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방사선사법의 제정을 위한 인식조사

임창선; 진계환

doi:10.7742/jksr.2018.12.2.245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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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방사선사법 제정에 반영해야하는 주요내용 및 방사선사법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사의 인식 차이를 조사하였다. 방사선사법 제정에 대하여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의 결과에서 "중요하다" 이상의 우선순위는 방사선사법 제정(90.1%), 방사선사 업무로 "조영제 주사" 법제화(85.8%), "의료방사선 정책 심의 위원회" 법제화(85.8%), "방사선사 윤리위원회"의 법제화(80.9%), 협회 방사선사 의무가입의 법제화(71.6%)이었다. "보통" 이상의 우선순위는 방사선사법 제정(100%), "의료방사선 정책 심의위원회" 법제화(97.1%), 방사선사 윤리위원회"의 법제화(95.1%), 방사선사 업무로 "조영제 주사" 법제화(95.1%), 인증평가제 도입 필요성(94.34)이었다. 필요성과 중요도에서 방사선사법은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고 개별 안건에 따라서 필요성과 중요도의 차이는 존재한다. 이는 방사선사법 제정의 논리적 근거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to identify the main contents to be reflected in the enacting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and the necessity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In the results of perception surveys conducted on ...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to identify the main contents to be reflected in the enacting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and the necessity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In the results of perception surveys conducted on the subjects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about the enacting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the priority over "Somewhat satisfied" is the enacting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solo act (90.1%), and as for tasks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there are legalization of contrast media injection (85.8%), legalization of medical radiation policy deliberative committee (85.8%), legaliza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 ethics committee (80.9%), legalization of Compulsory subscription (71.6%), etc. In the results of the perception survey for radiologists about the enactment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the priority above "Neither satisfied nor dissatisfied" includes the enacting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100%), legalization of medical radiation policy deliberative committee (97.1%), and legalization of radiological technologist ethics committee (95.1%), and as for the tasks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there are legalization of "contrast media injection" (95.1%), and the necessity of Radiolog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94.34), etc.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is considered a top priority and there is a difference in importance according to the individual agenda. This can be used as a data to determine the logical basis and policy direc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adiological technologis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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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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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4]
이 논문에서는 방사선사 개별법 제정에 반영해야 하는 주요내용 및 방사선사 개별법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사의 인식 차이를 조사함으로써 법률 제정의 논리적 근거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방사선사 양성 교육기관 인증평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이를 조사한다.
전문방사선사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이를 조사한다.
결격사유의 강화에 대한 인식차이를 조사한다.
이 논문에서는 방사선사법 제정에 반영해야하는 주요내용 및 방사선사법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사의 인식 차이를 조사하였다. 방사선사법 제정에 대하여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의 결과에서 “중요하다” 이상의 우선순위는 방사선사법 제정(90.

제안 방법

건강권과 방사선사 단독법 제정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가 초기 설문문항을 개발하였고 관련분야 전문가 3명에게 설문조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사전조사 및 변별력 테스트 후 일반적 사항 6개 문항, 연구주제에 관련된 18개 문항을 설문문항으로 결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7년 8월 10일부터 8월 27일까지 대한방사선사협회 시 · 도회장, 전문학회장, 의료기관 방사선사에게 방문을 통하여 설문조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방사선사법 제정에 대한 인식조사’의 설문지 190부를 배포하여 그 가운데 179부를 회수하였다.

데이터처리

첫째, 설문 응답자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과 집단 평균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방사선사법 제정에 대한 중요도 조사결과의 빈도 및 비율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또한 응답자의 근무지역은 방사선사로서 의료기관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서울지역이 가장 많은 34.8%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이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의 순서로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방사선사의 업무수행방법은 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로 하여야 한다가 Table 3과 같이 57.4%로 가장 높았으며, 독립적으로 업무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도 23.4%에 달했다.
방사선사 업무에 있어서도 혈관조영검사실 등 의료종사자간의 ‘팀의료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2%가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조영제 주사’에 대해서는 4.9%, ‘체열 진단기 검사’는 6.4%, ‘안저촬영’은 8.5%, ‘진료의 보조’는 10%가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법제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방사선사 양성 교육기관 인증평가제 도입’, ‘전문방사선사제도의 법제화’, ‘팀의료제도’, ‘조영제 주사’, ‘체열진단기 검사’, ‘안저촬영’, ‘진료의 보조’, ‘의료방사선정책심의위원회의 법제화’, ‘협회 의무 가입’, ‘방사선사 윤리위원회의 법제화’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이들에 대한 법제화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사선사의 업무수행방법은 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로 하여야 한다가 57.4%로 가장 높았으며, 독립적으로 업무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도 23.4%에 달했다.
방사선사법 제정에 대하여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의 결과에서 “중요하다” 이상의 우선순위는 방사선사법 제정(90.1%), 방사선사 업무로 “조영제 주사” 법제화(85.8%), “의료방사선 정책 심의 위원회” 법제화(85.8%), “방사선사 윤리위원회”의 법제화(80.9%), 협회 방사선사 의무가입의 법제화(71.6%)이었다.

