악되어 연구의 결과로써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저탄소 도시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최종적으로 저탄소 도시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저탄소계획을 중심으로 계획되거나 최근 국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자료와 선행연구 등을 통하여 해당 도시에 대한 자료를 확보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후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사례대상지에 대하여 설명 후 심층 인터뷰 설문을 통한 2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과 전문가 FGI를 통하여 도시계획의 목표설정과 계획의 구체화의 내용을 포함하는 수립단계, 탄소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자원순환 관점의 설계 및 운영 단계 그리고 거버넌스와 제도적 지원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유지·관리 단계로 구성된 3단계, 8개 부문, 30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저탄소 도시계획을 목표로 하는 국·내외 선진사례 중 4곳을 선정하여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저탄소 도시계획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저탄소 도시계획의 개념과 기본방향, 계획단계를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저탄소 도시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최종적으로 저탄소 도시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1차적으로 도시계획 수립, 도시구조 설계 및 운영, 유지·관리의 3단계를 설정하고, 목표, 계획, 교통, 에너지 폐기물, 거버넌스, 지원체계의 7개 부문, 29개의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나고야는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컴팩트 시티의 형태 개발의 방향설정을 하였다. 이를 통해 교통과 화물량을 감소시키고, 특히 탄소 배출량 감소에 적극적인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였는데 천연 가스와 도시 가스, 재활용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대체연료로의 전환과 도시 기능이 집중된 약 20개의 지역에 열 병합 발전소와 지역난방으로 대체하였다. 도시 가스로서 폐 바이오 메탄에서 얻은 가스 사용하고 전기 기구 및 자동차를 에너지와 연료 수요를 줄이는 최선의 수행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교통수단 활성화와 이를 위한 문화, 홍보, 교육, 제도 개선도 병행하였다.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녹지계획, 도시기후 및 물 순환을 위한 도시계획, 다양한 녹지공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며 대전시 주거지역을 Brown Field와 Green Field로 구분하고 주거유형별로 탄소저감 및 흡수 전략으로 구분하여 통합적으로 주거단지 재생을 실현을 모색하였다.
저탄소 도시계획 관련 선행연구를 통하여 앞서 도출된 1차 평가지표들을 토대로 관련 분야인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의 지식을 갖춘 박사 이상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저탄소 도시계획의 주요 선행연구인 Takashi Onishi 외(2010)에서 제안하고 있는 일본 지역기후정책과 조치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Takashi Onishi는 일본 지역기후정책과 조치의 항목으로 목표/계획, 교통, 에너지, 폐기물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세부항목을 도출하였다.
프라이부르크는 교통 수요 억제를 위해 주요 교통노선들을 축으로 한 압축적이고 복합적인 도시공간구조 및 토지이용을 계획한다. 친환경적인 이동수단(도보, 자전거 등)을 장려하며 주차 공간 관리와 도로망 확충을 계획하였다. 태양열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여, 건물 외벽에 태양전지를 설치하여 에너지 자체 생산을 하고 시민투자로 조성된 분데스리가 솔라 축구경기장은 태양열 시설을 이용하여 온수 및 난방을 한다.
도시 가스로서 폐 바이오 메탄에서 얻은 가스 사용하고 전기 기구 및 자동차를 에너지와 연료 수요를 줄이는 최선의 수행으로 전환하였다. 태양열에너지 발전 도입 및 태양열 온수 시스템 도입 등을 계획 하였다.
국·내외 저탄소 도시계획 사례는 정부차원에서 탄소저감을 위한 목표를 수립한 도시들로 저탄소 도시의 개념과 특성을 가진 도시계획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특히 탄소저감에 대한 단계별 계획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고려하여 국외사례로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일본의 나고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내사례의 경우 대전시와 아산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저탄소계획을 중심으로 계획되거나 최근 국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자료와 선행연구 등을 통하여 해당 도시에 대한 자료를 확보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후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들을 대상으로 사례대상지에 대하여 설명 후 심층 인터뷰 설문을 통한 2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1차, 2차)를 바탕으로 저탄소 도시계획의 단계별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국내 저탄소 도시계획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국·내외 저탄소 도시계획 사례는 정부차원에서 탄소저감을 위한 목표를 수립한 도시들로 저탄소 도시의 개념과 특성을 가진 도시계획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국내 사례 대상지를 방문한 경험과 저탄소 도시계획과 관련된 연구의 경험이 있는가를 고려하여 건축·도시계획 및 설계에 관련한 전문가 20인을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요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위주로 연구원, 교수, 공무원, 학생 등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국내 사례 대상지를 방문한 경험과 저탄소 도시계획과 관련된 연구의 경험이 있는가를 고려하여 건축·도시계획 및 설계에 관련한 전문가 20인을 선정하였다.
