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이익집단 간 대립이 물리치료 수가에 미치는 영향

김유신; 윤범철

[국내논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이익집단 간 대립이 물리치료 수가에 미치는 영향
Conflict of Interest Groups on the Health Insuranc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Affect the Medical Insurance Cost of Physical Therapy 원문보기

대한물리치료학회지 =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hysical Therapy, v.25 no.2, 2013년, pp.43 - 48

김유신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 윤범철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

Abstract ▼ AI-Helper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monstrate that non-participation of physical therapists o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committee results in invasion of their interests. Methods: To demonstrate the effects, we analyzed the change of medical insurance score decided by the Health Insuranc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between 2001 and 2012 years, focusing on medical examination as the interest of the participation group and physical therapy cost as interest of the non-participation group. Results: Total medical insurance cost increased by 23.72%, on average. Medical examination cost increased by 23.90% and 37.66% in medical examination for new and established patients, respectively. However, physical therapy cost was reduced by 5.01%. The medical examination cost for physical therapy without medical checkup increased by 2.62%.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physical therapy cost, related on the interest of the non-participative group in the Health Insuranc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rather decreased while the total medical insurance cost increased.These findings demonstrate the invasion of the non-participative group on the Health Insuranc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Thus, aggressive participation in political decision-making committee is necessary in order to protect and increase rights and interests of Korean physical therap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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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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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건정심의 진찰 및 물리치료 수가 변동률을 통해 정책 의사 결정 시 가입자와 공급자 간 대립이 비참여 집단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 참여자에게 직접 이익과 간접 이익이 있을 경우, 직접, 간접, 두 가지 모두 중에 어떤 이익을 선택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정심의 진찰 및 물리치료 수가 변동률을 통해 정책 의사 결정 시 가입자와 공급자 간 대립이 비참여 집단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 참여자에게 직접 이익과 간접 이익이 있을 경우, 직접, 간접, 두 가지 모두 중에 어떤 이익을 선택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물리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재 물리치료 수가의 타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 참여자에게 직접 이익과 간접 이익이 있을 경우, 직접, 간접, 두 가지 모두 중에 어떤 이익을 선택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물리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재 물리치료 수가의 타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두 집단이 협상할 때 합의점을 찾기 위해 이익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행위자 별로 가장 기본적인 의료 행위들을 살펴보았다. 이 때 의사의 경우 공급자 집단에서 가장 많은 수가 인상을 가져간 것을 확인하였는데, 의사의 법적 행위 항목 중 물리치료는 반대로 수가가 인하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건정심의 진찰 및 물리치료 수가 변동률을 통해 정책 의사 결정 시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의 대립이 비참여 집단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두 이익집단의 대립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비참여 집단의 이익의 감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설 설정

본 연구는 건정심의 의료 수가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상당하기 때문에 가입자 및 공익 측의 의료 수가 인하에 맞서 공급자 측에서는 자신들의 실제 행위 항목의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비 행위 항목을 인하하여 평균 인상률을 감소시킬 것으로 가정하였다.

