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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 of The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and Improvement Plan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3 no.5, 2013년, pp.129 - 135  

박형식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록

개정 경비업법은 폭력사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31개 조문 중에서 17개 조문을 개정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의 주요내용은 허가요건의 강화, 의무의 강화, 집단민원현장의 관리 강화,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대, 복장 및 장비, 차량, 관리감독의 강화, 처벌의 강화 등이다. 그러나 개정 경비업법은 배치전 신임교육의 의무화, 용역업체폭력의 원인제공자 처벌, 경비업체에 대한 경찰의 인식, 과도한 규제, 처벌강화의 문제, 경찰의 지나친 감독권 강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부담 교육수료 방안, 집단민원현장이외는 사전교육 의무의 배제, 경비업법의 재개정, 추가부담금의 정부부담, 폭력요구 도급업자의 처벌, 경비원자격증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revised 17 provisions among 31 provisions in order to root out the violent event.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is the intensitfication of the required condition of permission, intensitfication of the obligation, management strengthening of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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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정 경비업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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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개정 경비업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나 개정 경비업법은 배치전 신임교육의 의무화, 용역업체폭력의 원인제공자 처벌, 경비업체에 대한 경찰의 인식, 과도한 규제, 처벌강화의 문제, 경찰의 지나친 감독권 강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부담 교육수료 방안, 집단민원현장이외는 사전교육 의무의 배제, 경비업법의 재개정, 추가부담금의 정부부담, 폭력요구 도급업자의 처벌, 경비원자격증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정 경비업법은 몇 개 조문을 개정한 것인가? 개정 경비업법은 폭력사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31개 조문 중에서 17개 조문을 개정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의 주요내용은 허가요건의 강화, 의무의 강화, 집단민원현장의 관리 강화,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대, 복장 및 장비, 차량, 관리감독의 강화, 처벌의 강화 등이다.
개정 경비업법의 주요 내용은? 개정 경비업법은 폭력사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31개 조문 중에서 17개 조문을 개정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의 주요내용은 허가요건의 강화, 의무의 강화, 집단민원현장의 관리 강화,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대, 복장 및 장비, 차량, 관리감독의 강화, 처벌의 강화 등이다. 그러나 개정 경비업법은 배치전 신임교육의 의무화, 용역업체폭력의 원인제공자 처벌, 경비업체에 대한 경찰의 인식, 과도한 규제, 처벌강화의 문제, 경찰의 지나친 감독권 강화 등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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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1. 정진환.서진석, 경비업법, 진영사, p. 59, 2013. 

  2. 서진석, "경비업체 지도점검 결과 분석을 통한 과제와 대책", p.2, 2009. 

  3. (사)한국경비협회, 2013경비업법 개정공포에 따른 대토론회계획서, pp.7-8, 2013. 

  4. (사)한국경비협회, 경찰청건의사항, p.3, 2013. 

  5. 안황권, "개정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p. 24, 2013. 

  6. 김정환.서진석, 한국경비산업발전사, 백산출판사, p. 6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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