프라이부르크는 도시는 그린비즈니스 활성화 및 녹색 경제를 주도하기 위한 경영체계를 갖추기 위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 및 전략산업 분야를 태양열에너지 공학으로 선정하여, 현재 태양열 산업으로 5만개의 일자리 창출하였다. 이 외에도 각종 친환경기술을 지원하며 관련 기초 학문분야와 응용과학분야에 이르기까지 R&D활성화를 하고 있다.
데이터처리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1차 평가와 동일한 평가기준을 사용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각 사례 도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요소에 해당하는 세부 계획(지원시설, 개발, 이용 비율 등)의 적용 유무 및 실태 등을 고려하여 5점 척도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체 저탄소 도시계획 평가지표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평가 결과에 대한 평균값을 도출하여 평가결과를 확인하였다.
성능/효과
1차 평가 결과 사례 중 프라이부르크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3점 이상을 평가 받아 저탄소 도시계획으로서 혁신적인 사례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프라이부르크의 경우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시민이 직접 계획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목표수립과 함께 정책입안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후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한도시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부 항목별 점수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이는 전문가들의 사례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다른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첫 번째 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파악되어 연구의 결과로써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계획단계와 설계 및 운영단계가 유지·관리단계보다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계획단계와 설계 및 운영단계가 유지·관리단계보다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종합하면, 해외사례의 경우 비교적 모든 항목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나고야의 지원체계에 대한 부문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대전시와 아산시의 경우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아산시는 나고야와 비교할 때 목표와 거버넌스 부문이 비교적 높게 평가 되었다.
대전시는 집중적 혼합형 토지이용 계획을 위해 교통중심지 주변에 고밀도 집중개발 유도하고 이에 따른 여유 공간의 녹지, 오픈스페이스 등 조성을 계획한다. 대중교통중심의 교통네트워크 통합화를 모색하고 자전거, 보행의 통합강화와 저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를 통해 탄소배출을 억제하였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교통수단 활성화와 이를 위한 문화, 홍보, 교육, 제도 개선도 병행하였다.
도시별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1·2차 평가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저탄소 도시사례의 점수와 비교하였을 때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저탄소 도시로 이는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발생된 탄소를 최대한 흡수하는 개념이다. 또한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는 도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사용하는 도시로의 변화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보전과 환경파괴를 억제하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수립 단계에서 해외 사례의 경우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을 통하여 구체적인 감축 목표설정과 분야별 전략을 세우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책 참여의 기회 제공해주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국내 사례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은 되어 있으나, 정책결정에 참여함을 일부단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국내의 저탄소 도시계획 수준은 해외사례에 비해 전반적으로 취약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수립단계에서는 정책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지역적 특색에 맞는 계획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설계 및 운영 단계에서는 이를 구체화시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유지・관리단계에서는 거버넌스 수립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관리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저탄소 도시계획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결과 사례분석의 1차 평가와 2차 평가의 결과는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아산시의 S1항목과 T1항목의 경우 1차 평가 점수 (S1=4점, T1=3점)와 2차 평가점수(S1=1.
후속연구
본 연구를 통하여 저탄소 도시계획의 단계별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사례를 평가 하였으나 평가 내용의 대부분은 정성적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가지표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의 설정 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가 이루어 진 점이 본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례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존한 점도 향후 보완해야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 내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량적 지표가 추가되어야 하며 평가지표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가중치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주체를 전문가를 비롯한 현지 공무원과 주민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여 보다 객관화된 연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챠트 위에 표시된 선형그래프를 통하여 사례에 대한 평가점수를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 도시별로 평가결과가 부족한 단계에 대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처할 수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저탄소 도시계획의 단계별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사례를 평가 하였으나 평가 내용의 대부분은 정성적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가지표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의 설정 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가 이루어 진 점이 본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례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존한 점도 향후 보완해야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례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존한 점도 향후 보완해야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 내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량적 지표가 추가되어야 하며 평가지표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가중치를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주체를 전문가를 비롯한 현지 공무원과 주민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여 보다 객관화된 연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최종적으로 국내의 저탄소 도시계획 수준은 해외사례에 비해 전반적으로 취약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수립단계에서는 정책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지역적 특색에 맞는 계획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설계 및 운영 단계에서는 이를 구체화시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유지・관리단계에서는 거버넌스 수립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관리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저탄소 도시계획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에너지 소비효율 증대 필요성 등과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및 정책 강화가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에너지 소비효율 증대 필요성 등과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및 정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에너지소비가 집중된 도시단위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저감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탄소 도시계획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에 에너지소비가 집중된 도시단위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저감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정책을 제시하는 개념으로 저탄소 도시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에너지 소비효율 증대 필요성 등과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및 정책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마련되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에너지 소비효율 증대 필요성 등과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및 정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에너지소비가 집중된 도시단위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저감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정책을 제시하는 개념으로 저탄소 도시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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