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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문헌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47 no.4, 2013년, pp.235 - 254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부터 최근까지 저작권관련 법규의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계가 저작권법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정보서비스를 위축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저작권 관련법규의 제 개정과 시행으로 인한 도서관정보 서비스 제공 문제를 살펴본다. 둘째, 저작권 관련법규 가운데 도서관 관련 조항의 제정과 개정 추이를 고찰한다. 셋째, 저작권 관련법규 적용에 대한 도서관계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대응 내용을 조사 분석한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계의 저작권 관련법규 수용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in which academic libraries comply with copyright laws without withdrawing their information services by focusing on the changes of the relevant regulations since 2000 when copyright laws were revised. The study deals with the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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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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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이 포함하는 것은 무엇인가? | 이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하거나 상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이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말하는 7가지 권리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고 있다. | |
대학도서관 디지털복제․전송 공동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첫째, 관계당국(보상금제도 주관 기관)은 도서관보상금제도 시행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이 본 제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선행해야 한다. 둘째, 현재의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명칭은 ‘디지털 원문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 셋째, 도서관보상금제도 시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국고 및 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관계당국은 중앙정산방식의 표준화된 보상금 과금 및 배분시스템을 개발하여 각 도서관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 내에서 생산된 비 판매용 학술논문 및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는 학위논문에 대한 디지털 원문 전송은 도서관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여섯째,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 3항에 의거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유일한 ‘저작재산권자단체'로 볼 수는 없다. 즉, 각 대학이 ‘저작재산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통해서만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자신들에게는 ‘감독권한'이 있고 도서관에는 ‘의무'가 있는 것과 같은 편향된 약정체결의 강요는 바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일곱째, 팩시밀리(FAX)를 이용한 자료 전송은 도서관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여덟째, 저작권법은 우리나라 정보기술 환경이나 대학도서관 현실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즉, 저작권법 제28조 2항을 개정, 열람의 범위를 ‘도서관 등의 안'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대학 캠퍼스 내'로 확장하여 궁극적으로 ‘안방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아홉째, 관계당국에서는 일방적인 제도 시행보다는 주관기관, 도서관 및 출판관련 단체,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협력적 환경이 조성되고,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 질 때 까지는 제도 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 | |
도서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무엇인가? | ‘도서관보상금’이란 화두가 저작권 문제를 도서관계의 관심사로 부각시킨 주요한 계기라고 하겠다. 도서관은 이용자인 국민들의 평생학습권 확대, 문화향유권 신장, 정보접근권 향상,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도서관은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정보자원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이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무료로 도서관의 정보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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