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인터넷에서의 저작권 교육이 저작권 윤리의식, 도덕적 판단과 침해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주연; 정승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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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사용자의 윤리의식과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직접적인 온라인 저작물 침해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설문을 통한 실증적 연구분석 결과,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 침해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옳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도덕적 판단에 의해 실질적인 침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침해 의도에 대한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에 대한 윤리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교육은 학생들의 저작권에 관한 윤리의식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터넷 활용에 있어 윤리적인 태도, 침해행동에 의해 파장될 수 있는 문제점 인식 등 다양한 접근법과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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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Internet copyright education on ethical consciousness, moral judgement and piracy intention in Internet copyright. The result of empirical research shows that Internet copyright education effects on piracy intention through moral judgement in or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Internet copyright education on ethical consciousness, moral judgement and piracy intention in Internet copyright. The result of empirical research shows that Internet copyright education effects on piracy intention through moral judgement in order to make a right or wrong decision about the actual piracy behavior. On the other hand, the internet copyright education does not effect on ethical consciousness and piracy intention directly. This result implies that internet copyright education do not actually impact on the attitude and consciousness of online piracy, and that right understanding and proper internet ethic education program have to be considered to protect negative consequences by online pi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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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연구는 저작권 침해의도에 대한 잠재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1][11][17], 근본적인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저작권 침해의도에 미치는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사용자의 윤리의식과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직접적인 온라인 저작물 침해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인터넷 상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 교육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지원이 부족하고, 다양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접근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교육이 도덕적 판단, 저작권 윤리의식 및 침해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가설 설정

H1: 온라인 저작권 교육은 저작물 침해에 대한 사용자의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온라인 저작권 교육은 저작물 침해에 대한 사용자의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온라인 저작권 교육은 사용자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온라인 저작물 침해에 대한 사용자의 도덕적 판단은 침해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온라인 저작물 침해에 대한 사용자의 윤리 의식은 침해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안 방법

이렇듯 저작권 교육이 침해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실증적인 인과관계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저작권 교육은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 관심 정도로 정의하고, 저작권 교육의 문항은 "학교 및 기관에서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자주한다”, “저작권 교육 방침이 우수하다” 등으로 개인이 느끼는 또는 경험한 저작권 교육 정도로 측정하였다[21].
종속변수인 저작권 침해 의도는 "사용자가 인터넷상의 저작물을 침해하려고 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앞으로 인터넷에서 디지털 저작물을 침해할 의도가 있다", " 디지털 저작물을 침해하는 행동을 할 의향이 있다" 등으로 설문하여 반대로(Reverse)로 측정하였다[25].
[21]이 제시한 특정한 행동에 대한 개인의 기쁨, 슬픔, 실망 등의 정도로 정의하고 "디지털 저작물을 침해하는 행위는 재미있다"(-), "디지털 저작물을 침해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디지털 저작물을 침해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등 온라인 저작물 침해에 대한 개인의 감정 및 도덕적 판단 정도로 측정하였다.
각 가설에 대한 검증에 앞서, 측정변수에 대한 개별항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적인 측정항목의 요인 적재값과(factor-loading) 교차 요인 적재값을 측정하였다.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항목의 요인 적재값이 0.
더불어, 각 변수의 내적 타당성 및 판별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측정변수의 내적 타당성은 성분 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로 측정하였고, 신뢰성 지수 0.
더불어, 각 변수의 내적 타당성 및 판별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측정변수의 내적 타당성은 성분 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로 측정하였고, 신뢰성 지수 0.7이상으로[16]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판별 타당성은 평균 분산추출값(AVE) (>0.

대상 데이터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인터넷사용이 가장 활발한 계층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컴퓨터개론 및 정보시스템 등의 과목을 수강하는 경영학과 학생을 중심으로 설문하여 기본적인 인터넷 사용과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컴퓨터개론 및 정보시스템 등의 과목을 수강하는 경영학과 학생을 중심으로 설문하여 기본적인 인터넷 사용과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총 241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데이터처리

온라인 저작권 교육이 저작권 윤리의식, 도덕적 판단 및 저작권 침해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위해 SmartPLS를 통한 PLS(Partial Least Squares) 분석을 실시하였다. PLS는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고, 경로계수를 통한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 개발의 초기단계에서의 탐색적 연구에 많이 활용된다[16].
이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해 각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모형 분석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종속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값은 저작권 침해의도가 0.

