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미FTA 특혜관세분쟁을 대비한 미국판례의 동향과 함의

하충룡

doi:10.15798/kaici.17.3.201509.203

한·미FTA 특혜관세분쟁을 대비한 미국판례의 동향과 함의
The Disputes of FTA Preferential Duty Treatment : The Implications of the U.S Customs Case Laws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7 no.3, 2015년, pp.203 - 222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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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판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서 기존의 FTA관련한 법제연구가 주로 협정문해석을 위주로 하는 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향후에 우리 기업이 분쟁의 발생에 대비한 법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미국의 FTA특혜관세를 관장하는 법은 주로 미국관세법(Tariff Act of 1930)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연계하여 관세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관세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FTA협정문과 미국관세법에 의해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 미국연방법원은 연방세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연방세관당국이 통관과정에서의 많은 규제경험으로 법적인 하자를 크게 노정하지 않고 관세행정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미국 진출시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세관당국의 규제선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미국세관당국의 조치를 사전에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Papers in FTA research have mostly focused on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FTA treaties. In this research, more focus was put on the customs laws and related cases delivered in the U.S. federal courts, by which we can analyze the Korea-U.S. FTA in more practical manner to derive the enterprises' solutions to cope with the disputes of FTA preferential duty. The Tariff Act of 1930 is the U.S. customs law to govern FTA preferential duties. The administrative practices with customs duties are coordinated with the FTA rules.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n the U.S. customs law lies in the classification of imported goods for imposition of the customs duties, based on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It was found that the U.S. federal courts had been quite favorable to the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s) in litigation with the private importers and exporters. The reason seems to be that the CBP has been dealing with the customs cases so many times, accumulating much experience in execution of the U.S. customs laws, which is likely to make their decisions on customs duties almost free of errors. Therefore, the Korean exporters need to collect the CBP's past cases on the denial of preferential treatment on imported goods and be fully informed of the CBP's policies on the FTA preferential duty treatmen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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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FTA관련한 법제연구가 주로 협정문해석을 위주로 하는 점을 보완 하여 상대편 당사국의 관련법제와 법원의 태도를 동시에 봄으로써 향후에 우리 기업이 분쟁의 발생에 대비한 법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미국 관세법상의 큰 틀에서 발견되는 FTA 원산지규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또한 미국법원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서 미국세관당국의 제재를 대비하여 합리적인 법적대응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FTA상의 원산지 규정과 이를 적용하는 미국관세법 구조를 살펴보고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연방법원에서의 분쟁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한미 FTA 상의 원산지입증과 관련한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FTA원산지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하여 미국의 연방세관과 다툼이 있었던 판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원고는 동조에서 관세환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관세환급제한의 예외가 되는 관세법§203(a)상의 상품들에 속하는 물품을 수출하기만 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연방세관은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법§203(a)상의 상품들에 속하는 물품이어야 한다고 하여 관세환급제한의 예외기준을 수입품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수출품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차를보였다.

제안 방법

또한 유럽 및 미국 지역과는 현재 발효 중인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특성을 협정문을 위주로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형복·황해륙(2009)의 연구에서는 한미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기준, 원산지 확인제도,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원산지규정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고^,4) 남풍우(2010)에서도 한국이 당사자가 된 FTA에서의 원산지검증제도의 규정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성능/효과