제안 방법

본고에서 다루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매년 의료 수가를 결정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 전반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이다. 1999년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이후 2002년도부터 공단과 공급자대표간의 계약 체결이 미해결 시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 위원회 역시 다양한 이익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수가 변동률을 두고 서로 갈등을 빚는 건강보험 가입자 집단과 공급자 집단, 그리고 두 집단 간의 의견 대립을 중재하는 공익 위원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양급여비융 계약제가 도입되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의한 2001년 수가와 이 후 건정심에서 결정된 수가 중 최근 개정안인 2012년 수가를 비교하였다. 건정심의 대표적인 참여 집단으로 공급자 집단에 포함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집단을 선택하였고, 비참여 집단으로 물리치료사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양급여비융 계약제가 도입되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의한 2001년 수가와 이 후 건정심에서 결정된 수가 중 최근 개정안인 2012년 수가를 비교하였다. 건정심의 대표적인 참여 집단으로 공급자 집단에 포함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집단을 선택하였고, 비참여 집단으로 물리치료사를 선정하였다. 수가에 대한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이용하였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 행위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는 크게 1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기본진료료, 2장 검사료,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4장 투약 및 조제료, 5장 주사료, 6장 마취료, 7장 이학요법료, 8장 정신요법료,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0장 치과 처치수술료, 11장 조산료, 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13장 한방 검사료, 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15장 약국 약제비, 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17장 입원환자 식대. 그 중 참여 집단의 직접 행위 부분으로 외래 환자 진찰료에서 초진 및 재진 진찰 수가를 선정하였고, 참여 제한 집단의 직접 행위이며 의사의 간접 행위 부분으로는 이학요법료 내 기본물리치료 수가를 지표로 설정하였다. 이학요법료 내 다른 물리치료 요소들도 있었으나 비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하였을 때 명확히 물리치료 항목임을 알 수 있는 기본 물리치료 항목만을 대표 지표로 사용하였다.
그 중 참여 집단의 직접 행위 부분으로 외래 환자 진찰료에서 초진 및 재진 진찰 수가를 선정하였고, 참여 제한 집단의 직접 행위이며 의사의 간접 행위 부분으로는 이학요법료 내 기본물리치료 수가를 지표로 설정하였다. 이학요법료 내 다른 물리치료 요소들도 있었으나 비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하였을 때 명확히 물리치료 항목임을 알 수 있는 기본 물리치료 항목만을 대표 지표로 사용하였다. 지표는 모두 상대가치점수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클수록 공단에서 보다 많은 보험료를 공급자에게 지불하게 된다.

대상 데이터

건정심의 대표적인 참여 집단으로 공급자 집단에 포함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집단을 선택하였고, 비참여 집단으로 물리치료사를 선정하였다. 수가에 대한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이용하였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 행위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는 크게 1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기본진료료, 2장 검사료,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4장 투약 및 조제료, 5장 주사료, 6장 마취료, 7장 이학요법료, 8장 정신요법료,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0장 치과 처치수술료, 11장 조산료, 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13장 한방 검사료, 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15장 약국 약제비, 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17장 입원환자 식대.

성능/효과

그 중 주요 쟁점으로는 위원회의 세 그룹에서 공익이 과도한 결정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최종 안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건정심에서 결정된 다섯 차례의 수가 변동 결과는 모두 공익에서 제시한 수가변동률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가입자와 공급자 집단이 제시한 변동률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³ 예를 들어, 2003년의 경우 가입자는 -10.
공급자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의료 수가 변동률을 적용하게 된 시발점은 2006년도 수가 계약을 목적으로 공단과 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공동으로 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의뢰한 연구 결과로부터 비롯되었다. 연구 결과 공급자 별로 수가가 인상, 인하가 상이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가 계약에서 공급자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첫째, 물리치료는 의료법상 의사와 물리치료사 모두 실시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물리치료사만 실시하고 있다. 법적 행위자와 실제 행위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법적 물리치료 행위자만 의사 결정에 참여할 경우 법적 행위자는 실제 행위자를 대변하는가? 둘째, 병원 수익 측면에서 의사에게 있어 진찰료는 직접적인 행위를 통한 수익이고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 건정심의 두 이익집단이 강하게 충동하는 과정에서 공급자는 자신의 간접 이익보다 직접 이익에 집중하는가? 셋째, 노인의 경우 각종 만성질환으로 다양한 약을 복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있어 비화학적 요법인 물리치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진찰료의 경우 초진 진찰료는 전체 평균 인상률과 비슷하였고 재진 진찰료는 평균보다 14%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진찰행위 없이 물리치료를 할 경우 진찰료는 평균보다 낮은 2.6%의 인상률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 집단 중에서도 수가 인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2001년 의사 집단의 경우 진찰료 항목이 의원과 병원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치과 의사, 한의사의 경우 진찰 항목은 의원과 병원이 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후 2012년에는 의사의 진찰료 항목은 의과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세분화되었으며, 수가 인상률은 각각 순서대로 초진이 24.1%, 37.8%, 53.2%, 68.7%, 재진이 40.6%, 58.2%, 82.8%, 107.3%로 나타났으며 행위자 별로 구분했을 때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치과 의사의 경우 치과 의원과 치과 병원으로 항목이 분할되었고, 수가 인상률은 각각 초진이 9.
2001년과 비교하여 2012년에 기본 물리치료료 항목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초진과 재진 진찰료의 수가가 인상된 반면 기본 물리치료의 수가 인상률은 -5%로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의료 수가 변동 분석을 토대로 앞서 제기한 세 가지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법적 행위자와 실제 행위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법적 물리치료 행위자만 의사 결정에 참여할 경우 법적 행위자는 실제 행위자를 대변하지 않는다. 즉, 현재 건정심에서는 물리치료 행위자 역할을 법적으로 의사 집단에서 대리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의사 집단은 물리치료사의 행위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현재 건정심에서는 물리치료 행위자 역할을 법적으로 의사 집단에서 대리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의사 집단은 물리치료사의 행위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건정심의 두 이익집단이 강하게 충돌하는 과정에서 공급자는 자신의 간접 이익보다 직접 이익에 집중한다. 건정심의 대표적인 대립 집단으로 가입자와 공급자가 있다.
한의사의 진료 수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인상이 거의 되지 않았고 전체 인상률에 한참 뒤떨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단순히 건정심에 참여한다고 해서 행위자가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행위자 별로 가장 기본적인 의료 행위들을 살펴보았다. 이 때 의사의 경우 공급자 집단에서 가장 많은 수가 인상을 가져간 것을 확인하였는데, 의사의 법적 행위 항목 중 물리치료는 반대로 수가가 인하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건정심에서 공급자는 자신의 직접 행위를 선택하고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건정심에서 공급자는 자신의 직접 행위를 선택하고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전체 평균 수가 증가 대비 현재 물리치료 수가는 타당하지 않다. 모든 수가의 평균은 23.

