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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5 no.3, 2013년, pp.199 - 224
본고의 연구범위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3편 제3장 제1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의 연구결과로서 개별조항의 법적 기준에 관한 요지와 그 시사점 내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제53조는 본절의 개요임과 동시에 매수인의 주된 의무를 일괄하여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본조는 CISG가 물품매매의 요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제30조와 연계하여 다루어야 한다. 제54조는 계약이나 또는 적용법규에 따라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준비조치를 다루고 있는 규정으로서 본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제61조에 따라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제71조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준비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5조는 적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양당사자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계약당사자가 물품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 제7조의 적용순위에 따라 일반원칙 내지 국제사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6조는 당사자가 물품중량의 기준을 합의해 두고 있지 않다면 포장중량을 제외한 물품의 순중량으로 물품대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당사자 의사나 관행 또는 관습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제57조에 의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물품대금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당사자가 물품의 인도 또는 서류의 교부 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물품 또는 서류가 인도되는 장소에서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영업소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추가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8조는 그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서 이 경우 본조는 제78조에 언급된 이자의 누적의 시기의 기산시점이 된다. 제59조에 따라 매수인은 그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예정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모든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해 시점 이후로 연체된 금액의 이자가 적용된다.
Section I of Chapter III ('Obligations of the Buyer') in Part III ('Sale of Goods') of the CISG consists of six articles addressing one of the fundamental buyer obligations described in article 53 of the CISG: the obligation to pay the price. Although the amount of the price that the buyer must pay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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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3편 제3장 제1절은 몇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본고의 연구범위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3편 제3장 제1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의 연구결과로서 개별조항의 법적 기준에 관한 요지와 그 시사점 내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
CISG의 제55조에는 어떤 규정인가? |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제1절의 2개 조항(제53조~제54조)은 특별한 경우의 물품대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5조는 계약에 가격이 규정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는 경우 그 가격에 관한 규정이다. 제56조는 물품의 중량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가격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
CISG는 무엇을 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서의 지위를 점하는가?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은 기본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관습을 성문화함으로써 국제상거래에서의 법률적인 장벽을 제거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서의 지위를 점한다. 본고 제출시점 기준으로 CISG의 가입국은 총 79개국에 달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한 CISG가 가장 성공한 선도적 입법례로서의 지위를 담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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