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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무역결합도를 활용한 FTA 효과 분석
An Analysis on the Trade Effect of FTA using Intensity of Trade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4 no.1, 2012년, pp.141 - 170  

정재화 (단국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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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된 FTA가 양국간 교역에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양국간 수출입 규모의 변화나 수출비중, 시장점유율의 변화를 분석하기도 하고 또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부분균형 수출입 모델을 수립하거나 일반균형모델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무역결합도와 무역편향도 개념을 사용해 FTA 발효 이후 칠레,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와의 교역동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역결합도 분석(Trade Intensity Analysis)은 중력모형의 기본구조를 활용하면서 중력모형에 의해 추정된 무역의 흐름으로부터 실제 무역의 흐름이 얼마나 이탈되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즉, 양국의 전체 수출입 규모로부터 기대되는 상호간 교역액을 추정한 후 이것과 실제 교역액을 비교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의 긴밀성 정도를 판단한다. 아울러 양국간 수출입 상품구조의 상호 보완성을 검토함으로써 양국간 교역의 긴밀성의 변화가 상품구조의 보완성 이외에 FTA와 같은 특수요인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수출 측면을 보면 노르웨이에 대한 수출에서 FTA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칠레와 싱가포르는 협정 발효 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다가 현재 사라지고 있으며, 스위스는 효과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입 측면을 보면 노르웨이는 FTA 이후 한국 시장에 대한 진입이 상당히 개선된 반면, 다른 국가들은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re are a couple of methods to analyze the trade effect of FTA. Some compare bilateral trade amounts, partner's share in total export, or market share in partner's total import. Others set up partial equilibrium models or general equilibrium models for more sophisticated analyses. The purpose of t...

Keyword

#무역결합도   #무역보완도   #무역편향도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부분균형모델은 어떻게 나누어 설명하는가? 이는 회귀모델을 이용해 상대가격의 변화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다시 부분균형모델과 일반균형모델로 나눌 수 있다. 부분균형모델은 양국간 교역의 증감요인을 소득요인, 상대가 격요인, 기타요인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양국간 교역에 특화된 모델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모델의 적합성은 높으나 교역 및 상대가격 변화가 소득 등 다른 거시변수의 변화를 통해 교역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흔히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로 알려진 일반균형모델의 경우 거시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모델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부분균형모델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으나 대신 모델에 사용되는 파라메타가 분석 대상국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모델의 지나친 복잡성으로 인해 외부충격의 효과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무역보완도란? 따라서 협정 발효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수출국의 수출상품 구조가 수입국의 수입상품 구조와 더 유사해짐에 따라 수출이 증가한 부분을 차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국의 수출상품구조와 수입국의 수입상품구조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무역보완도이다.
무역보완도가 필요한 이유는? 왜냐하면 무역결합도의 상승 혹은 하락에는 FTA 발효 뿐만 아니라 양국간 교역구조의 변화라는 다른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수출구조와 상대국의 수입구조가 유사해질수록 수출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협정 발효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수출국의 수출상품 구조가 수입국의 수입상품 구조와 더 유사해짐에 따라 수출이 증가한 부분을 차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국의 수출상품구조와 수입국의 수입상품구조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무역보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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