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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광양항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
A Study of Incentive System Problems for Busan.Gwangyang Port 원문보기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29 no.1, 2013년, pp.23 - 45  

원양연 (동명대학교 대학원) ,  김도근 (동명대학교 경영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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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항만의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선사들의 물동량조절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실적인센티브: W(총액)${\times}a_i$(각선사물량)/A(총물량)는 항만의 물동량 증가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았으며, 총액${\times}$각선사당조건수량/조건수량${\times}$해당선사수(數)으로 선사들이 물동량을 유지하면 선사들은 1TEU당 최고액의 실적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량 인센티브(대상물량 = 당해연도물동량 - 전년도물동량 : 조건만족, 선사별 한도액 or 예산한도액)도 선사들이 인센티브한도액범위로 물동량을 조절하면 증가량인센티브 최고액을 받을 수 있어서 부산항과 광양항의 물동량 인센티브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사들의 총한도액물동량이 부산항의 환적화물량을 초과하므로 환적화물이 감소할 수 도 있으며, 2012년 인센티브지급기준으로 물동량과 인센티브를 예상하면 물동량은 널뛰기식으로 증감이 일어나거나, 일정수준(5,720천TEU)으로 멈추고 매년 약 520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량인센티브도 물동량증가와는 상관없는 수식이다. 글로벌선사들은 운송비 절감을 위하여 선박을 공동운항하고 있으며, 제휴그룹 내에서 항만 간의 물량조절이 가능하고, 제휴그룹들 전체가 자연스럽게 조정하면 항만은 물동량 증가와 상관없는 인센티브가 지급되게 된다. 따라서, 부산항과 광양항은 실적 증가량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선사들이 물량조절을 못하게 우리나라 항만전체의 공통인센티브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전 세계항만 동일) 현재 최적의 인센티브 지급방법은 당해 연도 물량에 1TEU당 단가를 결정하여 지급해야 인센티브로 발생할 수 있는 항만간의 치킨게임을 피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지급방법외의 인센티브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incentives and find a solution to them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port incentives and the development of cargo volume. The current method of paying performance incentives and cargo-increase incentives makes it is possible for shipping companies to get th...

주제어

#부산항   #광양항   #실적인센티브   #증가량인센티브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컨테이너 항만의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인센티브의 목적은 이용자의 항만이용료를 절감해주어 그들을 도우며 또한 유치하여 항만 물동량을 창출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러나 이 인센티브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실제로 미미하며, 오히려 항만간의 경쟁을 악화시키며, 또한 이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발견되고 있다.
부산항은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를 위해 언제부터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는가? 부산항은 항만의 컨테이너물동량 증가를 위하여 2003년부터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항은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로 2007년 ~ 2011년까지 5년간 634억원을 지급 하여 연평균 127억원을 지급하였다.
컨테이너항만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부산항과 광양항도 2003년부터 인센티브를 시행하여 2011년에는 부산항이 155억원, 광양항이 약40억 원의 인센티브 총액을 지급하였다. 인센티브의 목적은 이용자의 항만이용료를 절감해주어 그들을 도우며 또한 유치하여 항만 물동량을 창출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러나 이 인센티브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실제로 미미하며, 오히려 항만간의 경쟁을 악화시키며, 또한 이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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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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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승섭, " '경쟁적인' 항만 인센티브 '치킨게임' 우려된다", 해양한국, 2009.12, 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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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http://www.busanpa.com 

  21. http://www.ygpa.or.kr 

  22. http://www.kmi.re.kr/k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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