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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의 전직지원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ducational Support Status of the Retired Military Personnel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3 no.5, 2013년, pp.37 - 43  

구영휘 (육군학생군사학교) ,  이영욱 (전주기전대학 부사관과)

초록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증가하지 못하는 원인은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전반적인 사회의 고용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수년 동안 제대군인의 고용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군은 지난 20여 년간 제대군인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전직지원과 관련한 교육지원정책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위해 국내 전직지원교육과 외국의 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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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ired Military Personnel do not cause an increase in the employment rate of the overall society in the aftermath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contributed to instability of employment was for many years the future employment of Retired will have an impact on the environment. Over the last 20 year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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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의 전직지원을 위한 교육 실태와 외국의 전직지원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비교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국가보훈처의 전직지원교육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 교육훈련, 취업보호 전직지원금 등의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역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군 전문인력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사회인적자원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구축하며,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 국방부의 전직지원교육은 「군인사법」과 「군인사법 시행령」을 근거로 장병 사기 진작 및 전역 후 안정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전역예정 간부들에게 전직지원교육, 취업알선 등의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보도교육의 내실화로 전역예정 군 간부들의 전역 후 취업경쟁력을 재고하며, 군 관련 취업직위 확대 등 안정된 생활여건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취업 및 직무역량 강화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여 제대군인의 취∙창업능력을 배양하고 직무수행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자격증, 직무능력강화, 외국어등의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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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에서 제대군인의 사회 진출이 더욱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대군인의 의무 고용율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고, 제대군인의 가산점 제도에 대한 사회의 반발이 거센 분위기에서 제대군인의 사회로의 진출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선진국 사례에서처럼 공무원 할당 제도를 좀 더 강력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산·군 협력 등으로 기업과의 약정을 체결하여 제대군인의 일자리 확보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의 전직지원교육 중 기본교육에는 무엇이 있는가? 국방부의 전직지원교육은 크게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나누어진다. 기본교육은 중∙장기 복무자의 변화 관리, 사회 적응력 배양 및 기업특성 이해, 자기진단 및 취업목표 설정, 취업스킬향상 등의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으로 전직기본교육, 전직컨설팅,취업기본교육 등이 있다.
전직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군 직업보도 업무에 관한 훈령에 의해 전직지원교육은 10년 이상 장기복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최근에는 전직지원교육 대상의 범위를 5년 이상 10년미만의 중기복무자까지 확대하여 취업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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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국방부, "군 직업보도 업무에 관한 훈령" 국방부, 2009 

  2. 국방부, "국방취업가이드", 국방부, 2012 

  3. 국방부, "전직지원교육지침", 국방부, 2012 

  4. 정철영 외, "효율적 군 전직지원 절차 연구", 국방부, 2008 

  5. 국가보훈처, "2012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육훈련 안내", 국가보훈처, 2012 

  6. 홍선이 외, "제대군인 지원정책 국제 비교 연구", 육군본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7. 구영휘, 제대군인 전직지원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전:목원대학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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