11조에서는 포장재료 및 용기에 대하여는 역내가치포함비율요건의 계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상품의 고려여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³⁾ 제6.12조에서는 간접재료의 경우에는 원산지결정여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13조에서는 통과 및 환적의 경우에 운송에 필요한 조치이외에 비당사자국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공정도 원산지인정을 할 수 없음을 규정하며, 마지막으로 제6.14조에서는 원산지규정의 운영에 있어서 양당사국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²⁴⁾
사건에서는30) 히다치사는 멕시코에서 제작된 플라즈마 TV에 대하여 미연방세관이 부과한 5%의 종가세는 NAFTA 상에서 인정되는 무관세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연방세관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연방세관은 이에 대하여 2년이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히다치사는 Tariff Act of 1930 §1581(a)에 근거하여 31) 연방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연방 세관이 이의제기에 대하여 아직 어떠한 결정도 한 바가 없어 동조에 의해서는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32) 원고는 관할권기각에 대하여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에서도 단순한 기간의 도 과로 인하여 이를 연방 세관이 이의에 대하여 거부나 채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연방 무역법원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연방무역법원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특혜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하였다.
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이 하고 있다.³⁴⁾ 관세행정의 집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법은 무역관련 모든 법과 행정 명령, 판례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문법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국관세법(CUSTOMS DUTIES LAWS: TITLE 19 U.S.C.)과³⁵⁾ 관세실무적으로 실질적인 규제근거로서 역할을 하는 연방관세규제법(Title 19 Code of Federal Regulation)을 들 수 있다.³⁶⁾ 이외에도 미국연방세관의 관세결정관련 선례, 그리고 법원의 판례 등은 미국관세법의 해석과 시행에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vs UNITED STATES 사건에서는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 국이 아닌 국가에서 수입된 물품을 NAFTA지역으로 수출하였을 때 연방세관이 환급을 거부 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요청하는 원고가 미연방무역법원에 제소하였다.⁵⁷⁾ 원고가 NAFTA국가에 수출한 물품은 아일랜드로부터 수입한 화학물질인데 이와 대체되는 미사용물품 (substitute unused merchandise)을 NAFTA국가에 수출하였을 때에도 수입 시에 지급하였던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미연방무역법원에서는 해당 상품이 관세환급 제한 품목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기각하였다.⁵⁸⁾
둘째, Ford Motor Company vs United States 사건에서는 전자시스템을 통한 특혜관세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입증의 면제와 관련하여 미연방세관은 원고는 사후적으로 신청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여 특혜관세를 거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연방법원은 특혜관세의 서류요건에 대하여 연방세관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수출입자의 대항권이 상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FTA협정문, 미국법 구조 및 판례를 통하여 볼 때 미국연방법원은 연방세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연방세관당국이 통관과정에서의 많은 규제경험으로 법적인 하자를 크게 노정하지 않고 관세행정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후속연구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이러한 관세 및 여타 무역 관련 분쟁에서 미연방 무역법원의 관할권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여타의 다른 연방 무역법 조항에서 무역 관련 분쟁의 관할권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에 행사될 수 있다”고 하였다.26) 따라서 소송의 관할권에 관하여서는 미국 통상법 각각의 조항에 나타난 관할법원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미연방 무역법원의 관할권이 적용될 것이다. 하지만 명백한 관세율 및 관세부과와 관련하여 연방 세관을 상대로 다투는 경우에는 Tariff Act of 1930 §1581(i) 에 의하여 미연방무역법원이 우선적 관할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미국 진출시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세관당국의 규제선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미국세관당국의 조치를 사전에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관련 판례 위주로 살펴보았지만 향후에는 통합관세율표상 물품의 분류와 관련된 분쟁사례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의 세관당국의 조치들은 결국 미국연방법원의 통제 하에 있음으로 해서 이러한 세관당국의 조치들의 법적타당성을 판단하게 될 미국연방법원의 태도를 판례를 통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원산지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에 한국기업의 유사분쟁사례에 대한 법적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향후에 한미FTA의 적용에 있어서 원산지의 적용과 관련한 미국세관당국(Th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의 조치가 있을 경우 한국기업이 법적대응절차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미국세관당국의 원산지 관련한 조치에 있어서 미국연방법원의 관할 체계와 분쟁시에 적용되는 미국관세법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FTA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온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FTA')은 점점 치열해지는 수출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필수적인 무역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이 추진해온 FTA 중에서도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FTA를 든다면 한․EU FTA 와 한·미 FTA를 들 수 있고 이중에서 한·미 FTA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 발효되었다는 점에서 다방면에서의 후속대응방안이 연구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원산지규정의 차이는?	원산지규정의 목적은 관세의 혜택을 차별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원산지규정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나누어진다. 특혜원산지규정은 양국 또는 지역간 무역에서의 관세혜택을 부여하거나 일반특혜관세(GSP)의 자격을 결정하는 규정이다.10) 이에 반해 비특혜원산지규정은 관세혜택의 자격요건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한 국가의 무역정책 즉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등의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선별된 상대국에 대한 제제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일반적으로 FTA에 의하여 무관세 혜택의 차별적 적용을 위한 특혜원산지결정기준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원산지규정의 목적은 어떻게 나뉘나?	원산지규정의 목적은 관세의 혜택을 차별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원산지규정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나누어진다. 특혜원산지규정은 양국 또는 지역간 무역에서의 관세혜택을 부여하거나 일반특혜관세(GSP)의 자격을 결정하는 규정이다.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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