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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2009년의 개정과 최근의 수업목적 보상금, 공연권 관련 사항 역시 도서관계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대학 전체로부터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2000년과 2003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의 도서관 관련 내용과 그 이후의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도서관계 의견 개진 내용은 정경희의 논문(정경희 2012, 12-15)과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관련 자료(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c 2007)를 참조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그 후 저작권법상 보상금제도가 도서관계와 저작권관리단체와의 견해 차이로 제도정착에 어려움이 있어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와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주관으로 3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8년 12월 17일 양 단체 대표자의 명의로 “대학도서관간 상호대차에 있어서 자료 복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 협정의 내용을 향후 저작권법시행령을 개정할 때에 반영하기로 합의하였다(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b 2010).
- 셋째, 저작권 관련법규 적용에 대한 도서관계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대응 내용을 조사 분석한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계의 저작권 관련법규 수용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부터 최근까지 저작권관련 법규의 변화 추이를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계가 저작권법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정보서비스를 위축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필자가 2007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를 맡아 직 · 간접적으로 수행한 업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저작권 관련 제도가 권리자의 보호와 이용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기본적으로 대학이나 대학구성원들이 모두 저작권을 준수하는데 반대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으로 국한하여 저작권 관련 법규의 제 · 개정에 따라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대응자세 및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 이 과정에서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대학도서관계를 대표하여 수행한 저작권법규에 대한 의견 개진과 개정 추진 대처 내용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대학도서관계가 타관종의 도서관이나 단체들과 달리 저작권 문제에 가장 이해관계가 민감하고 그로 인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이다.
- 이러한 국가적 차원에서 저작물의 생산자와 이용자를 연계시키는 통합관리시스템의 추진을 전제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립되고 있는 전술한 저작권 관련 문제점, 즉, 도서관보상금제도, 수업목적보상금제도, 온라인디지털납본법, 영상저작물 이용료 징수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사안별로 해당 부처나 기관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셋째,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과 정보의 공정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저작권 보호와 사용료 징수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 속에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에 대해 각 조항별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필자가 2007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를 맡아 직 · 간접적으로 수행한 업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계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작권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조항의 제·개정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계의 대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계가 저작권법규의 제·개정 과정에서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전체 이용자 측면에 초점을 맞춰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전략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현재 대학과 대학도서관계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사안별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국가적 차원의 저작권 관련 제반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계가 저작권법규의 제·개정 과정에서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전체 이용자 측면에 초점을 맞춰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전략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시에 그 창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와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저작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 지금까지 대학도서관계에서 크게 관심을 갖고 대처해 오고 있는 것은 2000년과 2003년 및 최근의 저작권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른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전송 이용 보상금 기준(이하부터는 ‘도서관보상금제도’로 기술한다), 온라인 디지털 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하부터는 ‘온라인디지털납본법’으로 기술한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이하부터는 ‘수업목적보상금제도’로 기술한다),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하부터는 ‘영상물사용료징수규정’으로 기술한다) 등이다. 후술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이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오고 있는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의 발간물과 내부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고자 한다(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c 2007;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b 2010).
가설 설정
- 넷째, 저작물의 재능기부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테면,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저작권자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해 교육기관이 수업목적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재능기부를 유도해야 한다.
- 그 변경 이유는, 첫째, 영상저작물의 공연(시청제공) 형태는 과거 비디오, DVD의 매체에 의한 공연(시청제공)에서 점차 VOD, 내려받기(Download)등과 같은 디지털화된 여러 형태로 급속도로 생성 발전 되고 있음에 따라 공연(시청제공)권 신탁관리에 대한 재 정의와 공연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원활한 영상저작물의 집중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복제권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상기 규정의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청원하며 예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도서관 관내대출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반대한다. 제8조 1항에서 관내대출이 공연에 해당한다는 문화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관내대출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안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도서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훼손하는 내용이라 판단되며 사용료 징수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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