후속연구

필요성과 중요도에서 방사선사법은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고 개별 안건에 따라서 필요성과 중요도의 차이는 존재한다. 이는 방사선사법 제정의 논리적 근거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질적으로 보장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현대 사회는 건강에 대한 가치인식이 높아지면서 질적으로 보장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1]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3항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2] 라고 보건권을 규정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제10조에도 건강권을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같은 법 제2조에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중략…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의료법⌟내 간호단독법 입법화를 계속 시도하는 이유는?	「의료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간호사조차도 1977년부터 「의료법」에 간호사에 관한 규정 내용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공론화한 이래, 2005년 4월 김선미의원이 「간호사법」으로, 2005년 8월 박찬숙의원이 「간호법」을 입안하는 성과를 얻었으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관련 단체의 반대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 등 간호 관련 인력을 포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세계 80여 개의 국가에서 「의료법」과「간호사법」이 분리된 점, 환자의 안전한 간호, 지역차별 없는 간호서비스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단독법”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 [6-8]

참고문헌 (20)

C. S. Lim, "A Study on Enacting the Radiologic Technologist Act for the Civil Right to Health in Korea",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 30, No. 4, pp. 313-320, 2007.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1&langENG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4222 7&langENG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40970&langENG (Medical Service Act)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707843
J. H. Kim, "A Reasonable Nursing Resources Reorganization Plan through Enactment of Nurse Act",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 Vol. 32, pp. 215-261, 2015.
H. J. Lee, H. S. Kang, "The Perceptions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on Nursing Law Legisla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2, No. 3, pp. 355-364, 2006.
M. W. Lee, "Discussing 'Nursing Law' in terms of health care policy",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Korean Medical Association, Vol. 3 No. 3, pp. 113-120, 2005.
B. O. Goo, S. Y. Lee, K.H. Kim, J.C. Jung, "The Necessity of Independent Clinic Open by Physical Therapist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hysical Medicine, Vol. 5, No. 2, pp. 143-150, 2010.
J. C. Baek, S. H. Yang, "Problems of the Physical Therapy System of Korea and Their Solution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5, No. 5, pp. 138-146, 2011.
J. W. Lee, E. G. Park, "A Study on the existing law and direction for revision in the physical therapist", Law Review, Vol. 38, pp. 393-412, 2010.
S. S. HAN, "Review on the Enhancement of Accessability to Rehabilitation Therapy -Especially on the Solo Practice of the Physical Therapists,"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Science, Vol. 22, No.1, pp.19-27, 2015.

원문보기 상세보기
S. W. Park, Y. H. Baek, J. S. Seo, J. E. Lee, J. H. Lee, S. H. Im, C. H. Kim, "The Literatural Review of World Physical Therapy Environment - Focus on World Confederation for Physical Therapy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ealth sciences, Vol. 12, No. 1, pp. 56-71, 2015.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6AC1000000226&openerCode1
C. S. Lim, "A Study on the Issues and Improving Directions of the Rules related Radiologic Technologist in Medical Law",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 17, No. 1, pp. 87-96, 1994.
G. H. Jin, C. S. Lim, "Restructuring Enrollment Quotas of College for Radiological Technologis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Vol. 10, No. 6, pp. 411-418, 2016.

원문보기 상세보기
J. H. Choi, C. K. Kim, W. C. Kim, S. C. Kim, "Study on Development in Professional Work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 29, No. 3, pp. 197-210, 2006.
C. S. Lim, Y. S. Lee, Y. D. Lee, H. S. Kim, G. H. Jin, S. Y. Choi, Y. Hur, "The job competency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in Korea based on specialists opinion and questionnaire survey,"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Vol. 14, pp. 9, 2017.

상세보기
W. S. Jung, “A Criminal Liability of the Divisional Medical-institution,”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Semiannual, Vol. 15, No. 2, pp. 399-434, 2014.
D. H. Kim, S. H. Chung, "The Function of Strategic Purchasing and Its Application to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8, No. 1, pp. 504-5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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