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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입육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글로벌 패커는 대부분 민간기업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 그러므로 앞으로는 국내 기업간 경쟁보다 오히려 다국적 거대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협동조합형이건 민간기업형이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내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데 발전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다만 법을 개정할 기회가 있을 때에는 ▲ 계열화 사업자가 경영 어려움으로 부도가 났을 때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현재는 육계에 대한 통계가 부정확하며 수급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통계를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여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 ▲ 법에서 정한 모범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설개선 표준계약서사용, 사육자재의 품질표시 이행, 사육경비의 현금 지급 및 지급 기일내 지급, 분쟁 미발생 등 법에 정한 모든 기준을 모두 지켜야 하는데도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정책자금의 우선 배정 등 기존의 지원 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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