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기 우리나라는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무역금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또한 그 효과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유동성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바젤 III를 새롭게 등장시켰다.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시중은행의 취약한 해외신용평가, 위험인수 역량으로 인해 다양한 무역금융기법의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젤 III 등 관련 국제규범 도입에 따른 무역금융 위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무역금융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금융시장의 국제적 규제 강화 추이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시중은행을 통한 저금리 융자를 통한 지원정책을 벗어나 공공부문을 통한 무역금융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고 신용위험 국가와의 교역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의 지원확대, 바젤 III 등 국제적 논의 참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지난 시기 우리나라는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무역금융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또한 그 효과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유동성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바젤 III를 새롭게 등장시켰다.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시중은행의 취약한 해외신용평가, 위험인수 역량으로 인해 다양한 무역금융기법의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젤 III 등 관련 국제규범 도입에 따른 무역금융 위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무역금융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금융시장의 국제적 규제 강화 추이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시중은행을 통한 저금리 융자를 통한 지원정책을 벗어나 공공부문을 통한 무역금융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고 신용위험 국가와의 교역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의 지원확대, 바젤 III 등 국제적 논의 참여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In the past, an policy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the export has actively used trade finance, but also in its effect there is no doubt. However, in 2008 the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triggere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s a result, the need to effectively manage liquidity risk posed, and w...
In the past, an policy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the export has actively used trade finance, but also in its effect there is no doubt. However, in 2008 the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triggere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s a result, the need to effectively manage liquidity risk posed, and was a debut for Basel III. Focusing on trade finance banks are being made. Domestic commercial banks have not been able not utilize various trade finance techniques. In these situations, the introduction of Basel III can discourage trade finance. Therefore, responses should be prepared for i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trade finance system.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f the financial market are investigated for changes. Based on thi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s trade finance is proposed.
In the past, an policy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the export has actively used trade finance, but also in its effect there is no doubt. However, in 2008 the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triggere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s a result, the need to effectively manage liquidity risk posed, and was a debut for Basel III. Focusing on trade finance banks are being made. Domestic commercial banks have not been able not utilize various trade finance techniques. In these situations, the introduction of Basel III can discourage trade finance. Therefore, responses should be prepared for i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trade finance system.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f the financial market are investigated for changes. Based on thi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s trade finance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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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상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무역금융제도의 필요성, 무역금융과 수출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금융시장의 국제적 규제가 무역금융을 축소하는 등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중은행 중심의 우리 나라 무역금융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 6월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에서 제시한 공공부문을 통한 무역금융 지원방향을 바탕으로 현행 무역금융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을 통한 무역금융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011년 6월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무역금융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무역금융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금융시장의 국제적 규제 강화 추이에 따라 무역금융의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시중은행 중심의 우리나라 무역금융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리스크 중심 자본규제 접근법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등급과 무관한 회계상 명목금액 기준으로 자본을 부과하는 비리스크적 수단으로서 레버리지비율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레버리지가 축적된 금융회사는 위기발생시 레버리지 감축압력을 크게 받아 금융시스템 및 경제 전반에 걸쳐 충격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가설 설정
둘째, 수출단계별로 지원한다. 수출신용장 또는 과거 수출실적과 연계하여 수출이행 전과정을 대상으로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완제품 구입자금 등 수출이행 과정별로 지원한다.
관련 법령으로는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과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금융제도라는 의미를 법령에 명시된 제도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이다.
또한 무역금융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선적 전 지원금융이다.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선적 전에 지원하고, 수출대금으로 융자금을 상환시키는 선적 전 금융이다.
제안 방법
또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이 불일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은행의 1년 동안의 ‘가용 안정적 자금(부채 및 자본)’이 ‘필요한 안정적 자금(자산)’의 100%를 넘도록 하는 순안정적자금조달 비율(NSFR) 규제를 도입하였다.
리스크 중심 자본규제 접근법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등급과 무관한 회계상 명목금액 기준으로 자본을 부과하는 비리스크적 수단으로서 레버리지비율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레버리지가 축적된 금융회사는 위기발생시 레버리지 감축압력을 크게 받아 금융시스템 및 경제 전반에 걸쳐 충격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추가된 유동성 비율과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유예기간을 두고 각각 20151년과 2018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바젤 Ⅱ의 자본규제는 경기악화시 리스크자산의 증가와 자기자본 축소로 은행대출이 억제되는 반면, 호황기에는 대출이 더욱 확대되어 경기변동을 증폭시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 추세치를 활용하여 최저소요 자기자본의 변동 억제, 미래 기대손실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충당금제도, 배당 등 사외유출 억제, 거시경제상황에 대응한 완충자본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유동성 위기가 지금결제시스템을 통해 증폭되고, 보유자산 헐값 매각 등에 따른 자산가격 급락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축으로 유동성비율과 순안정자금비율 규제를 신규로 도입하였다.
