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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유효성 검증 - 근본대책을 중심으로 -
Comprehensive Measures the Elimination of Violence in Schools validated - Centered on the fundamental countermeasures -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3 no.5, 2013년, pp.187 - 196  

정성숙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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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2012년 2월 국무총리실 주재로 안전행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라는 정책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 이 정책은 2012년 3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 하게 되었으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각에서는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해 보고자 각 정책항목(근본대책)을 5점 Likert 척도로 설문지를 구성한 후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172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근본대책 가운데,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에 대한 대책안 총 12개(관련없는 1문항 제외) 가운데,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 확대 및 독서활동을 지원'이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 결과를 입학사정관전형,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반영'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에 대한 대책안 총 3개 가운데, '범정부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방송, 언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연중 캠페인 실시'가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게임 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에 관한 대책안 총 7개 가운데,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학생 생활지도 요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화'가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으로 조사되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school violence has come to the fore as a social phenomenon.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eradication of school violence" as a policy safety are created by Safety Administration bureau and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under the chairmanship of the Office of Prime Mi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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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1년 여간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 대한 유효성을 ‘근본대책’을 중심으로 검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또한 산고 조사체계 개선 및 가해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학교폭력의 은폐 및 방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5]. 또한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로 학교폭력 발생 단계에 이르기 전에 교내 갈등과 문제를 학생들 스스로 해결하는 건전한 또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로 학교폭력 예방 및 자녀교육에 대한 교육을 전 학부모 대상으로 확대하고 연 2회의 학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사와 학부모간 상담을 확대, 실시하며 직접 대책 중 5번째로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으로 누리과정1)부터 고등학교까지 실천중심의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인성관련 학생부 기재를 내실화하여 입학전형에 반영하여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실천하도록 구성하였다[6].
  • 또한 인성 발달 관련 특기사항 결과를 입학사정관 전형, 자기 주도 학습 전형에 반영과 시·도 및 단위 학교에서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대한 책무성 강화는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에 강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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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학교는 어떤 교육 기관인가? 학교란 학생들의 지적·정서적 성장은 물론, 인성과 사회성 증진을 향상시켜 공동체의 중요성과 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왜곡된 또래집단의 문화형성으로 학교폭력은 매우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어떤 실정인가?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2012년 2월 국무총리실 주재로 안전행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라는 정책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 이 정책은 2012년 3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 하게 되었으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각에서는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해 보고자 각 정책항목(근본대책)을 5점 Likert 척도로 설문지를 구성한 후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172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과거의 학교폭력은 어떤 행태였는가? 과거의 학교폭력은 주로 동급생간 계급주의, 왕따,일진에 의한 폭력 및 갈취 등과 같은 행태가 문제시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의 학교폭력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 교내에서뿐만 아니라 교외로 까지 연계되어가면서 그 폐해는 날로 더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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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범죄통계 자료,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3. 학교푹력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자료, 2012. 2.6 

  4. 생활법룰정보 http://oneclick.law.go.kr/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5. http://www.wikitree.co.kr 위키트리, 학교폭력 모두의 관심과 실천, 2012.2.7. 

  6. 생활법룰정보 http://oneclick.law.go.kr/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7. 한국일보 (2012.5.10)보도 

  8. 경향신문 (1995.10.19) 보도: 그림으로 정서불안 치유 

  9. 동아일보 (1997. 6.27) 보도: 학습부진아 정서불안 음악, 놀이로 치료할 수 있다. 

  10. 국무총리실: 2012.02.06 

  11. www.etnews.com/ 2013.07.09 

  12. 오동준(2005) 중학생의 인터넷 게임 중독과 사회성 발달에 관한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한상암 외1(2006) 온라인 게임중독과 청소년 범죄의 관계, 한국범죄심리학 연구. Vol.2 No.1 2006 

  14. 국민일보 보도(2013.07.09) 

  15. ohmynews(2013.07.08) 학교폭력. 교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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