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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 국방정책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경쟁력 강화, 국제공동연구개발이 해법이다

國防과 技術 = Defense & technology, 2013 no.4 = no.410, 2013년, pp.76 - 81  

이정우 (방위사업청)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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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의 고도화 및 첨단화 추세에 따른 무기체계 개발 비용은 단일 국가가 단독으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신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 등 사회적 이슈 비용에 대한 요구 증대로 지속적인 국방예산 삭감이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최신 무기체계에 대한 확보 및 전력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의 효율적인 확보는 체계개발보다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대내 외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방위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경우 자국 중심의 해결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술력이 있는 국가들과 공동으로 협력하는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우리 군의 국방과학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으로부터 신규 무기체계 개발에 요구되는 핵심기술 확보시 예전과 같은 기술도입 방법을 활용하기에는 고비용 및 기술이전 회피로 획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술을 이전받더라도 차후 방산수출시 기술소유권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노출되므로 새로운 형태의 핵심기술 확보 전략이 요구된다. 이처럼 핵심기술 확보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기술협력을 통한 국제공동연구개발이 최적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기술협력을 통한 국제공동연구개발 활성화는 국방핵심기술 개발 주체를 넓혀 나가고 국방핵심기술의 경쟁수준 및 경쟁범위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당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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