성능/효과

설문을 통한 실증적 연구 분석결과,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 침해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옳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도덕적 판단에 의해 실질적인 침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침해의도에 대한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저작권 교육은 침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윤리의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저작권 교육은 사용자의 도덕적 판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만(path coefficient = 0.2, p < 0.01), 저작권 윤리 의식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ath coefficient = 0.09).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저작권 윤리의식은 각각 t값 4.14, 2.98로p<0.01수준에서 저작권 침해 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해 각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모형 분석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종속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²값은 저작권 침해의도가 0.212로 저작권 교육, 도덕적 판단, 저작물 침해에 대한 윤리 의식에 대한 설명력을 21%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01수준에서 저작권 침해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 결과에서 저작권 교육이 직접적으로 사용자 의도 및 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도덕적 판단을 통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저작권 교육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용자의 인지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접적인 행동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존연구와 일치한다[3].
이러한 결과는 저작권 교육이 의도 및 행동에 대한 판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저작권에 대한 윤리의식을 고취한다는 점에서는 교육제도 및 프로그램 등의 전문성,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저작권 교육이 윤리의식과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2와 3을 제외한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표3>은 각 변수간의 경로계수와 t값을 요약하고 있다.
설문을 통한 실증적 연구 분석결과,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 침해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옳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도덕적 판단에 의해 실질적인 침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침해의도에 대한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저작권 교육은 침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윤리의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및 교육기관의 저작권 교육에 의해 온라인상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행위가 단순히 나쁘다거나 잘못된 행위라는 것은 도덕적인 판단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그로인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윤리적인 기준에 어긋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사용자의 윤리의식과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직접적인 온라인 저작물 침해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인터넷 상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저작권 내용의 지식전달 뿐 아니라 활동 중심의 학습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로 인해 올바른 인터넷 사용과 에티켓을 이해하고, 인터넷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윤리적인 의식을 기반으로 합법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선별, 사용할 수 있는 인식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부 교육기관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관련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실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9].
이 연구결과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온라인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과 온라인상의 윤리의식 고취 등을 강조하고 교육관련 종사자 및 지도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저작권 교육 확대, 저작물 침해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성, 전문 인력 발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교육 도구, 교수 법 등 저작권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론을 측정,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저작권 교육내용과 방법의 차이에 따른 저작권 윤리의식과 판단, 행동의도 등의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교육 도구, 교수 법 등 저작권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론을 측정,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저작권 교육내용과 방법의 차이에 따른 저작권 윤리의식과 판단, 행동의도 등의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저작권 교육의 전과 후의 인식과 행동의 차이점을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를 통해 조사하여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과 방법론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지 알아볼 것이다.
향후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저작권 교육내용과 방법의 차이에 따른 저작권 윤리의식과 판단, 행동의도 등의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저작권 교육의 전과 후의 인식과 행동의 차이점을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를 통해 조사하여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과 방법론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지 알아볼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터넷 저작권 침해란?	인터넷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저작물을 다운로드, 배포, 재생산 하거나 복제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말한다[19]. 이러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도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저작권 교육을 통한 저작권 윤리 의식과 도덕적 판단의 고취를 통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에 조사된 불법 다운로드 및 복제의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상품의 불법 다운로드 및 복제에 대한 피해는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한국문화관광 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피해규모는 2010년에 음악, 영화, 출판, 게임 등 콘텐츠 산업 전체 2조억원이 넘는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6]. 또한, 이러한 불법복제 및 다운로드 행위는 각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하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해외로 팽창해 가는 콘텐츠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네트워크 기술과 활용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면은?	네트워크 기술과 활용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었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공유,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하지만, 불필요한 정보의 범람과 불법적인 정보 유통, 무분별한 정보활용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저작물들이 정당한 허가나 대가없이 무분별하게 사용, 유포되고 있다.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상품의 불법 다운로드 및 복제에 대한 피해는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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