첫째, 자기자본내 손실흡수력이 높은 보통주를 중심으로 Tier 1 자기자본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Tier 1 자본은 보통주 자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부가적 자본도 포함한다.
대상 데이터
바젤위원회는 2010년 12월 16일 바젤III 도입시 은행의 자본․레버리지 및 유동성 비율 현황에 대한 규제영향평가(QIS) 결과를 발표하였다. 규제영향평가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27개 회원국 중 23개 국가의 263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8개 은행이 동 규제영향평가에 참여하였으며, 규제영향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23개국 대형은행의 평균 레버리지비율은 2.8%로 조사대상의 42%가 규제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은행들은 주로 유가증권, 파생상품, 유동화증권 등 신용등급이 높게 평가된 자산을 중심으로 그동안 레버리지를 많이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넷째, 호황기에 축적한 자본을 활용하여 경기침체기에 발생하는 손실을 흡수하는 능력을 제고하고,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0~2.5%의 완충자본을 새로 도입하였다. 바젤 Ⅱ의 자본규제는 경기악화시 리스크자산의 증가와 자기자본 축소로 은행대출이 억제되는 반면, 호황기에는 대출이 더욱 확대되어 경기변동을 증폭시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둘째, 이연세금자산, 무형고장자산, 타금융회사 출자 등을 자기자본으로부터 공제하도록 하는 등 자기자본 범주를 엄격히 정하였다.
셋째, 일반상황이 아닌 위기상황을 반영하여 자본을 부과하는 등 리스크관리 기준을 강화하였다.
셋째,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지원확대를 위해 담보제공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수출신용보증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무역금융의 자금지원을 시중은행의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년초에 일괄적으로 사전지급하고 중소기업이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시중은행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금지급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주요 선진은행들이 영업권 등 바젤III에서 더 이상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제항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3개국 대형은행(Group 1)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평균 11.1%→5.7%로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이에 따라 국내은행도 안정적 소매예금 확보 노력 강화,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 중심으로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등 예상된다. LCR에서 낮은 이탈율(5%)이 적용되는 안정예금을 확대하기 위하여 급여계좌 고객 등 주거래고객에 대한 차등 금리 적용 등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시장에서는 국공채나 AA- 등급 이상 회사채 투자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은행채도 유동성비율을 감안하여 1년물 보다는 2~3년물 중심으로 만기 장기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고 신용위험 국가과의 교역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공유하여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기간 단축, 조사보고서 품질개선 지속 추진하고, 전대금융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바젤 Ⅲ 등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무역금융을 달리 취급할 수 있도록 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무역금융이란?
좁은 의미에서 무역금융이란 무역대금채권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 또는 무역대금채권 상환 불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등을 의미한다5). 넓은 의미에서 무역금융은 무역거래에 필요한 자금의 융통 및 조달까지 포괄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수출입업체간의 신용제공 등도 무역금융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무역대금결제방식도 무역금융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6).
유동성비율(LCR) 규제란?
유동성비율(LCR) 규제는 은행이 심각한 스트레스상황에서 30일 동안 순현금유출액(net cash outflows)을 충당할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을 100%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22)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금융 추세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은?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금융 추세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수출증가에 따른 결제수요 확대, 환율변동성 축소7) 등의 영향으로 금융기관의 수출환어음 매입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말 국내은행의 매입외환 잔액은 216.7억 불로 2009년말(201.1억불) 대비 15.6억불(7.8%) 증가하였으며, 2011년 말 매입외환 잔액도 일본 지진의 반사효과, 한-EU FTA 발효 등에 따른 수출확대로 236억불(8.8%)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무역금융 현황의 두 번째 특징은 수입증가에 따른 자금수요 확대, 국내기업의 신용도 개선 등으로 내국수입유산스8) 규모의 확대이다. 2010년 말 국내은행의 내국수입유산스 잔액은 240.1억불로 전년말(197.6억불) 대비 42.5억불(21.5%) 증가하였으며, 2011년 말에는 내국수입유산스 잔액도 수입확대, 원유 등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273억불(13.7%)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우리기업의 수출증가에 따라 수출신용기관의 단기 수출지원도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9), 향후에도 시중은행의 무역금융을 보완하는 성격으로서 수출신용기관의 단기 여신 수요가 유지될 전망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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