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제 무역거래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김재성; 임성철

국제 무역거래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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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banking systems of transactions are being replaced by FfinTech. Block Chain System can be a key point i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AI, Big Data, IOT and also can be used as a tools of smart contract or smart payment systems in International Trade. If banking regulation is to be liberalized FinTech would be more activated in Korea and various attempts would be available especially smart payment in business. There are so many levels to be achieved from the time of contract to the time of clearance. We cannot expect speed and range of IT advancement and international trade, Block Chain system will challenge the traditional banking process. First, Block Chain Payment system can be used in P2P, B2B transaction and also T/T in small business. Second, Bit Coin transaction can be available within the parties without the Trusted Third Party. Third, By using of Block Chain system Traditional International Trade process can be al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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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비트코인을 활용한 무역거래로는 다음 두 건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언론에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비트코인 중개업소를 통하여 소액 거래가 진행된 것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여기에서는 세 건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³⁴⁾

가설 설정

8) 모든 거래이용자가 안전하면서도 간편한 결제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빨리 구축되지 못하는 것은 기존 시스템에 익숙한 이용자의 저항과 간편결제 시스템을 공급하는 시기의 문제가 핵심이 된다.

제안 방법

먼저 BARCLAYS는 미국 스타트업 기업인 웨이브(Wave)와 협력하여 신용장을 블록체인 내에 기록해 관리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으며, 최초로 글로벌 무역 거래를 성사시켰다. 38).
비트코인은 제3자의 개입 없이 안정성을 확보하고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비트코인 거래가 확산되면 기존의 금융기관의 독점적 영역에 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 데이터

일본의 세븐뱅크는 이른바 ‘편의점 금융’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특화된 인터넷 은행을 만들었다. 세븐뱅크는 세븐일레븐 편의점마다 이미 설치되어있는 ATM기기를 활용했다. 예를 들어 ATM에서 해외 카드로 은행업무를 볼 수 있으며, 해외 송금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성능/효과

1)스웨덴, 노르웨이에 이어 덴마크까지 화폐 발행을 해외에 위탁함으로써 스칸디나비아 국가 모두에서 화폐 생산이 공식 중단되었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화폐(동전과 지폐 모두)를 외국기업으로 아웃소싱 할 계획을 발표하고 2016년 5월 입찰 결과 핀란드 조폐공사(Mint of Finland)가 동전 제조업체로 선정하였다.
12) 금융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산업이라면 당연히 기존의 금융은행권 기업이거나 그와 관련된 기업이 대표기업으로 선정될 예상과는 전혀 다르다.
2) 핀테크산업은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스마트폰 보급에 맞물려 그 성장세가 매우 주목할 만 하다. 하지만 국가마다 제도적으로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자들과 이용자들 사이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블록체인 활용시, 은행, 거래소 등 중간 관리자 없이 직거래가 가능하므로,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거래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평균 수수료는 기존의 1/10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무역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결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행 결제시스템과의 연계되어야 한다. 세계 모든 은행은 각자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은행업무는 전 세계 표준 업무로 통일되어 있듯이 블록체인 시스템업체 끼리 또 기존 은행들과의 업무처리도 안정적으로 호환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블록체인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거래자는 인터넷 통신환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연결되어야 하므로,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이 모두 절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이어야 한다.

후속연구

특히 10분 단위로 동기화되는 원장의 사용은 신용장 거래서 서류의 전달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국가간 송금, 해외 C/P(CashPooling)에도 활용되어 유동성 리스크 감소 및 관리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보안성에 기반한 기록 관리로 자금관리 및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비트코인의 혁신적인 기술과 특성을 활용하면 다양한 사업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 비트코인 거래소 및 중개업자 등을 연계하여 종전의 무역거래 형태와 규모를 보다 세분화하고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다면 무역 프로세스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역거래 법규와 그에 따른 상행위를 다룰 수있는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블록체인과 관련한 유사한 분야의 선행연구로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거래의 가능성을 다룬 것으로 고윤승, 최흥섭⁴⁾, P2P 영향력의 관점을 다룬 것으로 김진화⁵⁾, 금융경제학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고찰한 전주용 · 여은정⁶⁾, 비트코인의 성질에 관한 김기홍⁷⁾ 등의 선행논문이 있다. 이 분야를 국제무역 거래와 연결하는 것으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서 새롭게 소개되는 분야로서 현재 무역거래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장차 기술의 진보가 국제무역 거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관심을 두고 후속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급속히 발전하는 사회문화 발전에 발맞추어 국제무역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보편화될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기업에서도 무역금융, 유동성 관리, 자금 모니터링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무역금융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등 직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외 거래 사례를 보면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가 비록 지금 규모는 크지 않지만, 향후 BtoB, BtoC, PtoP 거래 등 다양한 조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³⁷⁾
비트코인을 대표로 하는 가상화폐가 아직 국내거래에서는 익숙하지 않다. 향후 국내거래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직구나 여행이 보급되어 소규모 무역거래로 이어지고 그 거래규모가 확산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핀테크란 무엇인가?

최근 급팽창하고 있는 핀테크(Financial technology: FinTechs)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IT 융합형’ 산업을 의미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금융+ICT의 융합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모든 산업 및 서비스 분야를 통칭하며, 현재 핀테크 산업 분야 중 결재·송금 분야가 가장 발달되어 있다.

핀테크의 핵심은 무엇인가?

핀테크의 핵심은 빠르고 안전한 간편결제이다.8) 모든 거래이용자가 안전하면서도 간편한 결제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기존 금융권이 긴장해야할 상황은 무엇인가?

소액거래와 관련하여 기존 금융권이 긴장해야할 상황은 카카오뱅크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 주목해야할 내용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무역금융 플랫폼의 등장이다. 일본의 미즈호 파이낸셜그룹은 IBM Japan과 함께 무역 업무를 간소화하고 공급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무역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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