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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5 no.1, 2013년, pp.309 - 330
한민정 (미국 뉴욕공과대학교 난징캠퍼스)
4개 국가의 지역 무역협정으로 시작된 환태평양연대협정(TPP)은 미국의 적극적 참여와 일본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거대규모의 무역협정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은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미국의 꾸준한 요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규모를 감안하여 참여를 타진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의 협정내용은 기존에 체결된 FTA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꾸준한 발전이 기대되는 전자상거래 분야는 이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이 자신들이 유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이 참여한다면 한 미 FTA 등의 기존 협정 분야에서 우리에게 유리했던 부분 등을 적극 제시하고 향후 한국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Trans-Pacific Partnership started as a small scale 4 countries regional trade agreement. It became a grand free trade agreement when the United States announced its participation and Japn considers to join. Korea still hasn't decided the stance however, considering the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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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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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한계는 무엇인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선행 연구들9)은 일본이나 중국의 TPP 참여 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나 혹은 일본의 TPP 참여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국가들의 TPP 참여 관련 연구에 치중된 면이 있으며 한국의 TPP 참여에 주목하여 한국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 |
환태평양연대협정은 어느 협정에서 시작되었는가? | 2013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요원해 보이는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환태평양연대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 TPP)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1). TPP는 2006년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4개국의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PSEP 혹은 P4)에서 시작되었다. 당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개국이 자유 무역을 위해 만든 P4는 참여 국가들의 작은 경제 규모로 인해서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 |
P4의 생성 초기에 큰 관심을 끌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TPP는 2006년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4개국의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PSEP 혹은 P4)에서 시작되었다. 당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개국이 자유 무역을 위해 만든 P4는 참여 국가들의 작은 경제 규모로 인해서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2008년 경제 규모 세계 1위의 미국이 참여를 선언하고 호주, 페루, 베트남 등이 참가하면서 거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확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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