후속연구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모든 수가를 분석하지 못하고 각 행위자 별로 기본적인 행위에 대한 수가를 분석했다는 점이다. 또한 각 연도별 분석이 아닌 건정심이 활동하기 직전과 현재의 의료 수가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수가 변동 사항을 상세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
또한 각 연도별 분석이 아닌 건정심이 활동하기 직전과 현재의 의료 수가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수가 변동 사항을 상세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단순히 건정심에서 진찰 및 물리치료 수가 변동을 알아보는 것을 넘어 직접 행위자와 법적(간접) 행위자의 이익이 서로 공유되어 같은 이익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물리치료사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간접이익 요소이지만 건정심의 위원에 포함된 간호사 집단을 분석하여 수가 책정에 있어 비참여 집단의 불이익을 보다 명확히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단순히 건정심에서 진찰 및 물리치료 수가 변동을 알아보는 것을 넘어 직접 행위자와 법적(간접) 행위자의 이익이 서로 공유되어 같은 이익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물리치료사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간접이익 요소이지만 건정심의 위원에 포함된 간호사 집단을 분석하여 수가 책정에 있어 비참여 집단의 불이익을 보다 명확히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물리치료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 마련 시 집단의 이익과 관련된 의사결정 참여의 영향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새로운 제도의 일환으로 가정방문 물리치료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14-16 추후 연구에서는 가정방문 물리치료에서 물리치료사의 이익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책 결정 참여 방안을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이익집단이란?	이익집단이란 공통의 목표 또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들의 집합으로 서로 간의 행위를 통한 상호작용을 추구한다. 이익집단들이 추구하는 상호작용은 개인들의 목적이 명확하고 서로 간의 관계가 긴밀할수록 강화되는데, 이익집단의 목적 대부분은 각 집단 별 특수 이익의 수호 및 확보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란?	본고에서 다루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매년 의료 수가를 결정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 전반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이다. 1999년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이후 2002년도부터 공단과 공급자대표간의 계약 체결이 미해결 시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정책 결정 과정 이해를 위해 사회 내 특수이익의 대변자로서 이익집단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익집단이란 공통의 목표 또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들의 집합으로 서로 간의 행위를 통한 상호작용을 추구한다. 이익집단들이 추구하는 상호작용은 개인들의 목적이 명확하고 서로 간의 관계가 긴밀할수록 강화되는데, 이익집단의 목적 대부분은 각 집단 별 특수 이익의 수호 및 확보이다. 만일 이익의 분배가 행위자의 권위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경우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더욱 증대된다. 일반적으로 이익집단의 성향은 아젠다를 형성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깊게 관여하기 때문에 이익집단을 하나의 정치 조직이며, 중요한 정치 행위자로 인정하고 있다.1 이들은 정책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정책 담당자들에게 다양한 압력을 행사하지만, 이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집단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정당한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기반한 의사 전달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내 특수이익의 대변자”로서 이익집단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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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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