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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TPP에 참여함을 전제로 하여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 협상에서 취할 전략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국익을 지키고 나아가 동 협상결과가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 연구목표로 삼고자 한다. 미국이 선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향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며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아시아지역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특히 한국 영화와 TV프로그램 등 디지털제품의 수출이 강조되면서 해당 분야에서 한국에 유리한 방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 TPP 참여에 현명하게 대비하고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이 TPP참여 국가들과 체결한 FTA 협정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FTA 협정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그 범위가 방대하여 향후 급속히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상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 TPP 참여에 현명하게 대비하고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이 TPP참여 국가들과 체결한 FTA 협정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FTA 협정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그 범위가 방대하여 향후 급속히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상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상거래는 기존 P4 협정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TPP에서는 전자상거래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 이를 위해 미국의 기체결한 FTA 전자상거래의 조문과의 비교를 시도한다. 이 전략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과 향후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하여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TPP 전자상거래 조항을 구성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절에서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 미국이나 뉴질랜드 등의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관련 초안이 유출된 적은 있지만 전자상거래 관련 초안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TPP 논의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개한 TPP 협정 개요와 기타 공개문건 등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한다.
- 그러나 TPP 다른 참여 국가인 뉴질랜드와 호주는 지역 내에 데이터 저장장치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자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호주는 사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국가에 국경간 정보호름에 대한 재량권을 주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상업적 혹은 검열의 이유로 특정 콘텐츠 등을 제한하고 있다.
- 그러나 TPP 참여 국가들에서 미국의 자유로운 국경간 정보흐름에 대하여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미국의 입장이 관철될지는 미지수이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해당 지역내에 서버나 데이터 저장장치를 보유하지 못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으며 호주는 이보다 앞서 나아가 사기업의 개인정보보호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각 당사국에 국경간 정보흐름에 대한 재량권을 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은 특정 콘텐츠 등을 제한하는 인터넷 검열 등의 문제가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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