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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방산 수출의 제도적 장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Barriers in the Defense Trade between Korea and U.S.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3 no.5, 2013년, pp.27 - 35  

김종열 (영남대학교 군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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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간의 방산수출입은 그 규모면에서 무역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방산 교역의 현상을 계량적으로 분석 하고, 무역역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벽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우선 대미 방산수입액의 규모는 2011년도 기준 대미 방산수출액의 수십 배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심각한 방산분야 역조현상은 미국의 국방획득 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미 FTA에 군수물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미국이 정부조달 시에 미국산 구매 우선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 국방성이 국방조달에만 적용하고 있는 미국산 100%의 조달을 규정한 베리 개정법 등이다. 미국산 우선 구매법과 베리 개정법은 미국 국방조달규정에서 구체화되어 시행되고 있어서 대미 방산 수출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은 한미 간에 상호 방산양해각서를 맺는 것이다. 상호간에 각 국의 방산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국내 방산업체의 체질도 선진화하고 대미 방산 수출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방산수입 시에 절충교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re has been a adverse balance between Korea and U.S. in defense trad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the defense trade imbalance in terms of numerical values, and also analyzes the institutionalized barriers to Korea defense exporters imposed by laws and regulations. It is found t...

주제어

#defense trade imbalance   #institutional barrier   #buy american act   #Berry amendment   #defense MOU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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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고에서는 대미 방산수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한국의 대미 방산수출입 역조현상을 분석하고, 그 원인요소인 미 정부의 제도적 장애물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향후 미국으로 방산분야 진출을 위한 대안 도출에 기여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는 미국 국방분야 정부조달의 진출 및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선행연구라고 할 수 있다.
  • 한미 간의 방산분야 수출입 규모를 찾아내어 방산 무역 역조상태를 정량적으로 밝혀내고, 대미 방산분야의 무역 역조현상을 초래하는 미국의 제도적 장애물에 대하여 분석을 하는 것이 주된 연구범위이다. 그리하여 대미 정부조달시장 중에 국방 분야 조달에 진출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의 도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 본고에서는 대미 방산수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한국의 대미 방산수출입 역조현상을 분석하고, 그 원인요소인 미 정부의 제도적 장애물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래서 향후 미국으로 방산분야 진출을 위한 대안 도출에 기여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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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1.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new2/ftakorea/policy.asp (검색일; 2013. 8.22) 

  2. 방위사업청, "방산물자 수출 현황 2012",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검색일: 2013. 7. 6). 

  3. 미국방성 보고서, "Report to Congress on DODFY2011 Purchases from Foreign Entities", May 2012. 

  4. 미의회보고서, "Conventional Arms Transfer to Developing Nations, 2004-2011", Richard F. Grimmett, Paul K. Kerr, p. 4, CRS Report for Cong ress 7-5700, Aug 2012. 

  5. 국방기술품질원, "2012 세계방산시장연감", 13-23쪽, 2012. 

  6. SIPRI, Armstransfer Database, http://www.sipri.org/databases/armstransfers (검색일: 2013. 7. 19) 

  7. 방위사업청, "방산물자 수출 현황 2012",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검색일: 2013. 7. 6). 

  8. SIPRI, Armstransfer Database, http://www.sipri.org/databases/armstransfers (검색일:2013. 7. 20) 

  9. 유규열, "한국의 대미 군사부문 교역역조 개선방안", 국방연구 제51권 제2호, 59-64쪽, 2008.8. 

  10. 미국방성 보고서, "Report to Congress on DODFY2009 Purchases from Foreign Entities", Aug 2010. 

  11. 미국방성 보고서, "Report to Congress on DODFY2010 Purchases from Foreign Entities", Jul 2011. 

  12. 미국방성 보고서, "Report to Congress on DODFY2011 Purchases from Foreign Entities", May 2012. 

  13. 미국방성 국방안보협력국, "Historical Facts Book", Financial Policy and Analysis Business Operations, 15쪽, Sep 2012. 

  14. 미 국무성 방산교역국(DDTC), "2009 Section 655 Annual Military Assistance Reports", 2009. 

  15. 미 국무성 방산교역국(DDTC), "2009 Section 655 Annual Military Assistance Reports", 2010. 

  16. 미 국무성 방산교역국(DDTC), "2011 Section 655 Annual Military Assistance Reports", 2011.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미 FTA에 따른 미 정부조달시장 진출 기대효과 전망", 1-2쪽, 2011. 

  18. 한미 FTA 협정서, 제 17장 정부조달, 부속서 17-가, 2011. 

  19. 정지원, 박혜리, '한미 FTA이후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9-31쪽, 2008. 

  20. 미공법, 41 USC 10a. 

  21. 정지원, 박혜리, '한미 FTA이후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1-33쪽, 2008. 

  22. John R. Lucky, "Domestic Content Legislation: The Buy American Act and Complementary Little Buy American Provisitions", CRS report, 8-9 쪽, 2012. 

  23. 미 연방획득규정, 최신버전 홈페이지, http://www.acquisition.gov/far/ (검색일; 2013. 8. 21). 

  24. 미 국방획득규정, http://www.acq.osd.mil/dpap/dars/dfarspgi/current/index.html (검색일; 2013. 8. 20), subpart 225.0. 

  25. 유규열, "한미상호군수조달협정 체결 타당성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07-용역연구보고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31-43쪽, 2007. 

  26. 방위사업청,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2012. 

  27. US DoS, Press Statement, http://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3/05/209482.htm (검색일; 2013. 8. 21) 

  28. 미국방성 보고서, "Report to Congress on DODFY2009 Purchases from Foreign Entities", 1-2 쪽, Jul 2013. 

  29. 유규열, "한미 FTA 정부조달 협정에 따른 한미 상호 국방조달 MOU 추진방향", 무역학회, 제33권 제2호, 17쪽, 2008. 

  30. 산업연구원, "청년실업자의 6%, 방위산업 절충교역으로 해소 가능", e-KIET 산업경제 정보, 제551호, 5-8쪽,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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