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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재교육법률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말랜드 보고서를 중심으로
A Research on the Changes of the Gifted and Talented Law in U.S.: Focusing on the Marland Report 원문보기

英才敎育硏究 =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v.23 no.5, 2013년, pp.649 - 669  

강병직 (청주교육대학교)

초록

본 연구에서는 말랜드 보고서를 중심으로 미국의 영재교육법률에 관한 변천 과정을 다루고 있다. 연구 결과, 연방 차원에서 제정된 법률 가운데 영재교육이 법적 차원에서 다루어진 최초의 법률은 1958년 국가방위교육법(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영재에 관한 법률적 정의가 제시된 것은 말랜드 보고서(1972년)보다 앞선 1970년의 초중등교육법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말랜드 보고서는 영재에 대한 정의 외에도 차별화된 교육과정(differentiated curriculum)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와 운영을 총괄하는 국가 센터와 기구의 설립 제안 외에도 영재교육을 특정한 법률의 제정과 법률에 예산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점을 제안함으로써, 이후 영재교육이 법과 제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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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deals with the changes of the laws related to gifted education focusing on the Marland Report. As result, contrary to conventional argument for the beginning of legal ground for gifted education, 1958's 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P. L. 85~864) which stipulated the article for 'iden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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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리고 제806조는 마지막에 연방 교육 위원(commissioner of education)으로 하여금 ‘영재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특별교육의 범위’, ‘현행 연방 정부의 영재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적절한가의 여부’, ‘현행 연방 영재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필요한 경우 영재교육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 법의 공표 이후 1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영재교육 법률 제정 및 제도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친 말랜드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서 작성 전후의 영재교육법률의 제정 및 변천 과정과 말랜드 보고서의 작성 배경 및 경위, 주요 내용에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미국 영재교육 법률의 변천과 말랜드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영재교육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법과 제도의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미국 영재교육 법률의 변천을 둘러싼 당시의 시대적 맥락과 역사적 과정을 조사하였으며, 말랜드 보고서가 작성하게 된 경위와 과정 및 말랜드 보고서에 제시된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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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과학재단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507)을 제정하게 된다.2) 국가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과학재단법은 조항 전반에 걸쳐 전체적으로 국가과학재단의 기능, 이사장, 위원회 및 부서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영재교육과 관련을 맺고 있는 조항은 ‘제3조: 재단의 기능(Sec.
미국에서 연방 정부 차원으로 영재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인가? 미국에서 연방 정부 차원으로 영재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50년대 초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미 정부는 제2차 대전을 통해 소련의 위협과 공산주의 확산을 접하면서 미국 사회의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되어지는데, 소련 등의 공산주의 국가들과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과학에 대한 강화가 주요 국가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2000년의 영재교육 진흥법 및 2002년의 영재교육 진흥법이 영재 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지난 2000년의 영재교육 진흥법 및 2002년의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의 제정 · 공포라고 할 수 있다(박성익 외, 2003; 이희권, 2009; 이재분, 강병직, 이덕난, 2012). 이들 법령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영재와 영재교육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고 그에 따른 일관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영재교육진흥법과 시행령은 영재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영재교육에 대한 개념 정립 및 관련 제도와 법률 체계 수립에 있어 미국의 말랜드 보고서(Marland Report, 1972)와 자비츠 영재교육법(Jacob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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